김해이혼전문변호사 [신경아의 조각보 세상]실종된 여당, 여당의 책임
또또링3
2026-08-20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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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이혼전문변호사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출 전당대회가 17일 끝난다. 대의원 투표, 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그동안의 누적 득표수와 합산해 최종 승자를 가른다. 누가 되든 만신창이가 돼 길을 잃고 헤매는 민주당을 환골탈태의 정신으로 바꿔가야 한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1년 남짓한 시간 민주당의 활동을 되짚어보면, 검찰개혁을 빼곤 이렇다 할 만한 것이 떠오르지 않는다. 오히려 최근 수개월 동안 정치적 소란과 소용돌이의 진원지가 되어왔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다. 정치권력을 추구하는 집단에서 계파든 노선이든 권력 추구를 위한 충돌과 갈등은 피할 수 없고 당연한 현상일 수 있다. 그러나 집권 1년도 되지 않은 여당을 두고 외부의 빅스피커들이 일으키는 파란을 편안하게 바라볼 수 있는 국민은 많지 않을 것이다.
검찰개혁은 중대한 시대적 과제이지만, 국민의 기본권에 관련된 사안이니만큼 신중하고 정교한 접근이 필요했다. 그러나 검사 보완수사권의 전면 폐지라는 민주당의 최종 결론에 찬성하는 국민은 40%가 되지 않는다. 다수 국민들은 경찰에 과도한 권한이 집중되고 피해자보다 범죄자에게 유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걱정한다. 민주당은 이런 걱정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국민의 동의를 구해야 했지만, 그렇지 못했다.
1년 남짓 정치적 소란만 보이고국가 정책에선 제 역할 못해와당장 의견 분분한 부동산 대책국민과 소통하고 설득에 나서야
그런 점에서 민주당은 여당으로서 제구실을 해왔다고 보기 어렵다. 그 심판이 6·3 지방선거의 결과다. 다수 국민들은 아직 ‘윤어게인’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국민의힘을 인정하진 않았지만, 민주당에 완승을 가져다주지도 않았다. 계엄이라는 역사적 위기를 겪은 후 새 정부와의 성공적인 파트너십을 바랐던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민주당은 좋든 싫든 이재명 정부와 운명을 같이하는 여당이다. 이재명 정부가 성과를 내야 민주당도 살아남을 수 있다. 이 말은 이재명 정부에 무조건 찬성하는 거수기가 되라는 뜻이 아니다. 대통령과 행정부가 잘못하면, 문제점을 지적하고 비판해서 바로잡는 데 앞장서야 한다.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으면, 팔을 걷어붙이고 도와야 한다. 대통령과 국민 사이에서 소통과 이해를 증진하는 브리지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국가 정책에서 여당은 없다. 이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례가 부동산 정책이다. 부동산은 한국 정치와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사안이며 그만큼 여러 갈래의 의견과 주장이 난무한다. 수도권과 지방, 수도권 안에서도 서울과 경기, 강남 3구와 다른 지역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엇갈린다. 정책의 성패가 정권의 성공을 가름할 만큼 무겁고 어려운 이슈다. 대통령이 국민 토론회를 개최할 때 민주당은 어떤 노력을 했나?
부동산 정책은 국민 의견을 무조건 수용한다고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다. 이런 경우 정당은 공공성과 사회 정의, 개인의 자유와 사회 불평등의 해소 등 민주주의 관점에 서서 정책을 판단하고 선택해야 한다. 그리고 그 정책을 국민에게 설득할 책임이 있다.
세금으로 해결하지 말라지만, 부동산 정책에서 조세는 핵심적인 요소임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므로 조세를 통한 부동산 정책은 불가피하나 국민의 저항을 불러오는 부정적 효과도 무시할 수 없다. 이와 관련해 납득하기 어려운 기사들이 언론에 여러 차례 보도됐다. “40여년 가까이 살아온 집을 세금 때문에 떠나란 말인가”라는 식의 강남 거주 고령자들의 탄식이다. 월세나 전세에서 내집 마련까지 수없이 이사 다니는 서울 거주민들에게는 낯선 사례다. 혜택을 누린다면 세금은 당연한 것일 텐데, 값이 더 오를 수십억원짜리 아파트를 팔 수 없다는 주민들의 욕망이 ‘쫓겨나는 노인의 서글픈 서사’로 포장되고 있다.
