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흥신소 [속보]종합특검, ‘김건희 도이치 무혐의’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5명 기소 > 홍보게시판

서울흥신소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부정하게 불기소한 혐의로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수사팀 검사 등 5명을 재판에 넘겼다.
종합특검은 20일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등 5명을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전 지검장은 2024년 10월 서울중앙지검이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불기소 처분할 때 수사를 지휘했다. 당시 수사팀에 있던 최재훈 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 서민석 전 반부패수사2부 부부장 등이 기소 대상에 포함됐다.
종합특검은 이들이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하기 위해 종합수사결과 보고서의 작성 일자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허위로 작성된 보고서를 검찰수사관이 작성한 것처럼 날인하게 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수사 결론을 만들었다고 판단했다.
최 전 부장검사가 김 여사 측과 서면문답서 답변 내용을 사전에 조율했다는 사실도 기소 내용에 포함됐다. 최 전 부장검사는 김 여사 변호인의 요청을 받아 답변 내용을 사전에 검토해준 것으로 조사됐다. 이 전 지검장은 이 사실을 알면서도 방조했다고 특검팀은 판단했다. 최 전 부장검사에게는 불기소 결정이 내려진 뒤에도 수사보고서를 추가로 작성하려는 목적으로 이를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등재하지 않은 혐의도 적용됐다.
김민구 전 대전지검 공주지청장은 별도의 직무대리 명령 없이 김 여사의 출장 조사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반부패수사2부를 떠난 상태였던 김 전 지청장은 공판 업무를 명목으로 직무대리 발령을 받았지만, 실제 공판에는 나가지 않고 2024년 7월 김 여사 대상 출장 조사에 참여한 것으로 파악됐다.
종합특검은 “수사 과정에서 문제점이 확인된 부분에 대해 징계를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시 수사팀은 종합특검의 기소에 반발했다. 이들은 입장문을 내고 “종합특검의 공소사실은 모두 수사팀의 적정한 판단과 수사 활동에 대한 것일 뿐”이라며 “법과 원칙, 증거와 법리에 따라 엄정히 사건을 처리했을 뿐, 그 과정에 일체의 다른 고려나 어떠한 외부의 영향도 없었다”고 밝혔다.
이들은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위법한 압수수색과 증거 수집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종합특검 측에 지속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시정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정에서 특검 수사의 위법성과 검찰 수사팀의 무고함을 밝히겠다”고 했다.
우크라이나에서 대통령실을 겨냥한 반부패 수사가 본격화한 가운데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이 최측근 인사를 경질했다. 전쟁 장기화로 미뤄진 대선을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공개적으로 제기되면서 젤렌스키 대통령이 개전 이후 최대 정치적 위기에 직면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실은 19일(현지시간) 이리나 무드라 대통령실 부실장을 해임한다고 밝혔다. 무드라 부실장은 대통령실에서 사법 업무와 사법 개혁을 담당해왔다. 구체적인 해임 사유는 공개되지 않았다.
해임 발표에 앞서 우크라이나 국가반부패국(NABU)과 반부패특별검사실은 무드라 부실장 등의 자택을 압수 수색했다. 당국은 별도 부패 사건의 피의자인 헤르만 할루셴코 전 에너지부 장관의 보석금 마련을 위해 국영 센스은행을 통해 이뤄진 1억5000만흐리브냐(약 47억원) 규모의 자금세탁 사건에 대통령실 고위 인사 등이 연루된 것으로 보고 있다.
무드라 부실장은 엑스를 통해 수사에 협조하고 있다며 “스스로 명예를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NABU는 지난해 젤렌스키 대통령 재임 중 최대 규모의 반부패 수사로 꼽힌 국영 원전 기업 에네르고아톰의 비리 의혹도 수사했다. 이 사건으로 안드리 예르마크 전 대통령실장과 할루셴코 전 장관 등이 부패 혐의로 기소됐다.
잇따른 부패 수사는 최근 불거진 전시 대선론과 맞물려 젤렌스키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을 키울 것으로 관측된다. 전날 미하일로 페도로우 전 국방장관은 영상 연설에서 “민주주의가 러시아에 인질로 잡혀서는 안 된다”며 전쟁 중이라도 대선을 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의 임기는 2024년 5월 만료됐다. 하지만 러시아의 침공 이후 선포된 계엄령으로 선거가 치러지지 않으면서 대통령직을 계속 수행하고 있다.
페도로우 전 장관은 부패 문제도 정면으로 비판했다. 그는 “전시 부패는 단순한 재정적 문제가 아니다. 이는 생존과 승리 역량에 관한 문제”라며 “임명의 주요 기준이 전문성이나 성과, 국가를 변화시킬 능력이 아니라 체제에 대한 개인적 충성심이라는 인식이 사회에 자리 잡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말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페도로우 전 장관이 젤렌스키 대통령을 연상시키는 검은색 옷을 입고 카메라 정면을 응시한 채 연설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의 핵심 경쟁자로 자신을 부각하려는 연출로 보인다는 것이다. WSJ은 일련의 상황을 두고 “젤렌스키 대통령이 새로운 지도력 위기에 직면했다”고 평가했다.
페도로우 전 장관은 우크라이나군 현대화와 무인기(드론) 중심의 전력 재편을 이끌며 대중적 지지를 얻었다. 지난달 올렉산드르 시르스키 전 우크라이나군 총사령관과의 갈등 끝에 전격 해임됐으며, 이후 그의 복직을 요구하는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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