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대통령과 ‘일극 체제’…책임있는 여당 모습 보여달라” > 홍보게시판

국민의힘은 17일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로 김민석 의원이 선출되자 “강한 여당이 아니라 책임 있는 여당의 모습을 보여달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내부에선 김민석 대표 체제 출범이 집권세력에 반전 기회는 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김민석 전 국무총리가 대표로 선출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면서도 “김 대표의 선출을 바라보는 국민의 우려가 적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는 이재명 대통령과 집권여당이 사실상 한 몸처럼 움직이는 일극 체제가 더욱 공고해졌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집권여당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는 방패막이로 전락해서는 결코 안 된다”며 “김민석 대표께 당부드린다. 이제 강한 여당이 아니라 책임 있는 여당의 모습을 보여주시라”고 말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새 대표가 선출된 만큼 이제 민주당도 달라져야 한다”며 “대통령을 엄호하는 여당 대표가 아니라, 잘못된 국정에는 쓴소리를 할 수 있는 집권여당 대표가 되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경제와 민생을 다시 국정의 중심에 놓고, 무너진 여야 협치를 복원하는 것이 신임 당대표가 해야 할 첫 번째 일”이라며 “이번 새 지도부 출범이 민주당만의 새로운 출발이 아니라 대한민국 정치가 대결과 독주에서 벗어나 대화와 협치로 돌아오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내 계파별로는 속내가 달랐다. 한 비당권파 의원은 통화에서 “정청래 의원이 당선되면 당·청 갈등이 생길 테니 우리 입장에서는 유리하다 생각하면서도 반사이익 때문에 장동혁 대표 체제가 더 공고해질 수 있어 우려되는 지점이었다”며 “차라리 김민석 대표 체제가 낫다”고 말했다.
한 당권파 인사는 통화에서 “김민석 대표 체제는 이미 예상된 상황이었다”며 “정청래 의원이 당선됐으면 여권은 더 혼란스러웠겠지만, 김민석 대표도 명비어천가(이재명+용비어천가)만 부르면서 부동산, 주식 시장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도 이날 통화에서 “김민석 대표가 (1차 투표에서) 과반에 실패했고, 친정청래계 최고위원 3명이 입성했으며 대표적 친이재명계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탈락했다”며 “친명계가 내상을 입고 당선되는 그림이라 나쁘지 않다. 이 대통령과 김 대표가 커플링이 돼 정부·여당을 공격하기에 더 수월해졌다”고 말했다.
미 행정부 “완전한 비핵화 불변”서 변화…북 핵보유 기정사실화트럼프 “김정은 잘 안다” 자신감…만남 성사되면 ‘단계적 타협’미, 자국 안보 중심 협상 우려…한국도 전략·목표 등 공유해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이 가진 핵무기 수치를 ‘57개’로 제시하며 북한과의 대화 목표를 비핵화라고 명시하지 않았다. 그간 북한을 ‘핵강국’이라고 부르면서도 비핵화 목표에 변함이 없다고 강조해온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 핵무기 보유를 기정사실화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밝힌 수치는 미국 관리와 군비 전문가들이 추정해온 50~60개 범위 안에 있지만, 정확성은 검증되지 않았다. 다만 한·미가 북한의 핵 개발 현황 정보를 기밀로 관리하는 상황에서 미국 대통령이 북한의 핵무기 보유량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례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2기 취임일인 지난해 1월20일 북한을 처음으로 핵강국이라 지칭한 후 여러 차례 비슷한 표현을 써왔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도 상원 인사청문회에서 북한을 핵강국이라 했으며,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지난해 4월 팟캐스트 인터뷰에서 ‘핵무장한 북한’이라고 표현했다.
북한은 2019년 ‘하노이 노딜’ 이후 핵 능력을 증강해왔으며, 상당한 규모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런 현실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의 대화 재개 목표가 여전히 비핵화인가’라는 취재진 질문에 “그 이야기는 하고 싶지 않다”고 답한 것은 주목할 만하다.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목표는 불변”이라는 입장을 밝혀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발언은 대북 접근법의 변화 가능성을 보여주는 신호로도 읽힐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김정은을 아주 잘 아는데, 똑똑한 대통령이 있는 한 그는 괜찮을 것”이라고도 말했다. 김 위원장과의 개인적 관계를 바탕으로 북핵 위협을 관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드러낸 것으로, 완전한 비핵화보다 핵 동결·군축과 같은 현실적 목표에 무게를 둘 가능성을 시사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북한은 지난 2월 제9차 노동당대회를 통해 헌법상 핵보유국 지위 인정과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를 대미관계 개선의 조건으로 제시하면서 비핵화는 협상의 의제가 될 수 없다고 여러 번 강조해왔다.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는 워싱턴포스트 기고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 대해서는 핵무기를 절대 보유해선 안 된다는 절대적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북한에 대해서는 협상을 통해 위협을 줄이고 핵무기를 관리하는 실용적이고 타협적인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만약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대화 요청에 응할 경우,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을 동결하고 추가 핵실험을 막는 대신 대북 제재를 일부 완화하는 식의 단계적 타협이 검토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같은 접근은 ‘선 비핵화’보다 핵·미사일 동결을 거쳐 감축과 비핵화로 나아가야 한다는 이재명 정부의 단계적 구상과 일부 맞닿는 측면도 있다. 다만 북·미 대화의 문턱을 낮추는 과정에서 한·미 연합연습 등 대북 억제 조치까지 축소될 경우 한국의 안보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미 연합군사훈련 축소와 맞물려 미국의 확장억제 제공 등 동맹 방어에 대한 신뢰도가 흔들릴 우려도 있다.
관건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해 어느 수준까지 양보할 의향이 있느냐다. 미·이란 전쟁에서 승리가 요원한 상황에서 외교적 성과가 간절한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의 협상을 돌파구로 삼을 가능성은 있지만 북한의 요구를 어디까지 수용할지는 명확하지 않다.
제재 완화는 협상을 끌어내기 위한 카드가 될 가능성이 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를 계기로 김 위원장과 만나는 자리를 마련해보려던 당시 북한에 제시할 방안을 묻는 질문에 “우리에게는 제재가 있다”며 “거래를 유도하기 위한 유인책이 될 수도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미국이 한국 정부와 얼마나 긴밀히 소통하며 대화의 목표와 전략을 공유하느냐에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한·미 연합훈련 축소 지시 등을 공개하며 보여준 태도는 미국의 안보 위협만 제거하고 동맹국 안보 위협을 그대로 남겨둘 수 있다는 우려를 자아낸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 신용대출대환대출, BMW 520i 장기렌트, 신용대출상담, 신설동하수구막힘, BMW 550e 리스, 용인음주운전변호사, 묘동하수구막힘, 경매대출, 석관동하수구막힘, 테슬라 모델y 장기렌트, 신내동하수구막힘, 안산피부과, 웹사이트 상단노출, 저신용자사업자대출, 캐피탈, 창원이혼전문변호사, 안양학교폭력변호사, 협의이혼, 서초구싱크대막힘, 혜화동싱크대막힘, 직장인채무통합대환대출, 상간남소송, 하월곡동하수구막힘, 상간녀변호사, 북창동싱크대막힘, RIAMC Min 사기, 성남상간소송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