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지원사 백록담 물 몰래 먹는 밤도깨비족 꼼짝 마!···한라산에 열화상 카메라 단 드론 뜬다 > 홍보게시판

생활지원사 한라산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야간·새벽 시간대 불법 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드론이 투입된다.
제주도는 한라산국립공원 내 지상 순찰만으로는 닿기 어려웠던 비탐방로를 살피고, 사고가 잦은 시간대 안전 관리를 위해 인공지능(AI) 드론을 투입한다고 19일 밝혔다.
도는 지난 13일 밤부터 14일 새벽까지 어리목 일원에서 시범 단속을 벌여 드론 통신 품질을 점검하고, 불법행위가 자주 발생한 지점을 분석해 비행 최적 경로를 마련했다.
야간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고해상도 열화상 카메라를 장착함으로써 어둠 속에서도 무단 입산자의 열원을 정확히 포착할 수 있도록 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넓은 지역을 한 번에 살필 수 있는 드론의 효과도 확인했다”고 말했다.
단속 대상은 탐방을 예약하지 않은 채 무단 입산하는 사례, 정해진 탐방 시간 이외에 무단 출입, 지정되지 않은 탐방로 출입, 불법 야영과 비박, 공원 내 음주·흡연·취사, 쓰레기 무단 투기, 임산물 및 희귀식물 채취, 무속행위 등이다.
실제 한라산 비탐방로를 무단출입하다가 적발된 건수는 2023년 30건에서 지난해 53건으로 77% 증가했고, 불법 야영과 불법 탐방도 잦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최근 도의회가 공개한 사진을 보면, 지난해 6월로 추정되는 시기에 한 탐방객이 한라산 정상 백록담 안으로 들어가 물을 떠 마시고 있었다. 한라산 내 출입이 금지된 비탐방로에서 버젓이 산행하는 모습, 출입 금지 구역에서 불법으로 줄을 고정해 이동하는 모습, 바위 위에서 아슬아슬한 인증샷 등도 공개됐다.
도는 단속과 함께 드론을 이용해 탐방객 안전관리도 한다. 어리목·영실·관음사·성판악 등 주요 4개 탐방로 관리센터를 거점으로 안전관리 수요가 많은 시간대에 드론을 투입해 감시와 계도 활동을 벌인다.
실제 지난해 성판악·관음사 탐방로에서는 응급환자가 522건이 발생했다. 특히 하산 시간대인 오후 2~6시에 483건이 집중된 만큼 해당 시간대 드론을 집중적으로 운영해 위험 상황이나 사고 발생 때 신속하게 상황을 확인하고 대응할 방침이다.
제주도는 출입금지 구역 진입, 허가구역 밖 야영·취사·흡연·음주 등 자연공원법 위반 사항 적발 때 과태료를 부과한다. 자연물 불법 굴·채취와 벌채, 자연유산 형질변경 등은 자연공원법·자연유산법·산림보호법·산지관리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한다.
김남진 제주도 혁신산업국장은 “AI·드론·데이터를 결합한 첨단 기술로 한라산 탐방객 안전관리와 사고 예방을 강화하고, 공공분야 드론 활용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근식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장은 “그동안 정기 순찰과 특별·야간·기동순찰로 한라산에 대한 위법행위를 단속했으며, 드론을 더해 입체 단속 체계를 갖추게 됐다”면서 “첨단 드론을 활용해 지상에서 확인하기 어려운 지역까지 촘촘히 살피고,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숫자 몇개만 보자. 2023년 말 고려아연의 연결 기준 총차입금은 약 9000억원, 순차입금은 -1조1400억원이었다. 국내 최대 비철금속 제련사는 사실상 무차입이었다. 2년 뒤 총차입금은 5조9600억원, 6배 넘게 불어났다. 부채비율은 20%대에서 80%대로 뛰었고, 신용등급은 AA+에서 AA로 떨어졌다.
본업이 무너져서가 아니다. 올 상반기 영업이익 1조3330억원, 반기 기준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냈다. 차입이 불어난 것은 경영권 분쟁 와중에 자사주 매입에만 2조원가량이 나갔기 때문이다. 연간 이자비용만 1000억원이 훌쩍 넘는다. 누가 이 비용을 부담하나. 경영진의 사익 추구를 막겠다며 시작된 싸움터에서 청구서를 함께 받아든 쪽은 회사와 장기 주주, 근로자, 협력사들이다. 자사주 매입은 이사회의 결정이었으니 그 자체가 대리인 비용이라는 반론도 가능하다. 그러나 그 결정의 직접적 원인은 주주 간 지배권 경쟁이었다.
