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흥신소 조희대의 유례없는 ‘일방통보’ 대법관 제청···여당 격분 속 청와대는 ‘일단 침착’ > 홍보게시판

서울흥신소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와 협의 없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대법관 후보 임명을 제청한 것을 두고 19일 청와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청와대는 대법관 임명 제청 시 사전 협의해 온 관례를 깨뜨린 데 대해 일부 격앙된 반응을 보이면서도 직접 맞대응은 삼가는 기류다. 제청 과정의 절차적 문제를 들어 대법관 임명을 보류할 가능성이 거론되지만 대법관 공백 장기화에 따른 부담이 만만찮아 이 대통령이 어떤 선택을 할지 관심이 집중된다.
청와대는 이날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전날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와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새 대법관으로 임명 제청했다고 밝힌 데 대해 특별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전날부터 이날까지 더불어민주당에서 격앙된 반응이 쏟아져 나온 것에 비해 청와대는 함구하고 있는 분위기다.
다만 불편한 기색까지 감추지는 못했다. 한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의 임명권에 대한 도전이자 제청권을 남용한 것 아니겠느냐”면서 “조 대법원장 자신에 대한 탄핵이 거론된 민주당 전당대회가 끝나기를 기다렸다는 듯 여권을 향한 도발을 해 온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여권 핵심 관계자도 “이렇게 오래 대법관을 비워둔 것이나 청와대와 협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법관을 제청한 것 모두 초유의 일”이라며 “매우 부적절한 행태”라고 말했다.
이 같은 정서에도 불구하고 청와대가 직접 나서길 꺼리는 것은 이 대통령과 조 대법원장의 갈등이 전면전 형태로 비화할 것을 우려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전례 없는 서면 통보 방식의 제청은 갈등을 전면화하려는 조 대법원장의 의도로 보고 이에 말려들지 않겠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제는 대법관 임명 절차가 진행되지 않을 경우 대법관 공석 사태가 확대되고 장기화할 우려가 크다는 점이다. 청와대는 대법관 공석 장기화에 따른 부담을 해소해야 하면서 동시에 조 대법원장의 일방적인 제청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여권의 분위기 속에서 적절한 해법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다.
먼저 거론되는 방안은 대법원과의 재협의다. 헌법 104조 2항에 명시된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권을 근거로 대법원장이 제청한 2명 모두에 대한 임명을 거부하고 추천 절차를 다시 시작하는 것이다. 조 대법원장의 제청 절차에 문제를 제기하고 이를 바로잡는다는 점에서는 적절한 방식이지만 5개월 동안 이어진 대법관 공백 사태를 더 장기화할 우려가 있다.
선별 임명도 검토할 수 있다. 청와대와 일정 부분 사전 조율을 거친 김 부장판사에 대해서만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해 임명 절차를 진행하는 방안이다. 이 경우 나머지 한자리는 여전히 공석으로 남아 대법관 공백 사태가 장기화할 수 있다.
국회 임명 동의 과정에서 1명을 낙마시키는 방안도 있다. 민주당 의석이 161석으로 과반을 점한 상태여서 청와대가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진 손 부장판사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서 부결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 대법원장의 독단적 제청을 임명권자가 용인해 주는 선례를 남길 수 있다는 점에서 쉽지 않은 선택일 수 있다.
강원 삼척시는 지역 내 일반음식점 300개소를 대상으로 ‘남은 음식 포장 용기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식사 후 남은 음식을 손님이 직접 가져갈 수 있도록 포장 용기를 제공해 버려지는 음식물을 줄이는 등 올바른 식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물품은 850㎖ 용량의 포장 용기다.
삼척시는 업소당 50개씩 모두 1만5000개를 배부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일반음식점 가운데 모범음식점과 한식 메뉴 운영업소 등을 중심으로 선정했다.
횟집과 배달 전문업소 등은 제외된다.
삼척시는 앞으로 손님이 남은 음식을 포장해 가져가는 문화가 자연스럽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홍보도 병행할 계획이다.
