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플리카사이트 러시아 ‘유일 반전 정당’ 총선에 후보 못 낸다···부대표는 징역 11년형
또또링3
2026-08-21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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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플리카사이트 러시아 법원이 러·우크라이나 전쟁에 반대하는 정당이 총선에 후보를 내지 못하도록 결정하고 해당 정당의 부대표에게 징역 11년1개월을 선고했다.
AP통신은 17일(현지시간) 러시아 대법원이 오는 9월18~20일 치러지는 하원(국가두마) 선거에서 야블로코당의 후보 등록을 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전했다.
지난 6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정책을 지지하는 소수 정당 로디나당은 야블로코당의 후보 등록 자격을 박탈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로디나당은 야블로코당이 저작권을 침해하고 선거운동 비용 한도를 초과했다고 주장했다.
1993년 창당한 야블로코당은 친서방·자유주의 성향의 정당으로, 이번 총선에 참여할 예정이었던 정당 중 유일하게 러·우 전쟁에 반대해왔다. 최근 야블로코당 지지자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유명 인플루언서들도 야블로코당을 지지하는 영상을 올려 화제가 됐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다.
이날 야블로코당에 관한 재판이 열리는 동안 지지자들이 법원 밖에 모였고 이 가운데 수십여명이 경찰에 체포됐다.
니콜라이 리바코프 야블로코당 대표는 판결 이후 당이 대법원 상임위원회에 불복 신청을 할 것이며 필요할 경우 헌법재판소에도 제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리바코프 대표는 “우리 국민이 러시아에서 두려움 없이 평화, 자유, 그리고 삶을 위해 평화롭고 합법적이며 안전한 방식으로 투표할 수 있게 하도록 투쟁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레프 슐로스베르크 야블로코당 부대표는 이날 별도의 재판에서 러시아 군대의 명예를 훼손하고 전쟁에 관한 허위 정보를 유포했다는 혐의로 징역 11년1개월을 선고받았다. 그는 자신의 텔레그램 채널에서 ‘그녀의 피, 그의 손’이라는 제목을 달고 피투성이 여성과 푸틴 대통령의 사진이 실린 영국 신문 1면 이미지를 공유한 혐의,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온라인 토론에 참여한 혐의 등을 받는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 이후 군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전쟁에 대한 허위 정보를 고의로 유포한 이에게 장기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을 제정한 바 있다.
슐로스베르크 부대표는 지난 14일 최종변론에서 “러시아는 지난 30년 동안 자유에 대한 희망에서 인권과 시민의 권리, 자유가 거의 파괴되는 길을 걸어왔다”며 “우크라이나 전쟁은 모든 러시아인의 삶을 예외 없이 바꿨으며 실제 사망자 수가 알려지면 나라 전체가 경악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권단체들도 이번 판결에 대해 비판 입장을 내놨다. 국제앰네스티 동유럽·중앙아시아 담당 국장 마리 스트러더스는 이날 성명을 통해 “슐로스베르크에 대한 자의적인 기소와 선고는 평화를 촉구하는 표현의 자유를 행사한 것에 대한 노골적인 보복이며 야블로코당의 출마 자격 박탈은 러시아에서 정치적 다원주의와 반전 표현이 설 자리가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지난 11일 서울 가양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뇌병변 장애를 앓던 60대 모친과 30대 아들이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이들이 자택(15층)에서 발생한 화재를 피하려다 추락사했을 가능성을 제기 중인 가운데 정부가 운용 중인 장애인 재난 대응 지침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7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뇌병변 환자 등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이 재난 상황을 겪을 경우를 대비해 ‘계단 이용이 어려운 장애인을 위한 재난안전 가이드(지침)’를 개발해 지난해 12월부터 운용 중이다.
장애인단체 등은 이 재난안전 지침에 대해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한다. 지침을 보면 일단 ‘재난 발생 시 도움을 요청했을 때 30분 안에 와줄 수 있는 지원자(가족, 활동지원사 등)를 1명 이상 지정하라’고 안내하고 있다.
장애인 1인 가구가 많은 현실을 고려하면 30분 내 도착 가능한 지원자를 지정하는 것 자체가 어렵다. 보건복지부의 ‘2023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뇌병변장애인 가구 중 1인 가구는 25.7%로, 전체의 4분의 1이 넘는다. 화재 등 급박한 재난 상황에서 ‘30분 이내’로 명시된 시간은 인명을 구하기엔 너무 늦다. 이번 가양동 화재에서도 소방당국에 최초 신고가 접수된 오후 4시55분부터 초진까지 걸린 시간은 26분이었다. 화재가 난 단지에 거주 중인 주민 최모씨(63)는 “(나처럼) 휠체어를 타면 화재 발생 시 대피가 어려워 갇혀 죽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지침에서는 휠체어 이용자 등의 계단 대피 방법으로 ‘최소 3명이 무게를 나눠 들고 한 계단씩 이동’ ‘2인 이상 지원자가 들것으로 이동’ 등을 안내한다. 2023년 장애인실태조사에서 장애인 1인 가구는 26.6%, 2인 가구는 40.6%로 1~2인 가구 비중이 전체의 67.2%다. 이수미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활동가는 “장애인 가구 구조를 고려하면, 화재 시 급박한 상황에서 지원자가 올 때까지 기다리거나 3명이 들어 나르는 방식 등 가이드는 현실성이 없다”며 “저층 주거 배정, 대피가 가능한 경사로 등 주거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 2020년 제작한 ‘지체·뇌병변장애인 화재 재난대응 안내서’도 운용 중이다. 이 지침 역시 내용을 보면 “계단을 이용해 신속하게 대피한다”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낮은 자세로 대피한다” 등 거동이 불편한 뇌병변 장애인이 혼자서는 하기 어려운 대피 방법들이 적혀있다. 논란이 일자 행정안전부는 “(문장 앞에) ‘지원자의 도움을 받아’라는 내용이 생략돼 오해를 불러온 것”이라고 해명했다.