용산공원에 공공임대 아파트를 짓겠다는 정부 발표에 대해서도 ‘공공’ ‘임대’가 싫다는 인터뷰가 실린다. 그러나 실제 여론조사에서는 장기 임차 거주가 가능한 아파트에 대한 요구가 주택시장 안정화 정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재개발·재건축보다 훨씬 빠르게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이 사업에 대해 갑자기 수많은 반대 이유가 쏟아져 나온다.
올바른 개혁, 불가피한 정책이라고 해도 때론 저항을 피할 수 없다. 관료주의의 타성도 만만치 않다. 지난주 갤럽조사에서 대통령의 직무수행 평가가 처음으로 부정이 긍정을 앞섰다. 여당은 국민을 설득하고 관료들의 행태를 바로잡을 임무가 있다. 새로 선출된 당대표는 이 사명에 대해 더 깊게 고민해야 한다.
글로벌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 의무화와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해외 탄소 규제가 본격화하고 있지만 국내 수출기업 대다수는 표준화된 플랫폼 없이 제각각 관리하거나 수기 방식에 의존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지난 4월부터 두 달여간 수출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공동 실시한 ‘산업단지 탄소배출 관리(MRV) 플랫폼 수요조사’ 결과를 보면, 국내 수출기업의 99.3%가 “해외 바이어 등 고객사로부터 탄소 배출 데이터 제출을 이미 요청받았거나 받을 예정”이라고 답했다. “협력사에 데이터를 요구하고 있거나 요구할 계획”이라는 응답도 90.3%에 달했다. 탄소 데이터 관리가 글로벌 공급망 거래 관계와 수출 경쟁력 유지의 핵심 요소로 자리 잡은 셈이다.
공급망 내 요구는 거세지만 기업들의 데이터 관리 역량은 규제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탄소 데이터 관리 방식(복수응답)을 묻는 질문에 기업 10곳 중 6곳 이상인 66.3%가 “사내 ERP 등 자체 시스템을 쓴다”고 답했다. 하지만 공용 표준 플랫폼이 없어 각자도생에 머물렀다.
특히 고객사 요구에 맞추기 위해 엑셀·수기 문서(42.4%)나 고객사 개별 서식(38.8%)으로 데이터를 일일이 재가공해 입력하는 이중 수작업 부담이 컸다. 기업마다 기준과 서식이 달라 데이터 산출·연계 과정에서 오류와 행정 비효율이 발생하는 구조다. 기업들은 원활한 데이터 교환을 위한 과제로 표준화 서식·템플릿 지원(64.0%)과 협업 플랫폼 제공(53.7%)을 꼽았다.
표준 플랫폼 도입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비용과 인력 부족이 발목을 잡았다. 플랫폼 도입의 최대 걸림돌로는 시스템 구축 및 연계 비용 부담(64.0%)과 전담 인력 및 시간 부족(62.7%)이 1, 2위로 지목됐다. 향후 3년간 데이터 관리에 1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이 들 것이라는 응답이 44.7%, 5000만원 이상이라는 응답이 43.3%에 달했다. 초기 재정 부담이 플랫폼 도입을 주저하게 만드는 핵심 원인으로 보인다.
