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 하마스·쿠슈너 잇따라 이집트행···가자 평화안 돌파구 모색 > 홍보게시판

탐정사무소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정치국 최고지도자 칼릴 알하야가 ‘가자지구 평화합의안’ 조율을 위해 이집트 카이로를 방문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특사이자 맏사위인 재러드 쿠슈너 역시 내주 이집트 방문을 앞두고 있다.
AFP통신은 15일(현지시간) 알하야가 이집트 카이로로 출발해 하산 라샤드 이집트 정보당국 수장 등 정부 당국자들과 만나 회담을 가질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알하야의 이집트 방문은 지난달 그가 하마스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정치국 수장을 맡은 이후 처음이다.
아나돌루통신은 두 지도부 대표단이 만나 팔레스타인 문제와 관련된 여러 현안 및 상황, 특히 가자지구 평화안 이행과 합의 준수를 위한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알하야와 동행하는 대표단에는 하마스 슈라 평의회 의장인 모하메드 다르위시를 포함해 하마스 주요 인사들이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의 특사 쿠슈너는 다음 주 이스라엘과 이집트를 방문할 예정이다. 쿠슈너는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거부한 가자지구 평화안을 두고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간극을 좁히는 데 나설 예정이라고 AFP통신은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도한 이번 평화안을 이끈 ‘평화위원회’ 고위대표 니콜라이 믈라데노프 전 유엔 중동평화특별조정관도 동행한다.
평화위원회 관계자는 쿠슈너와 믈라데노프가 트럼프 대통령의 전반적인 평화 계획을 진전시키기 위한 “건설적인 대화”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10월 말 총선을 앞둔 네타냐후 총리와 가자지구 평화안 성과를 내야 할 트럼프 대통령의 물밑 거래 가능성도 거론된다. 아론 데이비드 밀러 카네기국제평화재단 연구원은 엑스에서 “쿠슈너의 이번 이스라엘 방문에서 트럼프의 가자지구 구상에 대한 네타냐후 지지를 대가로, 트럼프가 네타냐후 지지를 표명하는 방안을 조율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10월 휴전 선언을 시작으로 추진된 가자지구 평화안은 지난달 30일 평화위원회와 하마스의 합의로 안착하는 듯 보였으나 이스라엘 반발로 무산 위기에 처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하마스의 완전 무장해제 이전에 철군은 없다고 선을 그어왔다. 반면 하마스는 평화안의 합의 내용을 준수하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격은 계속되고 있다. 지난 15일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보건부는 이스라엘군의 공습으로 팔레스타인인 2명이 숨지고 14명이 다쳤다고 밝혔다. 지난 14일에는 이스라엘 정착민들이 요르단강 서안지구 점령지에서 팔레스타인 농부들이 쓰는 농업용수를 끌어다 유적지 연못과 관광지 수영장을 만드는 데 쓰면서 농사를 망치고 있다고 프랑스24가 보도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전날 이재명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대법관 후보 임명을 제청한 것을 두고 “원래대로라면 이미 탄핵됐어야 마땅한 사안”이라며 “해방 이후 최악의 대법원장 조희대씨는 물러나는 것이 맞는다고 본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부산 동구 민주당 부산광역시당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법원장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이런 사법농단을 부끄럽지도 않게 맨얼굴로 할 수 있는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조희대 대법원장 사태라고 표현하겠다. 조 대법원장 사태를 보면서 한덕수 전 총리가 생각났다”며 “명예 퇴역의 기회를 주기 위해 국민이 참아왔는데, 스스로가 한덕수씨처럼 불명예 퇴역의 길을 자초했다”고 말했다. 그는 “조 대법원장은 이제 대법원장이라고 부를 수가 없다. 법기술원장이다”라며 “왜 조 대법원장은 한덕수씨 같은 내란 공범의 길로 가려고 하는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 대법원장의 행태는 유리창 깬 다음 퇴학시켜 달라고, 공부 안 하겠다고 구걸하는 불량 학생의 태도”라고 했다.
김 대표는 “법의 정신은 삼권의 화합에 의해 대법관을 선택하게 돼 있기에 역사적 관례 속에서 관습법적으로 대통령과 협의해 대법관을 제청해온 것”이라며 “(조 대법원장은) 이것을 하지 않는 무법·사법 행위를 지금 실행한 것이다. 사법 농단이다”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더 문제가 있는 것은 사법부의 태도”라며 “대한민국 대법관들에게 요구한다. 조 대법원장이 잘못했다고 성명서를 내주시라”고 말했다. 그는 “대한민국 사법부에도 요구한다”며 “법관회의를 당장 여시라. 법관회의를 열어 ‘조희대 나가라’ 결의해 주시라. 그렇지 않다면 적어도 이번 행위가 잘못됐다는 사법부의 판단을 내려주시라”고 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은 이제 검찰개혁을 일단락 지었다”며 “조 대법원장의 사법 농단을 계기로 사법 개혁을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오늘 이후 여러 사안들에 대해선 대통령과 청와대와 정부는 법적 의무를 하실 것이라고 본다”며 “당과 국회는 판단에 따라 국회가 국민의 의사를 존중해 우리가 할 방향을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사법부 전체가 들고일어나 조희대 나가라고 해주시라. 그렇지 않다면 대한민국 사법부는 사법개혁의 무서운 파도 앞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김 대표는 “조 대법원장은 내란 사태 때는 사법부의 권위를 지키지 못했고, 심지어 야합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현재까지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며 “(지난해) 대통령 선거에는 (이 대통령 사건 유죄 취지 파기환송으로) 즉각적으로 개입하는 신속함을 보이면서 그 또한 공정하지 못했다는 부분에 대해 전혀 해명이 안 돼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정질서에 최소한의 절차적 정당성을 존중하는 대통령과 국회와 국민에 의해 인내 되고 있는 상태”라며 “(조 대법원장이) 대법관 임명에 있어 선택적 지연을 몇 개월 동안 끌고 오는 위법 행동을 해 온 것은, 여러 국난 극복과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해야 하는 국가적 사정 때문에 심판되지 않았을 뿐”이라고 했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전날 대법관 후보로 손봉기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와 김성수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조 대법원장은 조율을 거친 뒤 대통령에게 ‘대면 제청’하는 관례를 깨고 청와대에 임명 제청 문서만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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