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사설]이 대통령이 다시 띄운 개헌, ‘연임 없다’ 선언으로 동력 키워야 > 홍보게시판

전주 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이재명 대통령이 헌법 개정 시 권력구조 개편 방향과 관련해 ‘4년 중임제 또는 연임제’를 언급했다. 이원집정제와 내각제를 두고는 “바람직하지도 않고, 국민 여론에 비춰 가능하지도 않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이 대통령과 골프 회동을 한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이 ‘이 대통령이 분권형 개헌 필요성에 공감했다’고 전한 뒤 파장이 확산하자 직접 입장을 밝힌 것이다. 청와대는 기존 공약을 확인한 차원이라고 했지만, 정치권의 개헌 논의가 재점화하는 계기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4일 엑스에 올린 글에서 “대통령 임기는 4년 중임 또는 4년 연임제로 변경해 중간평가를 통한 책임정치가 가능하도록 하며, 지방자치와 국민 기본권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헌하자는 것이 공약이자 일관된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개헌을 위해 임기 단축이 필요하다면 이를 수용할 수 있다는 생각에도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다. 대통령 권한 중 감사원 관할권이나 국무총리 추천권, 인사권 일부 등을 국회에 넘기는 방안을 거론하면서도 “(이러한 구상이) 분권형 대통령제나 내각제라는 것은 잘못된 이해”라고 못 박았다. 김 의원 전언이 언론에 보도된 이후 야당은 물론 여권 일각에서까지 대통령 속내를 두고 논란이 일자 메시지 관리에 나선 것이다.
현행 헌법은 1987년 6월항쟁의 빛나는 성과물이다. 한국 민주주의가 이념적·제도적으로 뿌리내리는 결정적 계기로 작동했다. 그러나 40년 가까운 세월이 흐르면서 생명·안전·환경·정보 등 새로운 기본권에 대한 시민적 요구가 부상했다. 권력구조 측면에서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이 되풀이되며 개선·보완 논의가 이어져왔다. 헌법 곳곳에 도사린 허점은 전직 대통령 윤석열이 불법계엄을 자행하는 데 악용되기도 했다. 개헌이 필요하다는 데 국민 다수의 공감대가 형성된 이유이다. 이 대통령이 개헌 의지를 다시 천명한 만큼, 모든 정치 세력이 정략적 접근을 뛰어넘어 새로운 시대의 청사진을 만드는 데 힘을 모을 필요가 있다.
국회의 개헌 논의를 촉진하려면 이 대통령이 먼저 나서야 한다. 지난달 조정식 국회의장이 기자간담회에서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을 두고 “주권자인 국민 여론과 선택의 문제”라고 말해 파문을 일으킨 바 있다. 이후 청와대 참모들이 수차례 부인했음에도 연임 개헌을 둘러싼 불신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이 대통령이 ‘임기연장·중임변경 개헌은 현직 대통령에게 효력이 없다’는 헌법 제128조 2항을 준수하겠다고 직접 밝혀야 한다. 국민 100%가 지지한다 해도 연임·중임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단호히 선언해야 한다. 이 대통령의 명확한 입장 표명은 개헌 논의에 탄력을 붙이고, 나아가 국민 불신을 걷어냄으로써 국정 동력을 회복하는 길이 될 것이다.
“청바지는 자주 빨면 안 된다”는 사람이 있다. 반대로 “한번이라도 입었으면 당연히 빨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사람도 있다. 잠옷은 며칠 입어도 괜찮은 것 같고, 수건은 한 번 썼다고 빨기에는 지구에게 미안한 것 같다. 도대체 무엇이 맞을까.
