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전환 브레이크 밟는 유럽…한국 대응 전략은? > 홍보게시판

유럽이 순수전기차 등 무공해차량(ZEV) 전환 속도 조절에 나서고 있다. 목표 달성에 대한 부담과 중국 업체와의 전기차 시장 경쟁 등이 배경으로 지목된다. 유럽이 전기차 전환의 완급을 조절하면서 완성차업체들도 전기차 전환에서 가장 앞선 유럽 시장 변화에 촉각을 곤두세울 것으로 보인다.
15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영국 정부는 전날 ZEV 의무판매제도의 승용차 목표를 재검토하기 위한 공식 의견 수렴에 착수했다. 완성차업체가 신차 판매 중 ZEV로 채워야 하는 목표 비중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이 제도는 완성차업체가 매년 신차 판매 중 일정 비율 이상을 ZEV로 채우도록 한다. 2035년 100%를 달성하기까지 매년 비율이 상향된다. 올해 ZEV 의무판매 비중은 33%로, 벌금은 내연기관차 한 대당 최대 1만2000파운드(약 2300만원)다. 이번 의견 수렴은 2030년 80%로 설정된 목표치를 조정하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를 실적에 반영하는 등 ‘유연성 조항’을 2034년까지 연장하는 것을 검토하는 취지로 마련됐다. 다만 신형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 시점 자체는 2030년으로 유지할 예정이다.
외신은 사실상 이를 규제 완화에 착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유럽연합이 2035년 내연기관차 판매 중단 계획을 철회한 것과 궤를 같이하기 때문이다. 유럽연합은 지난해 12월 애초에 100%로 잡았던 신차의 탄소배출 감축 목표를 90%로 완화해 일부 내연기관과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의 판매가 가능토록 허용했다.
이는 기존 규제에 대한 완성차업체들의 ‘불만’과 국내 산업 보호라는 ‘명분’이 맞물린 결과로 분석된다. 유럽 내 완성차업체들은 시장 수요가 의무판매 목표를 따라가지 못해 목표 달성을 위한 할인 경쟁을 벌이고 있다고 주장한다. 올해 영국에서 판매된 순수전기차는 목표치(33%)에 미치지 못하는 28%로 전망된다. 일부 자동차업체는 정부에 규정 변경을 요구하며 인력 감축과 국내 공장 폐쇄도 언급한 것으로 전해진다.
최근 빠르게 시장에 파고드는 중국 업체들로부터 자국 산업을 보호하려는 것도 배경으로 지목된다. 영국 가디언은 시장조사기관인 슈미트 오토모티브 리서치를 인용해 올해 5월까지 서유럽에서 중국 브랜드 전기차 판매 비중이 14.2%로, 지난해 같은 기간 시장 점유율(9.4%)보다 4.8%포인트 늘었다고 보도했다. 반면 유럽산은 올해 5월까지 점유율 58.4%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7%포인트가 빠졌다.
‘유럽 전장’을 둘러싼 완성차업체들의 셈법도 복잡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순수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 등 어떤 동력원을 가진 차량을 얼마나 앞세울지도 관건이다. 일례로 유럽의 전기차 판매는 빠르게 늘지만, 에너지·기후정보연구소(ECIU)는 영국이 2030년 목표를 가장 큰 폭의 시나리오로 낮출 경우 전기차 판매가 최대 580만대 줄어들 수 있다고 분석했다.
현대차·기아 관계자는 “일단은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다만 전기차를 메인으로 생산하는 기업들보다는 타격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내 완성차업계는 전기차 전면 전환이 상대적으로 더뎌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등을 다양하게 구성하고 있다. 변화에 대응하기 상대적으로 용이한 구조다. 현재 전 차종에 걸쳐 하이브리드 제품군을 갖춘 완성차업체는 현대차와 도요타 정도에 불과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연합연습의 대폭 축소 방침을 밝힌 가운데, 한·미 군 당국이 현재 진행 중인 한·미 연합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UFS) 연습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2주간 진행될 예정이던 연습을 1주 먼저 종료하는 방식이 거론된다. 양국 군 당국은 조만간 이 같은 연합연습 조정안을 확정해 밝힐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방침을 확정할 경우 대북 대비 태세에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제이미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18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를 찾아 안 장관과 하반기 한·미 연합연습인 ‘을지 자유의 방패’(UFS) 현안과 관련해 약 20분간 면담을 진행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날 SNS를 통해 밝힌 한·미 연합훈련 대폭 축소 방침과 관련해 훈련 규모를 조율하는 방안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국방부도 훈련 축소 방침을 공식화했다. 미 국방부는 이날 한·미 연합훈련 축소에 대한 입장을 묻는 경향신문 질의에 “국방부는 대통령의 지시를 이행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회신했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연합연습을 축소할 계획인지, 연합연습의 효용성 등에 대한 질의에는 답변하지 않았다.
한·미 군 당국은 이번 UFS를 방어 작전인 1부까지만 진행한 뒤 종료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당초 한·미는 오는 21일까지 1부 방어 작전 훈련을 진행하고, 오는 23일부터 27일까지 2부 반격 작전 훈련을 할 계획이었는데 2부를 취소하는 쪽으로 검토하는 것이다. 군 당국은 이와 함께 UFS 기간 예정된 14회의 야외기동훈련을 대부분 순연·취소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주한미군은 트럼프 대통령의 기조에 따라 경기 성남에 위치한 전시지휘소인 ‘CP 탱고’의 근무 인력을 축소 운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조정된 인원들은 CP 탱고가 아닌 평시 지휘시설인 경기 평택 캠프 험프리스로 분산해 연습을 진행하게 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연합연습에 ‘상당한 비용이 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혀온 만큼, 이번 UFS 기간 항공모함이나 전략폭격기 등 미 측 전략자산이 한반도에 전개되지 않을 가능성도 나온다. 미 측 전략자산 운용 과정에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용근 전 국방부 대북정책관은 이날 통화에서 “북한이 한·미 연합연습에 반발하는 주된 요인 중 하나가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라며 “이번 UFS에서 미국이 전략자산을 파견하지 않을 경우 북한의 반발을 완화하는 동시에 트럼프 대통령이 제기하는 비용 부담 문제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내년 상반기에 예정된 한·미 연합연습 ‘자유의 방패’(FS) 역시 미국의 훈련 축소 기조에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미 양국은 UFS가 끝나는 9월 무렵부터 내년도 FS 연습을 위한 협의에 착수한다. 2018년 6월 북·미 정상회담 직후 을지프리덤가디언(UFG)을 시작으로 키리졸브 연습과 독수리훈련 등 대규모 연합훈련이 연이어 중단됐던 트럼프 행정부 1기 당시 상황이 재연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미 연합연습 규모가 조정될 경우 정부가 추진 중인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지만 조정되는 훈련 규모 수준을 지켜봐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정섭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훈련 규모가 일부 조정되는 수준이라면 전작권 전환 절차에 큰 장애가 생기지 않을 것”이라며 “그간 한·미는 연합연습을 통해 검증 절차를 상당 부분 진행해 왔다. 연습 규모가 조정되더라도 전작권 전환을 위한 검증 방안은 충분히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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