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법무법인 ‘채널A 수사’ 이정현 고검장, 징계 불복 소송 패소…법원 “검사장 대우받으며 연구 제출 안 해, 검사 체면 손상” > 홍보게시판

안양법무법인 서울중앙지검 1차장 재직 당시 이른바 ‘채널A 사건’ 수사를 지휘했던 이정현 수원고검장이 법무부의 징계 처분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공현진)는 20일 이 고검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법무부의 징계 처분 사유가 인정되고,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해 4월 이 고검장이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있으면서 기한 내 연구과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직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법무연수원 규정에 따르면, 연구과제 제출기한은 1년이다.
이 고검장은 2022년 8월 연구과제로 ‘중대재해처벌법의 법적 쟁점과 해외 입법례와의 비교, 문제점과 향후 입법적 개선 방향’을 부여받았으나, 제출기한 연장을 신청하지 않고 이듬해 연말까지 연구결과를 내지 않았다.
이 고검장은 보복성 징계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 고검장 측은 “원고는 윤석열 정권에 이른바 ‘미운털’이 박혔다”며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탄핵 기각으로 복귀하자마자 이 사건 징계를 서둘러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법무부의 징계 사유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고검장은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대검찰청 검사급(검사장) 이상 검사로 대우받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재직했으나 수차례에 걸친 법무연수원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중간 결과물을 비롯한 어떠한 연구결과도 제출하지 않았다”라며 “연구진행 경과 및 계획도 제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이 고검장의 행위는 검찰 조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해 검사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했다.
이 고검장은 2020년 서울중앙지검 1차장으로 재직할 당시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이 불거진 채널A 사건 수사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과 마찰을 빚은 바 있다. 이 고검장은 당시 검사장이던 한동훈 무소속 의원과 채널A 기자인 이동재씨의 강요미수 혐의 수사를 지휘했다. 이씨가 한 의원과 공모해 2020년 2~3월 ‘신라젠 의혹 사건’을 취재하면서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여권 인사의 비위 제보를 강요했다는 게 주요 혐의 내용이다.
검찰은 이씨를 구속기소 했으나, 이씨는 2023년 1월 무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한 의원도 2022년 4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 고검장은 2020년 2월 대검 공공수사부장(검사장)으로 승진했다가,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인 2022년 5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좌천됐다. 이 고검장은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뒤 2025년 11월 수원고검장으로 승진했다.
2006년 이라크 라마디, 미국 해군 네이비실 알파원 소대는 도심의 한 주택을 점거한다. 구태의연한 등장인물 소개는 없다. 건물에 뚫은 구멍으로 저격용 총을 겨눈 채 이라크 시민들을 감시하는 엘리엇(코스모 자비스)과 동료들의 대화는 무료해 보이기까지 한다. “방금 지나간 남자, 감시 명단에 올릴까.” 질문하거나 무전으로 상황을 보고하는 것도 순조롭다. 대기 중인 이들은 팔굽혀펴기를 하거나 공책에 무언가를 끄적거리며 시간을 보낸다.
엘리엇이 바깥을 내다보던 구멍 사이로 투척된 수류탄이 터지면서 상황은 급변한다. 사방에서 포위당했다는 걸 인지했을 때는 이미 늦었다. 인근 작전조에 도움을 청하는 부대원의 목소리는 침착하지만, 그 손은 공포로 떨리고 있다. 이들은 이곳에서 살아 나갈 수 있을까. 영화는 긴박한 군인들의 동선을 롱테이크로 담으며 극적인 연출을 최소화한다.
<워페어>는 <시빌 워: 분열의 시대>를 연출한 알렉스 갈런드가 실제 이라크전 참전 용사인 레이 멘도사와 공동 연출·각본을 맡은 작품이다. 영화는 사실적일 수밖에 없다. 극 영화보다는 다큐멘터리처럼 느껴진다. 그날 라마디에 있었던 멘도사와 전우들이 기억하는 그대로를 재현해냈기 때문이다. 영화는 전쟁을 낭만화하지 않는다. 작전에 숭고한 의미를 부여하지도 않는다. 배경음악은 젊은 대원들이 에로틱하게 찍힌 에어로빅 비디오를 보며 환호하는 첫 장면에만 등장한다. 그 이후를 채우는 건 대화와 무전, 가쁜 숨소리와 총기가 달그락대는 소리다. 심하게 다친 이가 저 자신을 어찌하지 못해 지르는 비명은 듣는 사람까지 고통스럽게 한다.