온라인에는 각기 다른 세탁 주기를 주장하는 의견이 넘친다. 이럴 때는 세탁·청소 분야의 전문기관이 제시하는 기본값을 참고해보는 것도 방법이다. 미국의 세제·세탁·청소 관련 산업단체인 ACI(American Cleaning Institute)는 옷과 침구, 수건 등을 얼마나 자주 세탁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공개하고 있다. ACI는 단순히 냄새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무엇을 했는지, 어떤 소재인지, 얼마나 입었는지, 날씨가 어떤지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그렇다면 ACI가 제시하는 ‘세탁 주기표’를 한번 펼쳐보자.
■ 입고 나서 매번 빨아야 하는 것
속옷 ★★★★★
→ 한 번 입으면 세탁
가장 고민할 필요가 없는 부류다. ACI는 속옷과 양말은 착용할 때마다 세탁하도록 권한다. 티셔츠와 민소매, 캐미솔도 기본적으로 한 번 입은 뒤 세탁하는 것이 기준이다. 피부에 직접 닿고 땀과 피지에 노출되는 시간이 긴 옷일수록 세탁 주기가 짧아진다고 생각하면 쉽다.
양말 ★★★★★
→ 한 번 신으면 세탁
특히 여름철에는 예외를 두기 어렵다. 발은 땀이 많이 나는 부위이고 양말은 신발 안에서 장시간 밀폐돼 있기 때문이다.
티셔츠·민소매 ★★★★★
→ 한 번 입으면 세탁
ACI는 티셔츠와 탱크톱, 캐미솔을 매번 착용 후 세탁하도록 제시한다. 특히 여름에 땀을 많이 흘렸다면 더 고민할 필요가 없다.
레깅스·타이츠 ★★★★★
→ 매번 세탁
ACI는 레깅스와 타이츠 역시 매 착용 후 세탁하도록 권한다. 타이츠나 레깅스는 입고 움직이는 동안 피부와 밀착돼 땀과 피지가 묻기 쉽고, 반복 착용하면 무릎 부분 등이 늘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수영복 ★★★★★
→ 한 번 입으면 세탁
수영장에서 입었든 바닷가에서 입었든 물에 들어갔다고 해서 ‘깨끗해졌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ACI의 기준도 수영복은 매 착용 후 세탁이다.
■ 2~3번 입고 빨아도 되는 것
청바지 ★★★☆☆
→ 기본 3회 착용 후 세탁
드디어 논쟁의 주인공이다. ACI가 제시하는 기준은 의외로 명확하다. “청바지는 일반적으로 3번 정도 입은 뒤 세탁한다.” 따라서 “청바지는 절대 자주 빨면 안 된다”도, “청바지는 한 번 입으면 반드시 빨아야 한다”도 ACI가 제시하는 일반적인 기준과는 거리가 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예외가 있다. 땀을 많이 흘렸거나 얼룩이 생겼다면 3회를 기다릴 이유가 없다.
브라 ★★★☆☆
→ 2~3회 착용 후 세탁
브라도 매번 세탁할 필요가 없는 대표적인 옷이다. ACI는 2~3회 착용 후 세탁할 수 있다고 안내한다. 대신 같은 브라를 연속으로 입지 말고 하루 정도 쉬게 할 것을 권한다. 탄성 소재가 원래 형태를 회복할 시간을 주기 위해서다.
■ 3~5번 정도 입거나 사용해도 되는 것
잠옷 ★★★★☆
→ 3~4회 착용 후 세탁
잠옷은 ‘집에서만 입으니까 오래 입어도 되겠지’라고 생각하기 쉽다. ACI는 3~4회 착용 후 세탁을 기본 기준으로 제시한다. 다만 자기 전에 샤워하는 사람이라면 조금 더 오래 입을 수도 있다고 전한다. 반대로 땀을 많이 흘리는 사람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목욕 수건 ★★★★☆
→ 3~5회 사용 후 세탁
수건은 한 번 썼다고 바로 빨아야 할까? ACI는 3~5회 정도 정상적으로 사용한 뒤 세탁하는 기준을 제시한다. 단, 전제가 있다. 사용할 때마다 반드시 잘 말릴 것. 수건은 몸을 닦은 뒤 축축한 상태로 뭉쳐두면 안 된다. ACI도 다음 사용 전까지 수건이 충분히 마르도록 걸어두라고 강조한다.
