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재판변호사 [사설]8·15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 제안, 북한도 호응하길 > 홍보게시판

의정부소년재판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5일 제81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서로를 존중하는 포용적 평화공존’ ‘싸울 필요가 없는 안정적 평화공존’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책임 있는 평화공존’을 한반도 평화 비전으로 제시했다. 그러면서 한반도 평화체제 전환과 북핵 대화를 위한 관련 당사국 간 논의도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광복절 경축사에선 “북측 체제를 존중하고, 어떠한 형태의 흡수통일도 추구하지 않을 것이며 일체의 적대행위를 할 뜻도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남북 평화공존을 위한 정부의 3대 원칙을 천명한 것이다. 이를 토대로 올해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실천 방안을 당사국들에 제안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의 평화는 핵 없는 세계를 향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전쟁을 종식하고 한반도의 불안정한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바꾸는 여정에 나설 것”이라며 “서로에 대한 상호 위협 의사를 내려놓고, 아주 오래된 전쟁을 끝내기 위한 당사자들 간의 논의를 시작하자”고 했다. “이를 통해 북의 핵 능력 고도화를 멈출 실효적 방안도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 발언은 한반도 정전체제의 평화체제 전환과 북핵 문제 해결을 아우르는 다자 논의를 제안한 것으로 해석된다. 통일부의 남·북·미·중 4자 대화 추진 구상과도 닿아 있다. ‘북의 핵 능력 고도화를 멈출 실효적 방안’이라는 표현으로 북한 핵 동결을 핵협상의 1차 목표로 제시하되, ‘핵 없는 세계’라는 말로 한반도 비핵화가 최종 목표라는 걸 에둘러 밝힌 대목도 눈에 띈다. 북한이 비핵화 대화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완강히 고수하고 있는 만큼 일단 ‘핵 동결’ 의제로 협상 입구를 열겠다는 얘기일 것이다. 북한을 대화 테이블에 앉히기 위한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접근이라고 본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한반도 두 국가 체제를 선언했는데, 설사 거기에 따른다 하더라도 인접한 두 국가가 적대적일 필요는 없을 것이다. 한반도에서 전쟁 위험이 높아지고 지정학적 불안정성이 커지는 상황은 김 위원장이 강조하는 북한 경제개발과 민생 안정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남북 평화공존과 핵 문제 해결은 북한으로서도 미래를 위해 지금 풀어가야 할 과제일 것이다. 이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 제안에 북측이 적극 호응하기를 바란다.
광복절 연휴 가뭄에 시달리던 남부 지방에 단비가 내렸지만, 일부 지역엔 폭우가 쏟아져 침수 피해가 잇따랐다. 연휴 마지막 날인 17일까지 남부를 중심으로 강한 비가 예상되면서 당국은 호우·산사태 위기 경보를 각각 ‘주의’ 단계로 높였다.
16일 행정안전부 자료를 보면, 이날 오후 5시 기준 전날부터 내린 비로 전국에서 접수된 호우 피해는 모두 135건이다. 주택·마당·지하주차장 등 침수 77건과 도로 침수 50건, 가로수 전도 8건이다. 지역별로는 전남광주가 108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남 16건, 울산 5건 순이었다. 인명피해는 현재까지 발생하지 않았다.
행안부는 남부지방 호우특보 확대에 따라 이날 오전 7시 호우 위기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높였다. 특히 17일까지 지리산 부근에 많게는 250㎜ 이상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경남지역에 현장상황관리관 3명을 파견했다.
산림청도 이날 오전 8시30분 전남광주·부산·울산·경남지역 산사태 위기경보를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했다. 위기경보는 관심과 주의, 경계, 심각 순이다.
