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이혼 ‘들러리 업체’ 세워 특정업체 낙찰 의혹…투표지 합수본, 중앙선관위 등 압수수색
2026-08-19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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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사전투표함 제작 사업과 지역 선관위의 선거물품 용역계약 과정에서 특정 업체를 밀어준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선관위을 압수수색했다.
합수본은 14일 중앙·서울·경기 선관위와 입찰 참여업체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합수본은 중앙선관위가 발주한 관내 사전투표함 제작 사업과 경남·경북·부산시 선관위가 각각 발주한 선거물품 관련 용역계약 과정에서 입찰방해·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합수본이 사전투표함 등 선거물품 조달 과정에서 발생한 입찰 방해 혐의에 대해 강제수사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합수본은 입찰 과정에서 선관위가 이른바 ‘들러리 업체’를 내세워 특정 업체가 낙찰되도록 한 것으로 의심한다. 합수본 관계자는 “선관위 관계자와 업체 사이의 유착이나 특정 업체 ‘밀어주기’ 가능성도 보고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압수수색은 중앙·서울·경기 선관위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중앙선관위가 발주한 해당 사업의 입찰 평가위원으로 참여했던 선관위 관계자들이 현재 이들 선관위에 근무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앙선관위는 이 사업의 입찰 업체를 평가하기 위해 다른 선관위 소속 관계자들을 내부 평가위원으로 구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합수본은 선관위 측에 업무상 배임 혐의도 적용했다. 합수본은 낙찰 업체가 품질 상태가 나쁜 선거물품을 납품하면서 선관위에 금전적인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본다.
합수본은 최근 경찰 인력 등을 충원한 이후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 관련 의혹과 함께 사전투표함 제작 및 선거물품 계약 관련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지역주민을 위한 공공시설인 ‘서울생활문화센터 서교’(서교) 공연장이 영리 목적의 공연을 올려 논란이 일고 있다. 대관 규정을 어긴 것으로, 서울시는 뒤늦게 조사에 나섰다.
17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달 4일 서교 공연장인 서울 마포구 ‘서교스퀘어’에서 AGMF(애니메이션 게임 뮤직 페스티벌) 공연이 열렸다. 모든 자리가 스탠딩으로 진행된 이 공연의 티켓 가격은 4만4000원이다. 민간기업이 주최한 상업공연으로, 공연 기획사 측은 서교에 140만원을 납부하고 공연장을 9시간 대관했다.
서교는 2020년 11월 서울시가 ‘서교동 역세권 청년주택’ 지하 1·2층에 조성한 시설이다. 개관 당시부터 160석 규모 공연장인 서교스퀘어를 갖추고 있어 인근 홍대 공연장 업계가 반발했다. 서교가 저렴한 가격으로 전문 공연장을 빌려주면 인근 소규모 공연장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이유였다.
서울시는 이에 서교 공연장은 청년 예술가 공연이나 지역주민 성과 발표회 등 주민자치 성격의 공연을 중심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서울생활문화센터 통합 대관 규정에도 상업적 목적이나 단체의 영리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등은 대관 신청을 제한한다고 명시돼 있다.
인근 공연장의 한 관계자는 “서교 공연장은 개관 당시부터 영리 목적을 위한 공연은 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결국 상업공연을 개시한 것”이라며 “이처럼 상업공연이 허용되면 최근 살아나고 있는 홍대 공연장 업계에 큰 타격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서교는 현재 리멤버스테이지가 서울시와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올해 말까지 1년간 위탁운영을 맡고 있다.