삼척시 관계자는 “남은 음식을 포장해 가는 작은 실천이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고 위생적인 외식문화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며 “음식점과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생활밀착형 사업을 지속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단 1분이었다. 배우 하영의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이 악몽으로 바뀌는 데 필요한 시간은. 근래 공개된 넷플릭스의 로맨스 드라마 <이런 엿 같은 사랑>에서 첫 주연을 맡게 된 그는 상대역인 정해인과 함께 드라마 공개일에 KBS2 <옥탑방의 문제아들>에 출연했다. 꾸준히 상승세인 배우 경력, 글로벌 OTT 시리즈의 첫 주연, 스타 배우의 상대역, 지상파 예능 출연. 모든 게 완벽해 보이는 순간, 약속된 대본이었을 법한 김종국의 집안에 대한 질문에 하영은 증조부부터 본인 언니까지 4대째 의사 집안임을 밝히며 증조부가 한양 최초의 서양식 병원을 개원했다는 사실을 말했다. 여기까지 걸린 시간 딱 1분. 그리고 이 1분에 드러난 짧은 힌트만으로 그의 증조부가 친일 의혹이 있는 안상호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됐다. 여론이 험악해지는 건 오래 걸리지 않았다. 지난 2주 동안 이 일은 연예계를 넘어 한국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 중 하나였고, 안상호의 친일 행적이 더 구체적으로 드러나며 하영의 역사 인식에 대한 아쉬움도 커졌다.
하영 조상의 친일 논란에 덧붙일 말은 없다. 대신 다른 이야기를 하고 싶다. <옥탑방의 문제아들>에서의 그 1분은 하영의 경력에서 가장 뼈아픈 실책으로 기록될 것이다. 그럼 여기서 친일 의혹만 없다면 아무 문제없는 걸까. 그것만 아니면 4대째 의사 집안 출신에 명문대 회화과를 나온 배우의 남다른 배경에 박수 치고 감탄하면 되는 걸까. 이번 일에 대해 민족문제연구소는 “식민지배 하에서 형성된 전문직 계보와 사회적 자산이 해방 후 청산 없이 어떻게 기득권으로 승계되고 세습되었는지에 대한 구조적 질문”이 필요하다고 했다. 여기서 식민지배의 문제를 제외해도 남는 명백한 기득권 세습에 대해서도 구조적 질문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번 논란 전에도 하영은 지난해 넷플릭스 <중증외상센터> 방영 당시 인터뷰나 KBS2 <신상출시 편스토랑> 출연을 통해 증조부를 비롯한 의사 집안에 대해 밝힌 바 있다. 지금은 하영을 욕하기 바쁜 연예 매체들은 당시 금수저 타령은 기본에 온갖 미사여구를 더했다. ‘의사 집안 딸 하영, 비율도 금수저’(뉴스엔), ‘금수저 女배우 38만원대 재킷 입고 반전 매력’(세계일보), ‘고종 황제 주치의 증손녀 딱 봐도 금수저 집안’(TV리포트) ‘금수저라더니 뉴욕 3대 예술대학 출신’(OSEN) 같은 제목을 보며 민망하지 않기는 어렵다. 특히 “증조부는 한양에서 처음으로 양의학 병원을 개원해 조선 말기 고종 황제를 진료했던 인물이라고 밝혀 또 다른 반전 매력을 선보였다”고 소개하거나(스포츠경향), ‘금손 넘어 금수저 하영, 화가→배우 변신에 숨겨진 의사 패밀리’ 같은 제목을 달던(MK스포츠) 매체들이 친일 논란이 터지자 ‘집안 자랑에 심취해 자멸’(스포츠경향), ‘가문 과시에 경종’(MK스포츠) 같은 엄혹한 제목으로 남 일처럼 구는 걸 보면 실소가 나온다.
그 집안 자랑과 가문 과시에 가장 열심히 동참한 건 누구인가. 굳이 1분을 들여 하영에게 의사 집안 얘기를 뽑아내고 ‘대를 잇는 의사 DNA’ 같은 자막으로 기득권 세습을 자연화하는 <옥탑방의 문제아들> 같은 예능 프로그램과 이에 동조하는 연예 기사들 아닌가. 조상의 친일 가능성까지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을 수 있다. 하지만 4대째 의사 가문이 이어지는 과정에서 어떤 식의 재력, 정보, 인맥의 유리함이 있었을지, 당장 하영이 예원학교-서울예술고등학교-이화여대 회화과-뉴욕 SVA라는 철저한 엘리트 코스를 밟는 게 집안의 지원 없이 온전히 본인의 재능과 노력만으로 가능한 일일지는 조금만 생각해도 의문이 들 만하다. 하지만 최근의 금수저 선망에선 이러한 문제의식을 전혀 발견할 수 없다.