대한상의와 공단은 지난 6월 출범한 ‘산업단지 MRV 플랫폼’을 통해 기업 애로 해소에 나서고 있다. MRV 플랫폼은 탄소배출량 측정(Measurement)부터 보고(Reporting), 검증(Verification)까지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통합 시스템이다. 두 기관은 계측기·센서 등 측정설비 설치와 내부 시스템 연계 비용 바우처 지원을 추진한다. 탄소 데이터 산정 컨설팅과 전담인력 인건비 지원, 저탄소 설비 금융지원 등 단계별 정책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조영준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원장은 “국내 공시제도 법제화에 이어 글로벌 탄소규제로 이제 검증된 탄소데이터가 없으면 수출이 차질이 생기는 등 공급망 탄소데이터 관리가 발등의 불이 된 현실”이라며 “기업들이 비용과 인력 걱정 없이 표준 플랫폼을 통해 손쉽게 규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상의가 실무 교육과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1년 남짓한 시간 민주당의 활동을 되짚어보면, 검찰개혁을 빼곤 이렇다 할 만한 것이 떠오르지 않는다. 오히려 최근 수개월 동안 정치적 소란과 소용돌이의 진원지가 되어왔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다. 정치권력을 추구하는 집단에서 계파든 노선이든 권력 추구를 위한 충돌과 갈등은 피할 수 없고 당연한 현상일 수 있다. 그러나 집권 1년도 되지 않은 여당을 두고 외부의 빅스피커들이 일으키는 파란을 편안하게 바라볼 수 있는 국민은 많지 않을 것이다.
검찰개혁은 중대한 시대적 과제이지만, 국민의 기본권에 관련된 사안이니만큼 신중하고 정교한 접근이 필요했다. 그러나 검사 보완수사권의 전면 폐지라는 민주당의 최종 결론에 찬성하는 국민은 40%가 되지 않는다. 다수 국민들은 경찰에 과도한 권한이 집중되고 피해자보다 범죄자에게 유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걱정한다. 민주당은 이런 걱정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국민의 동의를 구해야 했지만, 그렇지 못했다.
1년 남짓 정치적 소란만 보이고국가 정책에선 제 역할 못해와당장 의견 분분한 부동산 대책국민과 소통하고 설득에 나서야
그런 점에서 민주당은 여당으로서 제구실을 해왔다고 보기 어렵다. 그 심판이 6·3 지방선거의 결과다. 다수 국민들은 아직 ‘윤어게인’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국민의힘을 인정하진 않았지만, 민주당에 완승을 가져다주지도 않았다. 계엄이라는 역사적 위기를 겪은 후 새 정부와의 성공적인 파트너십을 바랐던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민주당은 좋든 싫든 이재명 정부와 운명을 같이하는 여당이다. 이재명 정부가 성과를 내야 민주당도 살아남을 수 있다. 이 말은 이재명 정부에 무조건 찬성하는 거수기가 되라는 뜻이 아니다. 대통령과 행정부가 잘못하면, 문제점을 지적하고 비판해서 바로잡는 데 앞장서야 한다.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으면, 팔을 걷어붙이고 도와야 한다. 대통령과 국민 사이에서 소통과 이해를 증진하는 브리지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국가 정책에서 여당은 없다. 이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례가 부동산 정책이다. 부동산은 한국 정치와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사안이며 그만큼 여러 갈래의 의견과 주장이 난무한다. 수도권과 지방, 수도권 안에서도 서울과 경기, 강남 3구와 다른 지역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엇갈린다. 정책의 성패가 정권의 성공을 가름할 만큼 무겁고 어려운 이슈다. 대통령이 국민 토론회를 개최할 때 민주당은 어떤 노력을 했나?
부동산 정책은 국민 의견을 무조건 수용한다고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다. 이런 경우 정당은 공공성과 사회 정의, 개인의 자유와 사회 불평등의 해소 등 민주주의 관점에 서서 정책을 판단하고 선택해야 한다. 그리고 그 정책을 국민에게 설득할 책임이 있다.
세금으로 해결하지 말라지만, 부동산 정책에서 조세는 핵심적인 요소임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므로 조세를 통한 부동산 정책은 불가피하나 국민의 저항을 불러오는 부정적 효과도 무시할 수 없다. 이와 관련해 납득하기 어려운 기사들이 언론에 여러 차례 보도됐다. “40여년 가까이 살아온 집을 세금 때문에 떠나란 말인가”라는 식의 강남 거주 고령자들의 탄식이다. 월세나 전세에서 내집 마련까지 수없이 이사 다니는 서울 거주민들에게는 낯선 사례다. 혜택을 누린다면 세금은 당연한 것일 텐데, 값이 더 오를 수십억원짜리 아파트를 팔 수 없다는 주민들의 욕망이 ‘쫓겨나는 노인의 서글픈 서사’로 포장되고 있다.
