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이혼전문변호사 광화문 농성 돌입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국가배상 추진에도 왜 투쟁 나섰나
또또링3
2026-08-20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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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이혼전문변호사 “피해자들이 지난 15년 동안 국가·기업을 향해 호소해왔지만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전국가습기살균제참사피해자연대(피해자연대)는 17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히며 농성에 돌입했다. 전날 같은 장소에 천막 등을 설치하려다가 서울시 측에 제지당한 피해자연대는 밤새 자리를 지킨 끝에 이날 농성장을 꾸렸다.
농성 현장에 설치된 휠체어 위에는 서영철 피해자연대 대표의 영정 사진과 슬리퍼가 놓였다. 가습기살균제 피해로 호흡기 중증장애 등을 앓던 서 대표는 지난 11일 69세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피해자연대의 농성은 “장례를 치르지 말고 광화문광장에서 투쟁해달라”는 서 대표 유언에 따른 것이기도 하다. 농성장 휠체어 양옆에는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과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가 각각 보낸 조화가 놓였다.
2011년부터 본격적으로 공론화한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인정하고 해결하려는 사회적 움직임은 계속돼왔다. 대법원은 2024년 6월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대한 국가 책임을 인정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가습기살균제 피해를 참사로 규정하며 “국가가 피해를 온전히 배상하겠다”고 밝혔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지난 2월 피해자들을 만나 정부 차원에서 공식 사과했다.
국회는 지난 3월 국무총리 산하에 가습기살균제 배상 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을 전부 개정했다. 개정법은 약 두달 뒤인 오는 10월8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러한 정책 결정 과정에서 정부가 피해자들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다는 게 농성 참가자들 주장이다. 김태윤 피해자연대 장례공동위원장은 “가습기살균제가 호흡기뿐 아니라 신체 전반과 정신 건강, 가족의 삶에 미친 복합적 피해는 충분히 인정되지 않고 있다”며 “정부가 마련한 구제와 배상 기준은 피해자들이 요구해온 온전한 배상과 거리가 멀다”고 말했다.
피해자연대는 이 대통령에게 “피해자와 유가족을 직접 만나 국가 차원의 해결 원칙과 구체적 이행 계획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과거 정부 기준에 따라 피해를 인정받지 못한 이들을 구제하고, 피해자들의 실제 손해를 반영하는 배상 기준을 법령에 명시하라고도 했다.
이들은 추가 진상규명을 위해 가습기살균제 참사 2기 특별조사위원회를 꾸리라고도 주장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세월호 참사를 다룬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는 2018년 12월부터 2022년 9월까지 3년9개월여간 활동한 바 있다.
피해자연대는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추가로 열고 1인 시위를 진행하는 등 농성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광장 안에 서 대표 분향소 설치를 허용하라고 서울시에 요구했다. 김 위원장은 “모든 피해자가 정당한 인정과 배상을 받고 국가가 책임을 다할 때까지 물러서지 않겠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장기화하는 이란전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면서 동맹국에 화풀이를 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한국도 최근 ‘희생양’이 됐다고 미국 언론들이 분석했다.
미 온라인 매체 액시오스는 18일(현지시간) ‘이란에 대해 미국이 하드파워의 한계를 드러내면서 트럼프는 동맹을 맹비난한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이같이 짚었다. 미국이 막강한 군사력 및 경제력으로 다른 나라를 제압하는 힘을 뜻하는 하드파워를 내세워 약 6개월간 이란을 굴복시키려 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자 동맹국들에 그 책임을 돌리고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2기 취임 후 동맹국을 공격하고 그 지도자들을 모욕하면서 미국과 맺어진 안보 관계를 활용해 개인적·정치적으로 묵은 원한을 갚아왔다고 액시오스는 분석했다. 이란 전쟁은 이러한 충동을 더욱 심화시켰고,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에 가담하지 않은 동맹국에 더욱 분노하고 있다는 것이다.
액시오스는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모범적인 동맹국’이라고 치켜세웠던 한국은 트럼프의 (동맹국에 대한) 응징 캠페인에서 최근의 가장 깜짝 놀랄 희생양”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대북 억제력 확보를 위해 양국이 연례적으로 실시해온 ‘을지 자유의 방패’(UFS) 축소를 지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취재진과 만나서도 “우리는 이 모든 국가를 돌아다니며 보호할 수 없다. 특히 그들은 우리를 도우려 나서지도 않는다”고 말했다.
조지 W. 부시 행정부에서 국무부 유럽 담당 차관보를 지낸 댄 프라이드는 AP통신에 한미연합훈련 축소 결정에서 “미국의 국익을 찾을 수 없다”고 했다. 이어 “모든 측면에서 말이 되지 않는다”며 “한국과 일본을 약화시키고 대만을 공포에 떨게 하며,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를 불안하게 하고 북한은 물론이고 중국을 대담하게 한다”고 지적했다.