■ 몇 번 입어도 되는 옷
셔츠·면바지 ★★★☆☆
→ 몇 번 입은 뒤 세탁
셔츠나 면바지 같은 겉옷은 속옷이나 티셔츠처럼 매번 세탁할 필요는 없다. ACI는 몇 번 착용한 뒤 세탁할 수 있다고 안내한다. 다만 날씨가 덥거나 땀을 많이 흘렸다면, 또는 눈에 보이는 오염이나 얼룩이 있다면 더 빨리 세탁해야 한다.
슬랙스·스커트 ★★★☆☆
→ 몇 번 입은 뒤 세탁
슬랙스와 스커트 역시 몇 번 착용할 수 있다. 하지만 땀이나 먼지, 음식물 얼룩 등이 묻었다면 횟수와 관계없이 세탁 또는 부분 세척을 해야 한다.
정장 ★★★☆☆
→ 울 3~4회, 합성섬유 4~5회 정도 후 드라이클리닝
정장은 매번 드라이클리닝할 필요가 없다. ACI는 정상적인 환경에서 울 소재 정장은 3~4회, 합성섬유 정장은 4~5회 정도 착용한 뒤 드라이클리닝하는 기준을 제시한다. 물론 담배 연기에 노출되었거나, 미세먼지가 심한 환경에 노출됐거나, 냄새가 배었거나, 얼룩이 생겼다면 더 빨리 관리해야 한다.
코트 ★★☆☆☆
→ 한 시즌 1~2회
코트는 매번 드라이클리닝할 필요가 없다. ACI는 코트를 한 시즌에 한두 번 정도 세탁하는 것을 기준으로 제시한다. 물론 눈에 띄는 얼룩이나 냄새가 생겼다면 횟수를 기다리지 않는다.
■ 옷이 아니라 침구는?
침대 시트 ★★★★☆
→ 최소 2주에 한 번
ACI는 침대 시트를 최소 2주에 한 번 세탁하도록 권한다. 밤에 땀을 많이 흘리는 사람이라면 더 자주 세탁해야 한다. 여름에는 특히 이 기준을 기억할 만하다. 에어컨을 켜고 잔다고 해서 땀이 전혀 나지 않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냄새가 안나면 더 입어도 되려나
‘청바지는 무조건 세 번 입고 빨아야 하는구나’라고 생각하면 곤란하다. ACI도 세탁 주기는 행동, 소재, 착용 정도, 날씨 등에 따라 달라진다고 명시해두었다. 땀을 많이 흘렸거나, 눈에 보이는 얼룩이 있을 경우 횟수를 무시하고 바로 세탁해야 한다. 또한 흰색 옷과 실크는 변색되기 쉬우므로 매 착용 후 세탁할 것을 권한다.
더 입어도 될지 고민될 때 세탁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가장 흔히 사용하는 방법이 있다. 옷을 코에 대보고 냄새가 안 나면 ‘한 번 더 입어도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하지만 ACI는 냄새만으로 세탁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한다. 무엇을 했는지, 어떤 소재인지, 얼마나 입었는지, 날씨가 어땠는지 등을 함께 봐야 한다. 예를 들어 에어컨이 나오는 사무실에서 두 시간 입은 셔츠와 한여름에 땀을 흘리며 하루 종일 입은 셔츠는 같은 ‘1회 착용’이라도 상태가 다르다.
세탁을 덜 하는 것이 무조건 친환경적인 것도, 자주 하는 것이 무조건 위생적인 것도 아니다. 필요한 만큼 세탁하고, 옷의 세탁 표시를 따르는 것이 기본이다. ACI 역시 세탁할 때 색상과 소재별 관리법을 구분하고, 의류에 붙은 케어라벨을 가장 먼저 확인하라고 강조한다.