용산공원에 공공임대 아파트를 짓겠다는 정부 발표에 대해서도 ‘공공’ ‘임대’가 싫다는 인터뷰가 실린다. 그러나 실제 여론조사에서는 장기 임차 거주가 가능한 아파트에 대한 요구가 주택시장 안정화 정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재개발·재건축보다 훨씬 빠르게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이 사업에 대해 갑자기 수많은 반대 이유가 쏟아져 나온다.
올바른 개혁, 불가피한 정책이라고 해도 때론 저항을 피할 수 없다. 관료주의의 타성도 만만치 않다. 지난주 갤럽조사에서 대통령의 직무수행 평가가 처음으로 부정이 긍정을 앞섰다. 여당은 국민을 설득하고 관료들의 행태를 바로잡을 임무가 있다. 새로 선출된 당대표는 이 사명에 대해 더 깊게 고민해야 한다.
글로벌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 의무화와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해외 탄소 규제가 본격화하고 있지만 국내 수출기업 대다수는 표준화된 플랫폼 없이 제각각 관리하거나 수기 방식에 의존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지난 4월부터 두 달여간 수출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공동 실시한 ‘산업단지 탄소배출 관리(MRV) 플랫폼 수요조사’ 결과를 보면, 국내 수출기업의 99.3%가 “해외 바이어 등 고객사로부터 탄소 배출 데이터 제출을 이미 요청받았거나 받을 예정”이라고 답했다. “협력사에 데이터를 요구하고 있거나 요구할 계획”이라는 응답도 90.3%에 달했다. 탄소 데이터 관리가 글로벌 공급망 거래 관계와 수출 경쟁력 유지의 핵심 요소로 자리 잡은 셈이다.
공급망 내 요구는 거세지만 기업들의 데이터 관리 역량은 규제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탄소 데이터 관리 방식(복수응답)을 묻는 질문에 기업 10곳 중 6곳 이상인 66.3%가 “사내 ERP 등 자체 시스템을 쓴다”고 답했다. 하지만 공용 표준 플랫폼이 없어 각자도생에 머물렀다.
특히 고객사 요구에 맞추기 위해 엑셀·수기 문서(42.4%)나 고객사 개별 서식(38.8%)으로 데이터를 일일이 재가공해 입력하는 이중 수작업 부담이 컸다. 기업마다 기준과 서식이 달라 데이터 산출·연계 과정에서 오류와 행정 비효율이 발생하는 구조다. 기업들은 원활한 데이터 교환을 위한 과제로 표준화 서식·템플릿 지원(64.0%)과 협업 플랫폼 제공(53.7%)을 꼽았다.
표준 플랫폼 도입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비용과 인력 부족이 발목을 잡았다. 플랫폼 도입의 최대 걸림돌로는 시스템 구축 및 연계 비용 부담(64.0%)과 전담 인력 및 시간 부족(62.7%)이 1, 2위로 지목됐다. 향후 3년간 데이터 관리에 1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이 들 것이라는 응답이 44.7%, 5000만원 이상이라는 응답이 43.3%에 달했다. 초기 재정 부담이 플랫폼 도입을 주저하게 만드는 핵심 원인으로 보인다.
대한상의와 공단은 지난 6월 출범한 ‘산업단지 MRV 플랫폼’을 통해 기업 애로 해소에 나서고 있다. MRV 플랫폼은 탄소배출량 측정(Measurement)부터 보고(Reporting), 검증(Verification)까지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통합 시스템이다. 두 기관은 계측기·센서 등 측정설비 설치와 내부 시스템 연계 비용 바우처 지원을 추진한다. 탄소 데이터 산정 컨설팅과 전담인력 인건비 지원, 저탄소 설비 금융지원 등 단계별 정책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조영준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원장은 “국내 공시제도 법제화에 이어 글로벌 탄소규제로 이제 검증된 탄소데이터가 없으면 수출이 차질이 생기는 등 공급망 탄소데이터 관리가 발등의 불이 된 현실”이라며 “기업들이 비용과 인력 걱정 없이 표준 플랫폼을 통해 손쉽게 규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상의가 실무 교육과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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