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플리카사이트 [경제직필]물러나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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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평성 역시 중요한 기준이다. 수평적 형평성은 경제적 능력이 비슷하면 세부담도 비슷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동일한 수준의 자본이득임에도 자산의 종류나 보유 형태에 따라 세부담이 크게 달라지면 조세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흔들릴 수 있다. 반면 다주택 중과는 성격이 다르다. 한정된 주거자원을 여러 채 보유하는 데 어느 정도의 추가 부담을 지울 것인지는 수직적 형평성과 자원 배분에 관한 사회적 선택의 영역이다.
양도차익 과세에는 또 하나의 오래된 문제가 있다. 물가와 보유기간이다. 1년에 1억원을 번 사람과 10년에 걸쳐 매년 1000만원씩 가치가 오른 자산을 10년째 한꺼번에 팔아 1억원의 이익을 실현한 사람을 누진세제가 똑같이 취급하면 후자가 불리하다. 이를 결집효과라 한다. 해결책은 크게 두 가지다. 이익을 보유연수로 나눠 세금을 계산한 뒤 다시 보유연수를 곱하는 소득평준화 방식이 있고, 물가상승과 장기보유를 고려해 공제를 주는 방식이 있다. 국가마다 서로 다른 제도를 채택하고 있어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는 후자에 가깝다. 일반 부동산의 경우 1년에 2%씩 15년 동안 장기보유에 대해 최고 30%까지 공제한다. 이 30%에는 장기간 누적된 물가상승과 결집효과를 완화한다는 경제적 이유가 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도 결국 조세지출이다. 세금을 덜 받는 방식의 보조금인 셈이다. 보조금을 누구에게 얼마나 줄 것인지는 정책 판단의 문제이다.
이번 부동산 세제개편이 보유보다 거주를 중심에 놓은 것은 방향 면에서 의미가 있다. 선진국에서도 단순히 1주택을 보유했다는 사실보다 실제 거주하는 주택에 더 큰 세제 혜택을 주는 경우가 많다. 주거의 안정성을 높이고 가계가 장기간에 걸쳐 자산을 형성할 기회를 보장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이번 정부안 역시 이러한 방향에서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거주 중심으로 개편하고, 종부세 기본공제를 거주 1주택은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은 9억원으로 낮추려 한다.
그러나 방향이 맞다고 모든 세부안을 지킬 필요는 없다. 국민의 수용성에 맞춰 적절히 물러나도 좋다. 먼저 비거주 1주택의 장기보유 공제를 사실상 없애는 것은 과하다. 최소 30%의 기본공제는 남겨야 한다. 여기에 주택을 임대시장에 공급한 편익을 인정해 최소한 연 3%씩 10년, 최대 30%의 추가 공제를 주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보유 및 거주 관련 공제를 합쳐 전체 한도는 80%로 묶으면 된다.
거주 간주기간에 붙은 1년 거주 요건도 없애거나 크게 완화하고 사유도 좀 더 폭넓게 허용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이사가 많은 나라다. 2025년 국내 이동률은 12.0%였고, 2026년 상반기에만 324만5000명이 읍면동 경계를 넘어 주소를 옮겼다. 미국의 이동률 7.4%, 일본의 3.9%보다 높다. 결혼, 출산, 직장, 자녀 교육, 부모 돌봄 때문에 이사는 집을 산 시점과 무관하게 찾아온다.
가격 기준도 조금 더 여유 있게 손볼 수 있다. 거주 1주택 종부세 기본공제를 14억원으로 올리는 데 그치지 말고 17억원 까지 높이는 방안을 검토할 만하다. 비거주 1주택도 현행 12억원을 9억원으로 낮추기보다 12억원을 유지하는 편이 낫다.