유럽이 순수전기차 등 무공해차량(ZEV) 전환 속도 조절에 나서고 있다. 목표 달성에 대한 부담과 전기차 시장에서 중국 업체와의 경쟁 등이 배경으로 지목된다. 유럽의 전기차 전환 속도가 완급 조절에 나서면서 유럽 시장을 바라보는 완성차업체들도 전기차 전환에 가장 앞선 시장인 유럽의 변화에 촉각을 곤두세울 것으로 보인다.
15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영국 정부는 전날 ZEV 의무판매제도의 승용차 목표를 재검토하기 위한 공식 의견 수렴에 착수했다. 완성차업체가 신차 판매 중 ZEV로 채워야 하는 애초 목표 비중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이 제도는 완성차업체가 매년 신차 판매 중 일정 비율 이상을 ZEV로 채우게 하는 제도다. 2035년 100%를 달성하기까지 매년 비율이 상향된다. 올해 ZEV 의무판매 비중은 33%로, 벌금은 내연기관 차 한 대당 최대 1만2000파운드(약 2300만원)다. 이번 의견 수렴은 2030년 80%로 설정된 목표치를 조정하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를 실적에 반영하는 등 ‘유연성 조항’을 2034년까지 연장하는 것을 검토하는 취지로 마련됐다. 다만 신형 내연기관 차량 판매 금지 시점 자체는 2030년으로 유지할 예정이다.
외신은 사실상 이를 규제 완화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유럽연합이 2035년 내연기관 판매 중단 계획을 철회한 것과 궤를 같이하기 때문이다. 유럽연합은 지난해 12월 애초에 100%로 잡았던 신차의 탄소배출 감축 목표를 90%로 완화해 일부 내연기관과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의 판매가 가능토록 허용했다.
이는 기존 규제에 대한 완성차업체들의 ‘불만’과 국내 산업 보호라는 ‘명분’이 맞물린 결과로 분석된다. 유럽 내 완성차업체들은 시장 수요가 의무판매 목표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업체들이 목표 달성을 위해 할인 경쟁을 벌이고 있다고 주장한다. 올해 영국에서 판매된 순수전기차는 목표치(33%)에 미치지 못하는 28%로 전망된다. 일부 자동차업체는 정부에 규정 변경을 요구하며 인력 감축과 국내 공장 폐쇄도 언급한 것으로 전해진다.
최근 빠르게 시장에 파고드는 중국 업체들로부터 자국 산업을 보호하려는 것도 배경으로 지목된다. 영국 가디언은 시장조사기관인 슈미트 오토모티브 리서치를 인용해 올해 5월까지 서유럽 시장에서 중국 브랜드 전기차 판매 비중이 14.2%로, 지난해 같은 기간 시장 점유율(9.4%)보다 4.8%포인트 올랐다고 보도했다. 반면 유럽산은 올해 5월까지 점유율 58.4%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7%포인트가 빠졌다.
‘유럽 전장’을 둘러싼 완성차업체들의 셈법도 복잡해질 전망이다. 순수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 등 어떤 동력원을 가진 차량을 얼마나 앞세울지도 관건이다. 일례로 유럽의 전기차 판매는 빠르게 늘고 있지만, 에너지·기후정보연구소(ECIU)는 영국이 2030년 목표를 가장 큰폭의 시나리오로 낮출 경우 전기차 판매가 최대 580만대 줄어들 수 있다고 분석했다.
현대차·기아 관계자는 “일단은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다만 전기차를 메인으로 생산하는 기업들보다는 타격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내 완성차업계는 전기차 전면전환이 상대적으로 더뎌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등 차종을 다양하게 구성하고 있다. 변화에 대응하기 상대적으로 용이한 구조다. 현재 전 차종에 걸쳐 하이브리드 제품군을 갖춘 완성차업체는 현대차와 도요타 정도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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