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바퀴벌레 같은 청년” 인도 정계 뒤집은 대법원장, 대학 졸업식 축사서 미리 퇴짜 > 홍보게시판

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미취업 청년을 비하하는 발언으로 인도 ‘바퀴벌레국민당(CJP)’ 결성에 불을 붙인 수리야 칸트 인도 대법원장이 대학 졸업식 연설 반대에 부딪히는 등 그를 향한 청년층의 반감이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 BBC는 18일(현지시간) “청년들의 분노를 일으킨 발언으로 논란의 중심에 선 칸트 대법원장을 졸업식 주빈으로 초청하지 말아야 한다고 인도 명문 법과대학 두 곳이 요구하기에 이르렀다”고 보도했다.
BBC가 보도한 내용을 보면, 논란은 지난달 23일 인도 남부 하이데라바드에 있는 날사르 법대에서 시작된 것으로 나타났다. 날사르 법대 졸업 예정자 수십 명은 학교 측에 보낸 성명에서 칸트 대법원장을 졸업식 주빈으로 초청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 성명에는 졸업생을 포함한 재학생 1400명 중 450명이 동의의 뜻을 담아 참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날사르 법대 학생들은 지난달 22일 칸트 대법원장이 바퀴벌레당 주도의 행진에서 나타난 경찰의 과잉 진압에 대해 변호사가 요청한 긴급 심리를 거부하면서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고 발언한 사실에 분노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성명에서 “경찰의 심각한 폭력 의혹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듯한 인사로부터 학위를 받는 것은 우리가 날사르에서 배운 소중한 가치와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후 인도의 또 다른 법대 벵갈루루 인도국립법대 학생들이 날사르 법대 학생들의 주장에 연대하는 의미에서 졸업식에 칸트 대법원장을 초청하지 말아 달라는 내용의 입장문을 냈다.
이에 대해 칸트 대법원장은 날사르 법대 졸업식 주빈 초청을 “받아들인 적이 없다”며 참석 여부를 논의하는 게 의미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칸트 대법원장은 최근 인도 정국을 뒤집어놓은 바퀴벌레당 결성의 주역 같은 인물이다. 그는 공개 재판에서 “취업도 못 하고 직종 내 발붙일 곳도 없는 바퀴벌레 같은 청년들이 있다”며 “이들은 언론, SNS, 정보공개청구 등 활동가가 돼 모두를 공격한다”고 말했다. 인도국민당(BJP) 정권 아래 12년째 실업난과 인플레이션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구직에 어려움을 겪어 온 청년들은 이에 분노했고 이후 CJP가 결성됐다.
전교조 출신 해직교사 특별채용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1심에서 직위상실형을 선고받은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이 20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4-3부(재판장 김도균)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교육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특별채용은 자문변호사 의견에 따라 기존 퇴직 교원들에게 최소한의 구제를 위해 결정된 것”이라며 “피고인과 교육청 담당 공무원은 관련 절차를 충족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어 “부정한 목적을 추구하거나 사적 이익을 도모한 사실이 없다”며 “채점자들도 외부와 단절돼, 누가 지원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공정하게 채용이 진행됐다”고 했다. 또 “피고인이 채용을 위한 결재를 강제하지도 않았고, 일부 지원자의 서류가 미비했던 점은 행정 절차상 경미한 사안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김 교육감은 2018년 전교조 소속 해직교사 4명을 특별채용 대상으로 내정한 뒤 공개채용을 가장해 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해직교사들은 통일학교를 개설해 전교조 소속 교사들과 세미나 형태로 운영하다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아 2009년 해직됐다.
재판부는 “통일학교를 자유민주주의 위협으로 보기엔 힘들다”며 “해직교사들은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는 점 때문에 재취업 등이 힘들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통일학교를 운영했다는 점에 비해 너무 과한 상황에 놓여 있었다”고 했다.
이어 “이번 사건은 수사권이 편향적으로 행사됐을 가능성이 있다. 형사소송법 외적 요소가 있지 않은지 의심될 정도”라며 “다만 수사권을 남용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 이를 지적하는 선에 그친다”고 했다.
김 교육감은 이날 판결 직후 “실체적 진실에 근거해 현명한 판결을 해주신 재판부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번 선고를 계기로 불필요한 논란이 마무리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사의를 수용하면서 이재명 정부 2기 개각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법무부와 더불어 한 달 넘게 장관이 공석인 중소벤처기업부 등 6~7개 부처가 개각 대상으로 거론된다. 청와대가 인적 쇄신을 통해 최근 40% 초반까지 떨어진 국정 지지율 반등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19일 청와대와 여권의 말을 종합하면, 이재명 대통령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사직서 제출에 따른 후속 인사를 고심하고 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전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정 장관이 건강상의 이유로 면직을 요청해왔다”며 “후속 인사 조치가 이뤄질 때까지 맡은 바 역할을 다해줄 것을 당부드렸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8·17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로 미뤄졌던 개각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 관계자는 “6·3 지방선거와 민주당 전당대회 이후 국정 분위기를 쇄신하는 차원에서 중폭 개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개각 대상 중 법무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확정적이다. 법무부는 정 장관이 사의를 표명했고, 중기부는 한성숙 국무총리 지명 이후 공석 상태다. 여기에 국회의원을 겸직 중인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당 복귀 가능성도 거론된다. 김 장관은 부동산 정책 주 책임자고, 안 장관은 탈영 의혹으로 야당의 사퇴 요구를 받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관도 개각 대상으로 입길이 오르내린다.
이 대통령이 결심하면 이르면 이번 주중 개각을 단행할 가능성도 나온다. 인사청문회 등 임명 절차를 고려할 때 9월 정기국회 개회 전에 지명을 마쳐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청와대 조직 개편과 참모진 인사도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하정우 전 청와대 인공지능(AI)미래기획수석이 6·3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출마를 위해 물러난 뒤 AI수석 자리는 5개월째 공석이다. 후임 인선과 함께 3대 메가프로젝트를 전담할 수석급 조직이 신설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라인 교체 여부도 관심사다. 인적 쇄신의 상징적 메시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주가 누르기 방지법’ 부실 추진과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논란이 불거진 데다 부동산 민심도 심상치 않다. 이 대통령은 지난 7일 정부 세제개편안에 담긴 주가 누르기 방지법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둘러싼 투자자들의 반발 내용을 보고받고 참모들을 질타한 뒤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다. 야당은 수도권 부동산 가격 상승과 주가 급등락의 책임을 물어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경질을 요구하고 있다.
다만 김 실장 교체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김 실장이 물러나면 청와대가 정책 실패의 책임을 사실상 인정하는 모양새가 될 수 있다는 부담 때문이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지난 6일 김 실장 책임론에 대해 “지금은 시장을 유의 깊게 살피면서 대책을 챙기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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