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시민단체 “전력수요 과도하게 부풀려” 재검토 촉구 > 홍보게시판

정부가 ‘3대 메가프로젝트’를 반영해 2040년 전력수요 전망을 대폭 상향하자 시민사회단체들은 과도하게 부풀려진 전망치라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상향된 전력수요 전망에 맞춰 원자력 발전과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을 늘린다면,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전환 계획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신규 핵발전소 저지와 핵 없는 사회를 위한 전국행동’은 20일 성명을 내고 “수요를 부풀리고 부족을 만들고 그 부족을 핵발전으로 채우겠다는 방식은 핵산업계의 이익만 반영할 뿐”이라며 “메가프로젝트를 위해 핵발전소와 송전망, 핵폐기물의 위험과 비용을 지역에 떠넘기는 방식은 결코 정의로운 에너지전환이 아니다”라고 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수립 총괄위원회는 이날 열린 제5차 전력수요 재전망 정책토론회에서 2040년 연중 최대전력을 158.4GW~165GW(기가와트)로 전망했다. 지난 4월 전망치(131.8GW~138.2GW)보다 약 20% 늘어난 수치다.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등 대규모 신규 투자 계획이 반영된 결과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2040년까지 완공하는 경기 용인 반도체 공장과 광주 군공항 부지에 짓는 반도체 공장 4개, 또 인공지능(AI) 시대의 두뇌와 같은 AI 데이터 센터를 짓는 수요 등 당시 예측하지 못했던 수요를 반영해 전력 수요를 재전망했다”고 밝혔다.
예상을 뛰어넘는 전력수요 전망에 시민사회는 반발하고 있다.
황인철 녹색연합 전문위원은 “정부는 메가프로젝트 발표 이후 기업들의 추가 투자 의향을 반영해 전력수요 전망치를 높였다고 설명하지만, 불확실한 기업 투자 계획을 국가 전력수요 전망에 반영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이처럼 임의로 높인 전력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발전설비를 확대하면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병권 녹색전환연구소 소장은 “메가프로젝트는 냉정한 국가정책 기획에 따른 일정이라기보다, AI 거품과 반도체 초호황에 기댄 소수 기업의 비즈니스 기대를 반영한 것에 가깝다”며 “이를 액면 그대로 2040년까지의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담을 수 있는지 재평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소장은 “가장 큰 문제는 AI 데이터센터 수요 전망”이라며 “정부는 3년 안에 1단계 8.4GW, 2035년까지 2단계 10GW가 추가될 것으로 봤지만 불확실성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이어 “우선 1단계 8.4GW 규모의 데이터센터가 계획대로 건설돼 전면 가동될지부터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오전 기후위기비상행동, 기후정의동맹 등 기후·탈핵·탈화석연료 시민사회단체는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폭주하는 메가프로젝트의 전력수요보다 기후목표가 먼저”라며 “메가프로젝트의 전력수요를 기정사실화하지 말고, 산정 근거와 전제를 공개하고 철저히 검증하라”고 요구했다.
충남 대둔산도립공원 지역에 수달과 참매, 하늘다람쥐 등 멸종위기종을 포함한 1600여종 동식물이 서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충남도 산림자원연구소는 지난해 6월부터 지난 6월까지 진행한 대둔산도립공원 자연자원조사를 통해 법정보호종 9종을 포함한 1648종의 동식물 서식을 확인했다고 20일 밝혔다.
도립공원 자연자원조사는 자연공원 자원 현황과 자연적·인위적 요인에 따른 변화상을 파악하기 위해 5년 주기로 진행되고 있다. 조사 결과는 공원 관리와 생물다양성 보전 활동 자료로 활용된다. 이번 조사는 지형·지질, 식생, 식물상, 조류, 포유류, 양서·파충류, 곤충류, 저서성대형무척추동물 등 모두 11개 분야로 나눠 이뤄졌다.
조사 결과 대둔산도립공원에서는 멸종위기야생생물 1급인 수달과 2급 새매·참매·삵·담비·하늘다람쥐를 비롯해 천연기념물인 원앙과 황조롱이, 소쩍새 등 모두 9종의 법정보호종이 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내 미기록종도 처음 확인됐다. 유전자(DNA) 분석과 계통수 작성을 통해 대둔산도립공원에 국내에 미기록된 고등균류 7종이 존재하고 있음을 파악했다. 외래종으로 알려진 북경도마뱀부치 집단 서식지도 발견돼 DNA 분석 등으로 토착종 가능성을 확인하고 있다.
지형·지질 자원조사에서는 국가적 보호 가치가 있는 2등급 5곳, 국가 지정 관리 대상인 3등급 45곳이 새롭게 발굴됐고, 지정문화유산 7건과 비지정문화유산 33건 등 40건의 문화자원도 확인됐다.
이번 조사 결과는 충남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되며, 지리정보시스템 데이터베이스로 구축돼 도립공원 보존·관리 계획 수립에 활용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의 핵무기 보유량을 57개라고 언급한 것을 계기로 북한의 실제 핵 능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북한의 핵무기 보유량을 80개에서 120개 정도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20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북한이 몇 개 정도 핵을 개발했다고 정부는 자체적으로 평가하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안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핵무기를 57개로 언급한 데 대해서는 “약간 숫자는 상이한 것 같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80~120개 발언에 대해 “국내 연구기관의 평가 내용”이라며 “우리 군 당국에서 어떻게 평가하는지는 구체적으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상당히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국방부 관계자도 안 장관 언급은 “국내 연구기관이 추정한 수량”이라고 설명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최근 스웨덴 국제기구(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 등 여러 연구기관은 북한의 핵무기 보유 개수가 50~60개로 늘어났다고 본다”며 “57개는 여러 연구기관들의 추정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지난해 9월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윤석열 정부 당시 북한의 핵무기가 약 50개까지 증가했다고 밝힌 바 있다. 정 장관은 당시 “북한의 핵무기 개수는 지난 정부가 등장한 2022년 20개에서 2024년에 50개로 2배 반이 증가했다”며 “대화 중단이 지속될수록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은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 정부가 북한의 핵 능력과 관련해 내놓은 공개 정보는 2023년 2월 발간된 ‘2022 국방백서’가 마지막이다. 당시 국방백서는 “북한이 1980년대부터 영변 등 핵시설 가동을 통해 핵물질을 생산하여 왔으며 최근까지도 핵 재처리를 통해 플루토늄 70여㎏,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을 통해 고농축 우라늄 상당량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플루토늄 70여kg는 핵무기 9~18개를 제조할 수 있는 양에 해당한다.
민간 연구기관은 북한의 핵시설 현황으로 핵물질 생산량을 추산해 핵무기 수를 추론하므로 개략적인 수치만 도출할 수 있다.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은 그간의 민간 추정치와 유사한 수준이다. 스웨덴 싱크탱크인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는 지난 6월 발간한 ‘2026 SIPRI 연감’에서 “올해 1월 기준으로 북한이 약 60기의 핵탄두를 조립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잠재적으로는 최소 90의 핵탄두를 생산할 수 있는 핵물질을 보유한 것으로 보인다”고 추정했다.
국방부는 이날 “북한의 어떠한 핵보유도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이 정부의 확고한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의 핵 개발 능력에 따른 보유량 추정치를 언급하는 것과 핵보유에 따른 국제적 지위를 인정하는 것은 별개 사안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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