당장 포털 뉴스 검색란에 ‘알고 보니 금수저’라는 키워드로 검색을 해보라. 엄청난 수의 기사가 쏟아져 나온다. 물론 어릴 적 꽤 유복했더라는 얘기만 나와도 낚시 반, 관성 반으로 금수저 타령을 하기도 하지만 엘리트 세습에 대한 선망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가령 지난 8일 JTBC <아는 형님>에 출연한 배우 최연청에 대해 김신영은 최연청의 아버지가 판사 출신이고 남편도 현직 판사이며 집안에 법조인, 언론사 대표, 국회의원까지 있다고 소개했고, 엑스포츠뉴스는 ‘알고 보니 금수저’라며 해당 방송을 리뷰했다. 심지어 같은 매체에선 최연청을 비롯해 배우 유연석 등 여러 연예인을 묶어 ‘알고 보니 엘리트·금수저 집안 ★들’이란 기사를 내기도 했다. 사실 이렇게 연예계 금수저가 많다면 연예계에 진출하거나 자리를 잡는 데 계급적 출발선이 중요해졌다는 합리적 의심을 해볼 법도 하지만 그런 논의를 찾아보긴 어렵다.
적어도 금수저와 수저계급론이 신조어로서 온라인에 처음 등장했을 땐 그 개념 안에 어느 정도 계급 불평등에 대한 인식과 불만이 깔려 있었다. 현대의 금수저는 과거처럼 부모의 부를 물려받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부모의 학력과 직업과 부가 긴밀히 연결된 현대의 금수저는 경제자본, 인적자본, 사회자본을 동원한 교육 불평등으로 본인 역시 엘리트 계급으로 재생산된다. 계급 세습이 친일만큼 나쁜 일은 아니지만 불평등을 세습하는 일이긴 하다. 권장할 것도 자랑스러워할 것도 아니다. 하지만 언젠가부터 한국 예능에선 부모가 의사라거나 집안에 서울대 출신이 다수라는 이야기를 게스트의 미담처럼 꺼내고, 언론은 해당 방송을 리뷰하며 ‘알고 보니 금수저’라는 제목으로 금수저 개념에 내재했던 비판적 맥락은 싹 지운 채 남용 중이다. 불평등에 대한 인식이 사라진 자리엔 올드 머니 같은 새로운 형태의 귀족 선망이 들어선다.
이제 금수저는 방송과 언론을 통해 타고난 교양 혹은 그럼에도 소박한 반전 매력을 수식하는 마케팅 수단이 되었다. 정말 이렇게 방송에서 부모 재산과 학벌에 대해 자주 말했던 시절이 있었나 싶을 정도다. 계급이 세습되는 역사적·사회적 맥락이 제거된 자리에서 신귀족주의는 금수저를 개인적 자질과 자격으로 환원한다. 아니 반대로 개인화를 통해 맥락을 제거하는 것일 수도 있다. 여하튼 환경적인 요소가 개인적 차원으로 축소될수록 그에 대한 비판적 관점이나 질문은 들어설 자리가 없다. 금수저는 잘생기거나 예쁘거나 똑똑하게 태어난 것과 동일한 범주의 우연적 행운이며, 불평등에 대한 의구심은 그저 애초에 잘나게 존재할 뿐인 한 개인에 대한 공격으로 받아들여지므로. 하영의 증조부 논란은 흔치 않은 개인사와 본인의 실책이 겹쳐진 우연적 사건이지만, 이 사건이 벌어진 과정은 어느 정도 필연적인 건 그래서다.
이번 사건 이후 많은 이들이 조상의 친일 행적에 무지했던 하영의 역사의식 부족을 말하지만, 사실 역사의식이란 꼭 민족주의적 관점만이 아니라 현재가 그냥 주어진 게 아니라 과거로부터 구성되었다는 걸 인식하는 문제의식을 말한다. 아쉽게도 하영에겐 그게 없었다. 그리고 4대째 이어진 의사 집안에 대해 질문하면서도 명백한 기득권 세습의 역사엔 무관심한 <옥탑방의 문제아들>과 그걸 전하는 언론도 아무런 역사의식이 없었다. 그게 이번 사태가 기어코 벌어진 이유다. 뉴스엔은 이에 대해 ‘왜 집안 학벌로 홍보하나 연예계 집안 마케팅 역설’이라는 제목의 기사로 “조상을 홍보 자산으로 삼는 관행 자체를 지양해야 한다”고 꽤 상식적인 논조로 말하지만, 앞서 인용했듯 그 뉴스엔은 의사 집안 딸이라더니 비율도 금수저라는 낯 뜨거운 제목으로 이 집안 마케팅에 부화뇌동한 바 있다. 집안을, 조상을, 세습된 계급과 누적된 자원을, 불평등한 출발선을 그저 개인의 자랑거리 정도로 소비하는 문화 안에서 역사의식은 휘발될 수밖에 없다. 과연 이번 일 이후 하영의 경력이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다. 그저 배운 게 있길 바랄 뿐이다. 하지만 하영만 배우고 끝날 일은 결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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