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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칙이구입 탄소규제 덮치는데…수출기업 10곳 중 4곳 ‘엑셀·수기’ 각자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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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또링3
2026-08-20 19:02 2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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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칙이구입 글로벌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 의무화와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해외 탄소 규제가 본격화하고 있지만 국내 수출기업 대다수는 표준화된 플랫폼 없이 제각각 관리하거나 수기 방식에 의존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지난 4월부터 두 달여간 수출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공동 실시한 ‘산업단지 탄소배출 관리(MRV) 플랫폼 수요조사’ 결과를 보면, 국내 수출기업의 99.3%가 “해외 바이어 등 고객사로부터 탄소 배출 데이터 제출을 이미 요청받았거나 받을 예정”이라고 답했다. “협력사에 데이터를 요구하고 있거나 요구할 계획”이라는 응답도 90.3%에 달했다. 탄소 데이터 관리가 글로벌 공급망 거래 관계와 수출 경쟁력 유지의 핵심 요소로 자리 잡은 셈이다.
공급망 내 요구는 거세지만 기업들의 데이터 관리 역량은 규제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탄소 데이터 관리 방식(복수응답)을 묻는 질문에 기업 10곳 중 6곳 이상인 66.3%가 “사내 ERP 등 자체 시스템을 쓴다”고 답했다. 하지만 공용 표준 플랫폼이 없어 각자도생에 머물렀다.
특히 고객사 요구에 맞추기 위해 엑셀·수기 문서(42.4%)나 고객사 개별 서식(38.8%)으로 데이터를 일일이 재가공해 입력하는 이중 수작업 부담이 컸다. 기업마다 기준과 서식이 달라 데이터 산출·연계 과정에서 오류와 행정 비효율이 발생하는 구조다. 기업들은 원활한 데이터 교환을 위한 과제로 표준화 서식·템플릿 지원(64.0%)과 협업 플랫폼 제공(53.7%)을 꼽았다.
표준 플랫폼 도입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비용과 인력 부족이 발목을 잡았다. 플랫폼 도입의 최대 걸림돌로는 시스템 구축 및 연계 비용 부담(64.0%)과 전담 인력 및 시간 부족(62.7%)이 1, 2위로 지목됐다. 향후 3년간 데이터 관리에 1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이 들 것이라는 응답이 44.7%, 5000만원 이상이라는 응답이 43.3%에 달했다. 초기 재정 부담이 플랫폼 도입을 주저하게 만드는 핵심 원인으로 보인다.
대한상의와 공단은 지난 6월 출범한 ‘산업단지 MRV 플랫폼’을 통해 기업 애로 해소에 나서고 있다. MRV 플랫폼은 탄소배출량 측정(Measurement)부터 보고(Reporting), 검증(Verification)까지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통합 시스템이다. 두 기관은 계측기·센서 등 측정설비 설치와 내부 시스템 연계 비용 바우처 지원을 추진한다. 탄소 데이터 산정 컨설팅과 전담인력 인건비 지원, 저탄소 설비 금융지원 등 단계별 정책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조영준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원장은 “국내 공시제도 법제화에 이어 글로벌 탄소규제로 이제 검증된 탄소데이터가 없으면 수출이 차질이 생기는 등 공급망 탄소데이터 관리가 발등의 불이 된 현실”이라며 “기업들이 비용과 인력 걱정 없이 표준 플랫폼을 통해 손쉽게 규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상의가 실무 교육과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광복절 연휴 3일간 가뭄이 이어지던 경남 전역에 집중호우가 쏟아지고 있다. 극한 호우가 쏟아진 거제시에 크고 작은 피해가 발생했다. 17일 오전 4시 42분께 거제시 옥포동의 한 아파트 인근에서 산사태가 발생해 이 아파트 1층을 덮쳤다. 주민 2명은 구조됐으니 1명은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망 판정을 받았다.
거제 지역 양대 대형조선소는 17일 노동자들에게 출근이 불가하다고 안내하거나 출근 대기를 통보했다. 한화오션은 전사방재종합상황실을 통해 “집중호우로 인한 거제 관내 도로 통제 중으로 출근이 불가하다”고 공지했다. 삼성중공업도 특근 노동자들에게 “출근하지 말고 대기해달라”고 안내했다.
기상청은 오늘까지 경남 남해안에 80∼150㎜, 경남 동부내륙에 50∼100㎜, 경남 중·서부내륙에 20∼60㎜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검찰이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남성들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소영(20)에게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김씨는 “평생 반성하며 살겠다”면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선고는 오는 27일로 예정됐다.
검찰은 18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오병희) 심리로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김씨에 대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30년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등도 요청했다.
검찰은 “자신에게 호감을 표시하는 이성이 무방비 상태인 점을 이용해 생명을 빼앗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수사 단계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거짓으로 일관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서울 강북구 일대 모텔 등에서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남성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지난 3월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수법으로 피해를 본 생존 피해자 3명이 추가로 확인돼 지난 4월 추가 기소됐다. 김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살인과 특수상해,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이다.
김씨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며 재판 내내 혐의를 부인해왔다. 김씨는 이날 최후진술에서도 “사람을 죽이려고 계획한 적도 전혀 없고 그럴 머리도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 성범죄 피해 트라우마로 남성들의 신체 접촉을 막기 위한 방어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씨는 “구치소에 들어가 보니 너무 무섭고 밖에 있던 시간들이 얼마나 따뜻했는지 깨달았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김씨는 “집으로 돌아가 엄마가 해준 따뜻한 밥을 먹으며 살아갈 기회를 한 번만 달라”고 말했다. 그는 또 “피해자들과 유족분들께 정말 죄송하다”며 “평생 반성하고 속죄하고 살겠다”고 했다.
피해자들은 김씨에게 검찰 구형량과 같은 사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밝혔다.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인 남언호 변호사는 이날 재판이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김씨가) 죄의식 없이 뻔뻔하게 일관하는 태도를 보이는 데 대해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낀다”며 “살인죄의 책임을 물어 사형이 선고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피해자 중 한명의 친형인 A씨는 이날 재판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극악무도한 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말했다. 피해자 유족 일부는 이날 법정에서 재판을 방청하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재판부는 오는 27일 공판을 열고 김씨에 대해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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