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전작권 전환’ 평가는 1부 훈련서 마쳐…군 “축소해도 차질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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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군 당국은 한·미 양국이 전작권 전환을 위해 사전에 계획했던 공동 평가 절차를 지난 17~18일 이틀에 걸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군 당국은 예정된 일정을 마친 만큼 UFS 기간이 줄어들고 야외기동훈련이 축소되더라도 전작권 전환을 위한 평가와 검증에는 영향이 없다고 보고 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의 연합훈련 축소 지시가 나온 이후 군 안팎에서는 전작권 전환을 위한 평가·검증 절차에 차질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그러나 이번 평가는 실제 병력과 장비가 움직이는 FTX가 아닌 시뮬레이션 시스템을 기반으로 지휘부의 통제 능력을 평가하는 지휘소연습(CPX) 등을 중심으로 계획됐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전작권 전환을 위한 평가는 정상적으로 진행됐다는 것이다. 전작권 전환 검증 절차에 필요한 야외 실기동 평가는 연중 시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이날 국방부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연합연습 축소로 전작권 전환을 위한 평가·검증에 차질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그건 1부에 끝나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고 답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연합연습 및 훈련 축소로 인해 전작권 회복을 추진하는 데 미치는 영향은 없다”며 “올해 하반기에 진행될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완료하기 위해 긴밀하게 협력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주한미군은 이번 UFS에서 전작권 관련 평가가 이뤄졌는지와 관련해 별도의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한·미는 지난해 11월 SCM에서 전작권 전환 후 한·미연합사령부를 대신하는 미래연합군사령부 구축을 위한 3단계 검증 가운데 2단계인 FOC 검증을 올해 11월 SCM까지 완료하기로 했다. FOC 검증을 마무리하면 한·미 국방장관은 SCM에서 전작권 전환 목표 연도를 도출한다. 이후 완전임무수행능력(FMC) 검증까지 마치면 한·미 국방장관이 양국 대통령에게 전작권 전환 일자를 건의한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 임기 동안 한·미 훈련 축소 방침이 이어진다면 전작권 전환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두진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유라시아센터장은 “전작권 전환 관련 3단계(FMC) 본격 평가 및 검증을 앞두고 정치적 이유로 연합연습이 축소된 것”이라며 “전작권 전환 관련 절차가 지연되거나 향후 미국 측 전략자산 전개 빈도가 축소되는 등 연합방위태세가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서울 아파트의 매매·전세·월세 가격이 동시에 오르는 ‘트리플 강세’ 현상이 7월에도 이어졌다. 3개 지표 모두 1%대 높은 상승세를 지속했다. 전·월세는 오름폭이 다소 둔화했지만, 매매 상승폭은 전월보다 더 커졌다.
한국부동산원이 18일 발표한 ‘7월 전국 주택가격 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7월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1.27%를 기록했다. 전월 대비 0.06%포인트 확대됐다.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은 1.28% 올랐다. 전월보다는 상승폭이 0.09%포인트 줄었다. 서울 아파트 월세통합가격 상승률 역시 1.12%였으나, 상승폭은 전월 대비 0.03%포인트 축소됐다.
수도권 아파트의 매매·전세·월세 가격도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매매가격은 0.88%로 전월 대비 상승폭이 0.07%포인트 커졌다. 전세는 0.84% 상승했고, 월세는 0.77% 상승했다.
비수도권은 전월 대비 0.02%, 전국 평균은 0.44% 상승했다.
부동산원은 “서울·수도권 중심으로 거주 선호도가 높은 지역에 수요가 집중되고 일부 지역에서는 관망세가 나타나며 혼조세를 보이나 전반적으로 상승을 이어갔다”며 “매매는 국지적 관망세가 나타나고 있으나 개발 기대감이 있는 지역과 수요가 꾸준한 역세권·대단지 등을 중심으로 상승 거래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아파트를 비롯해 연립주택과 단독주택 등 서울의 주택종합 매매가격도 전월 대비 1.09% 올랐다. 매매 상승폭은 전월보다 0.06%포인트 커져 올해 최고치를 경신하며 4개월 연속 확대됐다. 서울 성북구와 노원구 등에서 강세를 보였다.
서울 주택종합 전세가격은 1.03% 올랐다. 전월 대비 0.05%포인트 축소됐지만 여전히 높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서울 주택종합 월세통합가격은 0.94%로 전월보다는 0.02%포인트 줄었다.
전국 주택종합 평균 상승률은 매매 0.35%, 전세 0.38%, 월세 0.38%로 집계됐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8일 청와대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정 장관에게 “후속 인사 때까지 맡은 바 역할을 다해달라”고 당부해 면직안을 재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검찰개혁 주요 입법이 마무리된 상황에서 5선 의원인 정 장관이 국회로 복귀하겠다는 의사를 이 대통령이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정 장관이 건강상의 이유로 면직을 요청해왔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직후 청와대와 인사혁신처에 사직서를 정식으로 제출했다. 정 장관은 사직서에 건강상 이유와 함께 “검찰개혁 관련 주요 입법이 마무리됐으며 새로운 형사사법체계는 새로운 리더십 아래에서 완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 장관은 이날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에서 퇴근하며 “형사소송법도 통과됐고 남은 건 공소청 출범이니까 크게 제가 할 역할이 별로 없다”며 “지금 국회에 가서 당의 통합이라든가 형소법 개정 과정에서 나타난 약간의 문제점들을 신속하게 수정하는 데 내가 할 일이 더 많지 않겠냐는 판단하에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미 제가 오래전부터 사의 표시를 했었고 오늘 공식적으로 사의 표시를 했기 때문에 신속하게 (사직서를) 수리해 줄 것으로 본다”며 “장관이 사의 표시하고서 계속 자리 지키고 있다고 하면 조직이 오히려 더 불안정해진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로 ‘39년 지기’로 통하는 정 장관은 지난해 7월 법무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검찰개혁에 속도를 내왔다. 윤석열 정부에서 중용된 특수통·기획통 간부들을 대거 교체하고, 법무부·대검찰청·서울중앙지검 등의 주요 보직을 새 얼굴로 바꿨다. 지난해 9월 국회에서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검찰의 수사와 기소 기능을 각각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분리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등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을 두고는 여당과 충돌을 빚기도 했다. 정 장관은 법이 통과된 지난 3일 “이렇게 빛의 속도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된 것은 처음”이라며 “부작용이 생긴다면 빨리 고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이 지난달부터 장관직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대외적으로 표명한 것도 입법 과정에서 이 같은 우려가 반영되지 않은 데 대한 무력감이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정 장관은 지난 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신임 검사 임관식에서 “제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며 “수면장애가 굉장히 심각하고 요새 너무 악화돼 법무부 장관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 상당히 부담이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하지 않겠느냐”며 사의를 재차 밝혔다.
정 장관의 직간접적인 사의 표명에도 이 대통령은 만류해 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 4일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정 장관에게 “잘하시고, 잘 버티시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장관이 면직안이 재가되면 법무부는 후임 장관 취임 전까지 이진수 차관의 장관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정 장관의 후임 법무부 장관 후보로는 검사 출신인 박균택·이건태 민주당 의원 등이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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