행안부는 “다양한 거주환경, 화재 발생 상황, 자력대피 가능 여부, 지원자 유무에 따라 실제 행동 요령을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며 “전문가와 관련 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상황별 행동요령을 면밀히 검토하고 명확한 문구를 사용해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AP통신은 17일(현지시간) 러시아 대법원이 오는 9월18~20일 치러지는 하원(국가두마) 선거에서 야블로코당의 후보 등록을 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전했다.
지난 6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정책을 지지하는 소수 정당 로디나당은 야블로코당의 후보 등록 자격을 박탈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로디나당은 야블로코당이 저작권을 침해하고 선거운동 비용 한도를 초과했다고 주장했다.
1993년 창당한 야블로코당은 친서방·자유주의 성향의 정당으로, 이번 총선에 참여할 예정이었던 정당 중 유일하게 러·우 전쟁에 반대해왔다. 최근 야블로코당 지지자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유명 인플루언서들도 야블로코당을 지지하는 영상을 올려 화제가 됐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다.
이날 야블로코당에 관한 재판이 열리는 동안 지지자들이 법원 밖에 모였고 이 가운데 수십여명이 경찰에 체포됐다.
니콜라이 리바코프 야블로코당 대표는 판결 이후 당이 대법원 상임위원회에 불복 신청을 할 것이며 필요할 경우 헌법재판소에도 제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리바코프 대표는 “우리 국민이 러시아에서 두려움 없이 평화, 자유, 그리고 삶을 위해 평화롭고 합법적이며 안전한 방식으로 투표할 수 있게 하도록 투쟁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레프 슐로스베르크 야블로코당 부대표는 이날 별도의 재판에서 러시아 군대의 명예를 훼손하고 전쟁에 관한 허위 정보를 유포했다는 혐의로 징역 11년1개월을 선고받았다. 그는 자신의 텔레그램 채널에서 ‘그녀의 피, 그의 손’이라는 제목을 달고 피투성이 여성과 푸틴 대통령의 사진이 실린 영국 신문 1면 이미지를 공유한 혐의,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온라인 토론에 참여한 혐의 등을 받는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 이후 군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전쟁에 대한 허위 정보를 고의로 유포한 이에게 장기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을 제정한 바 있다.
슐로스베르크 부대표는 지난 14일 최종변론에서 “러시아는 지난 30년 동안 자유에 대한 희망에서 인권과 시민의 권리, 자유가 거의 파괴되는 길을 걸어왔다”며 “우크라이나 전쟁은 모든 러시아인의 삶을 예외 없이 바꿨으며 실제 사망자 수가 알려지면 나라 전체가 경악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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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단체 등은 이 재난안전 지침에 대해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한다. 지침을 보면 일단 ‘재난 발생 시 도움을 요청했을 때 30분 안에 와줄 수 있는 지원자(가족, 활동지원사 등)를 1명 이상 지정하라’고 안내하고 있다.
장애인 1인 가구가 많은 현실을 고려하면 30분 내 도착 가능한 지원자를 지정하는 것 자체가 어렵다. 보건복지부의 ‘2023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뇌병변장애인 가구 중 1인 가구는 25.7%로, 전체의 4분의 1이 넘는다. 화재 등 급박한 재난 상황에서 ‘30분 이내’로 명시된 시간은 인명을 구하기엔 너무 늦다. 이번 가양동 화재에서도 소방당국에 최초 신고가 접수된 오후 4시55분부터 초진까지 걸린 시간은 26분이었다. 화재가 난 단지에 거주 중인 주민 최모씨(63)는 “(나처럼) 휠체어를 타면 화재 발생 시 대피가 어려워 갇혀 죽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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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 2020년 제작한 ‘지체·뇌병변장애인 화재 재난대응 안내서’도 운용 중이다. 이 지침 역시 내용을 보면 “계단을 이용해 신속하게 대피한다”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낮은 자세로 대피한다” 등 거동이 불편한 뇌병변 장애인이 혼자서는 하기 어려운 대피 방법들이 적혀있다. 논란이 일자 행정안전부는 “(문장 앞에) ‘지원자의 도움을 받아’라는 내용이 생략돼 오해를 불러온 것”이라고 해명했다.
행안부는 “다양한 거주환경, 화재 발생 상황, 자력대피 가능 여부, 지원자 유무에 따라 실제 행동 요령을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며 “전문가와 관련 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상황별 행동요령을 면밀히 검토하고 명확한 문구를 사용해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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