리멤버스테이지 관계자는 “이번 공연은 기획사가 공연장을 섭외하지 못했다며 센터 인근 공연장들과 협의했다고 요청해와 예외적으로 대관을 승인했던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서울 다른 지역에 있는 2곳의 서울생활문화센터와 달리 서교에는 전문 공연장이 있어 통합 대관 규정을 똑같이 적용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뒤늦게 해당 사실을 인지한 서울시는 서교의 상업공연 대관을 조사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재 공연장 대관 승인은 각 센터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사후에 보고를 받는 식이라 개선이 필요할 것 같다”며 “영리 목적 공연이 어떻게 대관 승인을 받았는지 조사하고,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행정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합수본은 14일 중앙·서울·경기 선관위와 입찰 참여업체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합수본은 중앙선관위가 발주한 관내 사전투표함 제작 사업과 경남·경북·부산시 선관위가 각각 발주한 선거물품 관련 용역계약 과정에서 입찰방해·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합수본이 사전투표함 등 선거물품 조달 과정에서 발생한 입찰 방해 혐의에 대해 강제수사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합수본은 입찰 과정에서 선관위가 이른바 ‘들러리 업체’를 내세워 특정 업체가 낙찰되도록 한 것으로 의심한다. 합수본 관계자는 “선관위 관계자와 업체 사이의 유착이나 특정 업체 ‘밀어주기’ 가능성도 보고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압수수색은 중앙·서울·경기 선관위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중앙선관위가 발주한 해당 사업의 입찰 평가위원으로 참여했던 선관위 관계자들이 현재 이들 선관위에 근무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앙선관위는 이 사업의 입찰 업체를 평가하기 위해 다른 선관위 소속 관계자들을 내부 평가위원으로 구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합수본은 선관위 측에 업무상 배임 혐의도 적용했다. 합수본은 낙찰 업체가 품질 상태가 나쁜 선거물품을 납품하면서 선관위에 금전적인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본다.
합수본은 최근 경찰 인력 등을 충원한 이후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 관련 의혹과 함께 사전투표함 제작 및 선거물품 계약 관련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지역주민을 위한 공공시설인 ‘서울생활문화센터 서교’(서교) 공연장이 영리 목적의 공연을 올려 논란이 일고 있다. 대관 규정을 어긴 것으로, 서울시는 뒤늦게 조사에 나섰다.
17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달 4일 서교 공연장인 서울 마포구 ‘서교스퀘어’에서 AGMF(애니메이션 게임 뮤직 페스티벌) 공연이 열렸다. 모든 자리가 스탠딩으로 진행된 이 공연의 티켓 가격은 4만4000원이다. 민간기업이 주최한 상업공연으로, 공연 기획사 측은 서교에 140만원을 납부하고 공연장을 9시간 대관했다.
서교는 2020년 11월 서울시가 ‘서교동 역세권 청년주택’ 지하 1·2층에 조성한 시설이다. 개관 당시부터 160석 규모 공연장인 서교스퀘어를 갖추고 있어 인근 홍대 공연장 업계가 반발했다. 서교가 저렴한 가격으로 전문 공연장을 빌려주면 인근 소규모 공연장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이유였다.
서울시는 이에 서교 공연장은 청년 예술가 공연이나 지역주민 성과 발표회 등 주민자치 성격의 공연을 중심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서울생활문화센터 통합 대관 규정에도 상업적 목적이나 단체의 영리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등은 대관 신청을 제한한다고 명시돼 있다.
인근 공연장의 한 관계자는 “서교 공연장은 개관 당시부터 영리 목적을 위한 공연은 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결국 상업공연을 개시한 것”이라며 “이처럼 상업공연이 허용되면 최근 살아나고 있는 홍대 공연장 업계에 큰 타격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서교는 현재 리멤버스테이지가 서울시와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올해 말까지 1년간 위탁운영을 맡고 있다.
리멤버스테이지 관계자는 “이번 공연은 기획사가 공연장을 섭외하지 못했다며 센터 인근 공연장들과 협의했다고 요청해와 예외적으로 대관을 승인했던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서울 다른 지역에 있는 2곳의 서울생활문화센터와 달리 서교에는 전문 공연장이 있어 통합 대관 규정을 똑같이 적용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뒤늦게 해당 사실을 인지한 서울시는 서교의 상업공연 대관을 조사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재 공연장 대관 승인은 각 센터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사후에 보고를 받는 식이라 개선이 필요할 것 같다”며 “영리 목적 공연이 어떻게 대관 승인을 받았는지 조사하고,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행정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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