전국가습기살균제참사피해자연대(피해자연대)는 17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히며 농성에 돌입했다. 전날 같은 장소에 천막 등을 설치하려다가 서울시 측에 제지당한 피해자연대는 밤새 자리를 지킨 끝에 이날 농성장을 꾸렸다.
농성 현장에 설치된 휠체어 위에는 서영철 피해자연대 대표의 영정 사진과 슬리퍼가 놓였다. 가습기살균제 피해로 호흡기 중증장애 등을 앓던 서 대표는 지난 11일 69세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피해자연대의 농성은 “장례를 치르지 말고 광화문광장에서 투쟁해달라”는 서 대표 유언에 따른 것이기도 하다. 농성장 휠체어 양옆에는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과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가 각각 보낸 조화가 놓였다.
2011년부터 본격적으로 공론화한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인정하고 해결하려는 사회적 움직임은 계속돼왔다. 대법원은 2024년 6월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대한 국가 책임을 인정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가습기살균제 피해를 참사로 규정하며 “국가가 피해를 온전히 배상하겠다”고 밝혔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지난 2월 피해자들을 만나 정부 차원에서 공식 사과했다.
국회는 지난 3월 국무총리 산하에 가습기살균제 배상 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을 전부 개정했다. 개정법은 약 두달 뒤인 오는 10월8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러한 정책 결정 과정에서 정부가 피해자들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다는 게 농성 참가자들 주장이다. 김태윤 피해자연대 장례공동위원장은 “가습기살균제가 호흡기뿐 아니라 신체 전반과 정신 건강, 가족의 삶에 미친 복합적 피해는 충분히 인정되지 않고 있다”며 “정부가 마련한 구제와 배상 기준은 피해자들이 요구해온 온전한 배상과 거리가 멀다”고 말했다.
피해자연대는 이 대통령에게 “피해자와 유가족을 직접 만나 국가 차원의 해결 원칙과 구체적 이행 계획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과거 정부 기준에 따라 피해를 인정받지 못한 이들을 구제하고, 피해자들의 실제 손해를 반영하는 배상 기준을 법령에 명시하라고도 했다.
이들은 추가 진상규명을 위해 가습기살균제 참사 2기 특별조사위원회를 꾸리라고도 주장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세월호 참사를 다룬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는 2018년 12월부터 2022년 9월까지 3년9개월여간 활동한 바 있다.
피해자연대는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추가로 열고 1인 시위를 진행하는 등 농성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광장 안에 서 대표 분향소 설치를 허용하라고 서울시에 요구했다. 김 위원장은 “모든 피해자가 정당한 인정과 배상을 받고 국가가 책임을 다할 때까지 물러서지 않겠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장기화하는 이란전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면서 동맹국에 화풀이를 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한국도 최근 ‘희생양’이 됐다고 미국 언론들이 분석했다.
미 온라인 매체 액시오스는 18일(현지시간) ‘이란에 대해 미국이 하드파워의 한계를 드러내면서 트럼프는 동맹을 맹비난한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이같이 짚었다. 미국이 막강한 군사력 및 경제력으로 다른 나라를 제압하는 힘을 뜻하는 하드파워를 내세워 약 6개월간 이란을 굴복시키려 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자 동맹국들에 그 책임을 돌리고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2기 취임 후 동맹국을 공격하고 그 지도자들을 모욕하면서 미국과 맺어진 안보 관계를 활용해 개인적·정치적으로 묵은 원한을 갚아왔다고 액시오스는 분석했다. 이란 전쟁은 이러한 충동을 더욱 심화시켰고,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에 가담하지 않은 동맹국에 더욱 분노하고 있다는 것이다.
액시오스는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모범적인 동맹국’이라고 치켜세웠던 한국은 트럼프의 (동맹국에 대한) 응징 캠페인에서 최근의 가장 깜짝 놀랄 희생양”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대북 억제력 확보를 위해 양국이 연례적으로 실시해온 ‘을지 자유의 방패’(UFS) 축소를 지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취재진과 만나서도 “우리는 이 모든 국가를 돌아다니며 보호할 수 없다. 특히 그들은 우리를 도우려 나서지도 않는다”고 말했다.
조지 W. 부시 행정부에서 국무부 유럽 담당 차관보를 지낸 댄 프라이드는 AP통신에 한미연합훈련 축소 결정에서 “미국의 국익을 찾을 수 없다”고 했다. 이어 “모든 측면에서 말이 되지 않는다”며 “한국과 일본을 약화시키고 대만을 공포에 떨게 하며,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를 불안하게 하고 북한은 물론이고 중국을 대담하게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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