우리 자본시장은 오랫동안 한 가지 비용만 계산해왔다. 경영진이 주주 돈으로 제 잇속을 챙길 때 발생하는 대리인 비용이다. 그래서 처방도 늘 하나였다. 주주에게 권한을 더 주라. 그러면 나아질까. 고션과 스콰이어는 2017년 ‘컬럼비아 로 리뷰’에 반대쪽 계산서도 내밀었다. ‘주인 비용’(principal costs)이다. 주주 목소리가 커질 때도 비용이 든다. 주주 간 이해충돌에서 오는 갈등 비용, 주주의 정보와 전문성 부족에서 오는 역량 비용이다. 최적의 거버넌스는 대리인 비용이 0이 되는 지점이 아니라 두 비용의 합이 최소가 되는 지점이며, 그 비율은 회사마다 다르다. 단선적으로 접근하지 말라.
대리인 비용을 줄이는 장치가 브레이크라면, 주주 권한 행사는 운전대다. 브레이크가 좋아도 과속하며 핸들을 급히 꺾으면 차는 뒤집힌다. 한국의 거버넌스 논의는 줄곧 브레이크만 다뤘다. 오해는 말라. 주주 행동주의는 악도, 선도 아니다. 인색한 주주환원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한 원인이라는 지적도 타당하다.
문제는 환원 자체가 아니라 자본 배분의 맥락을 따지지 않는 일률적 요구다. 산업과 자본구조에 대한 깊은 고려 없는 고배당·자사주 소각 요구는 오늘 밤의 파티로 끝날 수 있다. 미래도 생각하라.
고려아연 주가 변동성은 아픈 기록이다. 2024년 공개매수 국면의 급등과 유상증자 우려로 인한 급락. 시세를 움직인 것은 아연도 은도 아닌 표 대결의 승패였다. 이 분쟁은 거대 자본간 지배권 경쟁이다. 그러나 주주들의 권한이 정면충돌할 때 비용이 누구에게 전가되는지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다. 2년 가까이 소송하는 사이 회사가 지불한 것은 이자만이 아니다. 경영진과 이사회에 드리운 불확실성이라는, 장부에 찍히지 않은 비용도 컸다.
이 경쟁의 한 축은 사모펀드다. 그들은 ‘주주’의 이름으로 운전대를 잡지만 그 돈은 연기금·보험사 등이 맡긴 남의 돈이다. 운용사는 실패해도 보수를 챙기고 성공하면 대박을 터트리니 크게 지를수록 유리하다. 금융위기 후 규제 사각지대에서 공룡이 됐지만 감독은 없다. 감시자로 나선 주주가 또 다른 대리인 문제를 품은 셈이다. 감시자는 누가 감시하나.
이런 국면에서 지난해 개정된 상법 제382조의 3항을 다시 읽게 된다.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가 들어갔다. 취지는 옳다. 소수주주는 늘 뒷전이었으니까. 그러나 지배권 분쟁에서 ‘모든 주주의 이익’은 한 방향으로 모이지 않는다. 누군가에게 지배권 방어는 장기가치 보호이고, 누군가에게는 프리미엄 실현의 기회다. 이사가 어느 쪽을 택하든 반대편에서 소장이 날아올 수 있다. 미국 델라웨어가 주주에 대한 신인의무를 경영판단원칙, 유노칼 기준(적대적 인수합병 방어행위의 비례성 심사) 같은 정교한 심사 기준과 함께 발전시켜온 이유다. 의무만 부여하고 기준을 세우지 않으면 강화되는 것은 책임이 아니라 소송 리스크다. 브레이크는 계속 조여진다. 운전대는 누가 규율하나.
주주 권리 행사에도 규율이 필요하다. 개정된 스튜어드십 코드도 형식이 아니라 제대로 평가해야 한다. 동시에 이사에게도 경영판단원칙이라는 안전지대를 판례로든 입법으로든 분명히 그어줘야 한다. 면책은 면죄부가 아니라, 충분한 정보에 기초한 이해관계 없는 판단이라는 절차적 요건을 갖췄을 때만 주어진다. 책임만 키우고 면책 기준을 주지 않으면 이사회는 결정을 미룬다. 미루는 것도 큰 비용이다.