멘도사는 “전쟁을 일으키는 결정권자들에게, 그 참혹한 부름에 응답하는 건 주로 미국의 청춘이라는 사실을 일깨우고 싶었다”고 전했다. 배우를 섭외할 때도 “보통 영화 속 전쟁이 당대 가장 잘나가는 50대 중년 배우를 통해 묘사되는 것과 달리 20대와 30대의 젊은 청년을 원했다”고 한다. 영화에는 멘도사 역의 디파라오 운아타이, 웨인 역의 찰스 멜튼, 샘 역의 조지프 퀸 등이 출연한다. 단독 주연은 없다. 롱테이크 촬영에서 이들은 연극을 하듯, 실제 전투가 벌어진 현장에 던져진 듯 연기한다.
미군이 들여다보는 구형 모니터에 이라크군은 점으로 표시된다. 비디오게임 같기도 한 화면이지만, 영화는 아군이든 적군이든 모두 사람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한다. ‘교전 중 사상자가 발생했다’는 표현 뒤 참혹한 현장을 마주하게 하는 영화다. 19일 개봉, 15세 이상 관람가.
하루의 마지막 식사를 마친 뒤 어떤 습관을 갖느냐가 심장 건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식사 후 가볍게 걷고, 늦은 밤 간식을 줄이며, 잠들기 전 마음을 편안하게 가라앉히는 것만으로도 심혈관 건강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전문가의 조언이다.
첫 번째는 저녁 식사 후 가볍게 걷는 것이다. 미국 카이저 퍼머넌트 소속 심장내과 전문의 에릭 아우 박사는 식사 후 걷기가 심장 건강은 물론 전반적인 건강에도 도움이 되는 습관이라고 설명했다.
식사 후 걷게 되면 근육이 포도당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면서 식후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 걷기는 혈관 기능을 개선하고 염증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이른바 ‘좋은 콜레스테롤’로 불리는 HDL 콜레스테롤과 관련된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처음부터 30분씩 걸을 필요는 없다. 10~15분 정도의 짧은 산책으로 시작해 익숙해지면 20~30분으로 시간을 늘리는 것도 방법이다. 식사 직후보다는 어느 정도 소화가 된 뒤 걷는 것이 부담이 적으며, 식탁을 정리한 뒤 산책에 나서는 식으로 기존의 생활습관과 연결하면 꾸준히 실천하기도 쉽다.
두 번째는 저녁 식사 후 무심코 이어지는 야식을 줄이는 것이다.
밤늦게 많은 양의 음식을 먹는 습관은 신체의 생체리듬과 맞지 않을 수 있으며 혈당과 혈압, 체중 관리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특히 과자나 아이스크림처럼 가볍게 즐기는 주전부리도 제품에 따라 나트륨과 첨가당, 정제 탄수화물, 포화지방이 많이 들어 있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과도한 나트륨 섭취는 혈압을 높일 수 있고, 첨가당과 정제 탄수화물, 포화지방을 지나치게 섭취하는 식습관 역시 장기적으로 심혈관 건강에 부담이 될 수 있다. 무엇보다 잠들기 직전 과식하면 소화불량이나 위산 역류, 복부 불편감 등이 생겨 수면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 수면 부족 역시 혈압과 인슐린 저항성, 스트레스 호르몬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심혈관 건강과 무관하지 않다.
그렇다고 저녁 식사 후 배고픔을 무조건 참을 필요는 없다. 실제로 허기가 진다면 소금이나 가공식품이 적고 단백질과 식이섬유가 풍부한 간식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무염 견과류나 플레인 그릭요거트에 베리를 곁들이거나, 사과와 견과류 버터를 소량 먹는 것도 방법이다.
아우 박사는 늦은 밤 식사가 신체의 자연적인 생체시계를 흐트러뜨려 혈압과 체중, 혈당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론도 소개했다. 우리 몸은 하루 24시간 내내 같은 방식으로 음식을 처리하도록 설계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엇을 먹는지만큼 언제 먹느냐도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세 번째는 저녁 식사 후 잠시 마음을 가라앉히는 시간을 갖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10분 정도의 명상이나 마음챙김이 스트레스를 줄이고 혈압을 낮추며 수면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만성적인 스트레스와 높은 혈압, 수면의 질 저하는 장기적으로 심장 건강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반드시 정식 명상법을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따뜻한 차를 천천히 마시거나 가볍게 스트레칭하고, 책을 읽거나 일기를 쓰는 등 한 가지 활동에 차분하게 집중하는 것도 방법이다. 반려동물과 시간을 보내거나 퍼즐을 맞추는 등 자신이 편안함을 느끼는 활동을 선택해도 된다.
결국 중요한 것은 특별한 건강법보다 매일 반복할 수 있는 작은 습관이다. 거창한 변화는 아니지만 이런 작은 습관을 꾸준히 이어가는 것이 심장 건강을 위한 생활 관리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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