정부는 큰 폭의 세수 증가를 전망하며 미래대응기금까지 논의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부동산 세제를 증세 일변도로 밀어붙이면 국민의 수용성을 얻기 어렵다. 올리는 곳이 있다면 내리는 곳도 있어야 한다. 거주 중심이라는 큰 원칙은 가져가되, 이동이 잦은 국민에게 억울함을 만드는 조항은 걷어내고 전체적으로는 세수중립에 가깝게 설계해야 한다.
세제개혁은 정해놓은 숫자를 끝까지 고수하는 일이 아니다. 무엇을 과세하고 무엇을 우대할 것인지 원칙을 세우되,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은 그 원칙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 거주 중심으로 세제를 전환하는 방향은 타당하다. 다만 정상적인 주거 이동이나 임대주택 공급에 기여한 장기보유까지 과도하게 불이익을 주는 것은 피해야 한다. 모든 조세는 정치적일 수밖에 없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로 18일 임명된 이태한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이 “이번 특검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정치적 선입견 없이 사실관계에 따라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특검은 이날 서울 서초구 법무법인 동인 사무실에서 기자들을 만나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의혹과 채용비리 등에 대해 철저히 규명하고 진상을 소상히 밝혀야 한다는 국민의 요구가 있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특검은 “선관위는 국민 참정권을 직접 보장하고 공정한 선거를 관리하는 헌법상 중추적 기관”이라면서도 “선관위의 독립성은 반드시 보장돼야 하지만 규제의 부재를 의미하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특검은 “선관위의 독립성을 존중한다는 이유로 내부 감시·견제가 충분히 작동 못 한 것이 아닌지, 그러한 구조적 문제가 이번 사태를 비롯한 문제 발생에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닌지 면밀히 살필 필요가 있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하나하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위법한 것이 있으면 책임 소재를 규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특검은 “반대로 사실 없는 근거 없는 주장도 분명히 밝혀야 한다. 특검의 역할은 의혹을 확대하는 게 아닌 해소하는 것”이라며 “야당이나 여당 어느쪽에도 불리한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수사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 특검은 “국민 여러분이 가진 의혹에 대해 특검이 답하고 수사 내용도 가능한 한 소상하고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며 “특검팀은 국민 참정권을 지킨다는 막중한 사명감을 가지고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수사 임하겠다. 어떠한 외부 압력에도 굴하지 않고 법에 따라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전교조 출신 해직교사 특별채용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1심에서 직위상실형을 선고받은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이 20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4-3부(재판장 김도균)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교육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특별채용은 자문변호사 의견에 따라 기존 퇴직 교원들에게 최소한의 구제를 위해 결정된 것”이라며 “피고인과 교육청 담당 공무원은 관련 절차를 충족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어 “부정한 목적을 추구하거나 사적 이익을 도모한 사실이 없다”며 “채점자들도 외부와 단절돼, 누가 지원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공정하게 채용이 진행됐다”고 했다. 또 “피고인이 채용을 위한 결재를 강제하지도 않았고, 일부 지원자의 서류가 미비했던 점은 행정 절차상 경미한 사안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김 교육감은 2018년 전교조 소속 해직교사 4명을 특별채용 대상으로 내정한 뒤 공개채용을 가장해 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해직교사들은 통일학교를 개설해 전교조 소속 교사들과 세미나 형태로 운영하다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아 2009년 해직됐다.
재판부는 “통일학교를 자유민주주의 위협으로 보기엔 힘들다”며 “해직교사들은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는 점 때문에 재취업 등이 힘들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통일학교를 운영했다는 점에 비해 너무 과한 상황에 놓여 있었다”고 했다.
이어 “이번 사건은 수사권이 편향적으로 행사됐을 가능성이 있다. 형사소송법 외적 요소가 있지 않은지 의심될 정도”라며 “다만 수사권을 남용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 이를 지적하는 선에 그친다”고 했다.
김 교육감은 이날 판결 직후 “실체적 진실에 근거해 현명한 판결을 해주신 재판부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번 선고를 계기로 불필요한 논란이 마무리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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