이제 질문을 바꿀 때다. “누가 경영진을 감시할 것인가”만 묻던 시대는 지났다. “주주는 어떤 책임과 역량 위에서 권리를 행사하는가” “이사는 이해가 충돌할 때 무슨 기준으로 판단하는가”를 함께 물어야 한다. 브레이크만 밟고 있는 차는 안전한 차가 아니다. 멈춰 선 차일 뿐이다. 한국 자본시장에 필요한 것은 더 센 브레이크만이 아니라, 제동과 조향이 함께 작동하는 균형 있는 거버넌스다.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이 미·이란전 교착과 전쟁 수행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불만으로 경질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헤그세스 장관이 교체되면 최근 개선 조짐을 보이는 미·중 군사 소통에도 변수가 될 전망이다. 헤그세스 장관이 트럼프 행정부 이후를 염두에 두고 대선 등 정치 행보를 준비하고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18일(현지시간)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헤그세스 장관이 “경질 위기에 처했다”고 보도했다. 한 소식통은 “(미·이란 전쟁에서) 확실한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은 것이 트럼프 대통령을 분노하게 했다”고 SCMP에 말했다. 다른 소식통도 “헤그세스의 자리가 위태롭다”고 전했다.
미·이란전 장기화로 미군 내부의 피로가 누적된 점도 헤그세스 장관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약 9개월간 이란전에 투입된 항공모함 USS 에이브러햄 링컨호의 열악한 복무 환경과 승조원 정신건강 문제 등이 불거지면서 전쟁 지휘에 대한 책임론도 커지고 있다. 자오밍하오 푸단대 국제연구소 교수는 “전쟁에 대한 책임을 질 누군가가 필요할 수 있다”며 “중간선거를 앞두고 내각 개편은 흔히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헤그세스 장관의 거취는 최근 복원되고 있는 미·중 군사 소통에도 변수가 될 수 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미·중 정상 간 관계가 개선되면서 양국 군 당국의 고위급 대화도 다시 활발해지는 모습이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앞서 ‘전략적 안정’을 바탕으로 양국 관계를 관리하기로 합의했다. 시 주석은 다음 달 24일 워싱턴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며, 정상회담이 성사될 경우 2015년 이후 첫 미국 국빈 방문이 된다.
헤그세스 장관 역시 지난 5월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의 정상회담 이후 열린 국방 관련 회의에서 미·중 관계가 “지난 몇 년 동안 가장 좋은 상태”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알바로 스미스 미 국방부 중국·대만·몽골 담당 부차관보도 양국 군 당국 간 소통이 “수년 만에 가장 활발하다”고 평가했다.
중국에서는 헤그세스 장관이 교체되면 그동안 구축한 군사 소통 채널을 새로 만들어야 하는 만큼 일정한 혼선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자오 교수는 헤그세스 장관이 둥쥔 중국 국방장관과 여러 차례 만나 관계를 구축해왔다며 “새 국방장관이 오면 새로운 관계 구축 과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후임자가 대중 강경파일 경우 군사 교류가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
다만 헤그세스 장관의 교체가 미·중 군사 교류 전체를 흔들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엘브리지 콜비 미 국방부 정책차관이 대중국 국방 협상의 실무를 맡고 있기 때문이다.
콜비 차관은 지난달 중국 외교부 부부장(차관)과 만나 양국 군사·안보 현안을 논의했다. 중국 측에서는 콜비 차관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소식통은 “중국 관리들이 ‘대만이 미국의 존립에 필수적인 이해관계가 아니다’라는 취지로 발언해온 콜비의 입장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전했다. 자오 교수는 콜비가 국방부에 남는다면 “향후 군사 교류에 연속성이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헤그세스 장관의 선출직 도전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미 국방부는 17일 헤그세스 장관이 ‘개인 자격’으로 아이오와주를 방문해 잭 넌 하원의원 중간선거 후보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워싱턴포스트(WP)는 헤그세스 장관 측근을 인용해 그가 트럼프 행정부 임기가 끝난 뒤 대통령 선거나 다른 정치직 출마를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CBS는 현직 국방장관이 재임 중 특정 후보를 위한 선거운동에 참여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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