폭염으로 가뭄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던 경남은 이번에는 호우 대응에 비상이 걸렸다. 경남도는 이날 낮 12시50분을 기해 남해·사천·고성 등 3개 시·군에 호우경보가 발효되는 등 도내 전역으로 호우특보가 확대됨에 따라 비상근무 체제를 2단계로 격상했다. 이날 경남에선 호우와 강풍에 전봇대와 가로수가 쓰러지는 등 피해 신고가 접수됐다.
급수 지원을 위해 경남지역에 내려졌던 국가소방동원령은 비 예보로 전날 오후 해제됐다. 국가소방동원령이 내려진 나흘 동안 전국 소방 물탱크차가 경남에 공급한 물의 양은 3만4839t에 달했다. 경남도는 이번 비가 가뭄 해갈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메마른 땅에 많은 비가 집중되면 빗물이 쉽게 스며들지 못해 산사태 등 피해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
전남광주에는 밤사이 최대 200㎜가 넘는 폭우가 쏟아져 주택과 도로, 상가 곳곳이 물에 잠겼다. 목포에서는 이날 오전 5시47분쯤 호남동 한 상가에 물이 차오르면서 내부에 있던 2명이 소방당국에 구조됐다. 해남에서도 오전 7시48분쯤 황산면 한 상가에 빗물이 들어차 소방당국이 안전조치에 나섰다. 이 밖에도 나무가 쓰러지고 하수구가 역류하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
비는 서남권에 집중됐다. 이번 호우로 해남에는 201.3㎜, 영암 185.9㎜, 목포 165㎜, 진도 133㎜, 무안 110㎜의 비가 내렸다. 목포에서는 한때 시간당 66.4㎜의 비가 쏟아져 8월 1시간 최다 강수량 기록을 경신했다. 오후 들어 비구름이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서남권의 비는 대부분 소강상태를 보였다. 기상청은 17일까지 전남 동부를 중심으로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했다.
제주에서는 산간을 중심으로 거센 비가 쏟아졌다. 전날부터 이날 오후 2시까지 집계된 지점별 강수량은 진달래밭 271.5㎜, 한라산 남벽 265.5㎜ 등이다. 이날 낮 12시쯤 서귀포시와 제주시를 잇는 산간도로인 516도로에서 나무가 쓰러져 40여분간 차량 통행이 끊기기도 했다.
17일 경남 거제시 일대에 밤사이 쏟아진 물폭탄에 피해가 속출하면서 SNS상에서도 관련 게시물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한 광주시민은 휴가차 거제를 방문했다가 발이 묶여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인터넷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다. 이 시민은 “놀러 왔다가 산사태에 물난리까지 겹치면서 자다 나와서 차를 뺐다. 지금 연하해안로인데 집에 갈 수 있을지 걱정”이라며 “재난문자는 계속 날라오고, 도로 위에 나무가 쓰러져서 오도가도 못하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이 글에는 “저도 거제 10년 넘게 살면서 이런 적은 처음이다” “지금 거제는 침수에 단수, 정전까지 그야말로 아비규환이다. 모두 안전에 유의하길 바랍니다” 등의 댓글이 달렸다.
거제 일대 물난리 현장을 촬영한 시민들 영상은 각종 SNS에 계속 올라오고 있다. 영상을 보면 도로 위는 흙탕물이 범람하고 있으며, 차들은 모두 바퀴까지 물에 잠겨 있는 상황이다.
한 거제시민은 새벽 시간 도로 위의 상황을 담은 영상을 올리며 “새벽에 가게에 비가 샌다고 해서 가게로 향했다가 도로에 물이 차서 돌아왔다”며 “그래도 다시 가보려고 시도했는데 같은 지점에서 결국 차를 돌렸다. 반대편 차의 차주는 차를 버리고 걸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상황이 실시간으로 전해지면서 누리꾼들은 “시간당 100㎜가 넘으면 어느 정도로 비가 쏟아진 거냐” “어떤 지역은 아직도 가뭄이 심하고 거제는 물난리가 나다니 피해가 크지 않기를 바란다” “당분간은 중고차를 사면 안되겠다” 등의 반응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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