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제주를 ‘정원도시’로···밑그림 위한 실행계획 수립 본격화 > 홍보게시판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제주도가 제주를 ‘정원 도시’로 만들기 위한 밑그림 그리기에 나섰다.
제주도는 최근 ‘정원도시 제주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 수립용역’ 착수보고회를 열고 ‘정원도시 제주’를 실현할 구체적인 실행계획 마련에 들어갔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용역은 총 1억7100만원을 투입해 올해 6월 착수했으며 내년 2월까지 진행된다. 지난해 마련한 ‘제주형 정원 기본계획 수립 및 대상지 타당성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정원도시 조성을 위한 중점사업과 공간별 실행계획을 구체화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우선 제주형 정원도시 모델의 방향과 전략을 구체화하고 정원 조성 대상지 12곳을 선정해 적정성을 검토한다. 특화거점정원과 국가·지방정원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사업 타당성 및 경제성 분석 등도 실시한다.
특히 오름과 초지 등 고유한 자연환경을 살린 제주만의 정원 모델 구축 방안을 비롯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그린 인프라 확충, 기존 도시재생·문화사업과의 연계, 지역주민의 참여와 수용성 확보, 지속 가능한 관리·운영 실행방안도 다각도로 점검할 예정이다.
현행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을 보면 정원은 식물, 토석, 시설물 등을 전시·배치하거나 재배·가꾸기 등을 통해 지속적인 관리가 이뤄지는 공간을 뜻한다.
제주도 역시 지난해 ‘제주특별자치도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조례에 따라 도지사는 5년마다 제주도 정원진흥실시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임홍철 제주도 기후환경국장은 “그동안 정원문화 조성과 진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갖추고 시민정원사 양성기관 지정, 정원드림프로젝트, 정원아카데미 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용역을 통해 제주의 자연과 지역 특성을 살린 실행계획을 구체화함으로써 도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원도시 제주’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며칠 전 이석규 애국지사가 돌아가셨다는 기사를 읽었다. 2026년 8월15일, 제81주년 광복절이 발인일이었다. 그분의 활동에 관한 짧은 소설을 발표할 기회가 있었던 나로서는 여러 가지 마음이 들게 하는 소식이었다. 이석규 지사 다음 이야기로 독립운동가 후손들의 삶을 써보고 싶었지만 완성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자료를 찾아 읽고 취재하고 원고를 만들어가다가, 결국 나는 작업을 중단했다. 독립운동가의 후손 중 상당수가 어렵게 살고 있었다. 독립운동을 하면 삼대가 망한다더니, 예상했지만 그 말이 어째서 나왔는지 알 것 같았다. 내가 사는 곳 인근에도 폐가로 남은 독립운동가의 집이 있었다. 독립 이후를 대하는 우리 사회 면면이 궁금해서 시작했는데, 일부러 찾지 않았다면 몰랐을 폐가를 살핀 후 글을 쓸 방향을 잃었다.
2022년 독일, 아흔을 넘긴 할머니가 휠체어를 타고 법원에 나타나 플래시 세례를 받았다. 나치 정권에서 일했던 이름가르트 푸르히너가 재판을 받는 날이었다. 그녀는 18세 때부터 2년 동안 강제수용소 사령관의 비서로 일했다. 2024년에 연방대법원은 그녀의 상고를 기각하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 긴 논의 끝에 나치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없앴기에 내릴 수 있는 판결이었다.
나치 범죄를 담당하는 독일 법무부 관계자는 “종전이 약 80년 지났지만, 이제야 나치 범죄에 대한 법적 재평가가 끝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가 다룬 가장 나이 많은 죄수는 선고를 받았을 때 101세였다. 가해자들이 100세 안팎인 노인이 된 현재까지도 ‘학살 시스템의 일부였다면 공소시효 없이 처벌한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는 말을 덧붙였다.
국가 주도를 넘어 조상이 지은 과오를 확인하겠다는 시민들의 자발적 행동도 과거 청산의 패러다임을 넓히고 있다. 독일 언론 ‘디 차이트’는 올해 4월에 나치당 명부를 데이터베이스화해 당원 지수를 볼 수 있는 사이트를 개설했다. 가족의 역사를 스스로 알고, 똑바로 기억해 책임을 지고, 재발을 막을 의지를 보여주자는 것이다. 이 사이트는 공개 당시 접속자가 몰려 서버가 마비되었고, 그 후에도 수백만명이 찾았다. 신나치 활동이 증가하고 극우세력이 급증하는 상황에서도 자신들이 저지른 잘못을 직시하려는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최근 한국에서도 어느 개인이 만든 ‘친일파 스캐너’ 사이트가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화제다. 예를 들어, ‘전주 최씨’를 입력하면 성씨와 본관이 같은 독립유공자와 친일반민족행위자가 누구인지 보여준다. 우리에게도 과거를 제대로 기억하겠다는 분명한 관심과 의지가 있다는 뜻일 터다.
올해 12월3일, 1기 친일재산조사위원회가 해산한 지 16년 만에 친일파 재산을 국가로 환수하는 내용을 담은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된다. 이제 생존 애국지사는 세 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는 다섯 분 남았다. 설사 이들이 모두 돌아가시고 수십년이 지난다 해도 우리 역사는 변하지 않는다. 국익을 내세워 과거는 묻어두고 미래로 나아가자는 말로 덮을 수 없는 우리 역사다. 부디 역사적 진실을 바로 세우는 데 제한을 두지 않았으면 한다. 시간이 과거에 잘못을 저지른 이들의 편이 되지 않도록 기억하고 바로잡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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