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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흥신소 민주당 “내란 세력 외톨이의 돌출 행동” 조희대 연일 비판

또또링3

2026-09-30 06:35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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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흥신소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거부를 두고 “내란적 성격”으로 규정하며 비판을 이어갔다. 또한 대법원을 항의방문하며 대응 수위를 높였다. 다만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 추진에는 신중한 분위기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의 사상 초유의 위헌·위법·내란적 재제청 거부는 본질적으로 국민을 무시하는 태업”이라며 “국회의 모든 권한을 다 활용해서 조사하고, 소환하고, 질책하고, 법적 책임을 묻고 시정해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김병주 전 최고위원이 그(대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매일 확인한 바에 의하면 출근 시간도 안 지킨다고 한다”면서 “출근 시간도, 업무추진비 규정도 무시하는 불성실성에서 출발한 일탈이다.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옛말이 틀림없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당 공식 유튜브 방송에도 출연해 조 대법원장 행위를 두고 “내란적 성격이 있다. 대통령과 권력 다툼 놀이를 하는 것은 유례가 없다”며 “이미 진압된 내란 세력 마지막 외톨이의 돌출 행동”이라고 했다.
한민수 최고위원은 회의에서 “본격적인 정치 투쟁에 돌입한 것으로 보이는 조 대법원장에게 경고한다”며 “과거 누군가를 염두에 두고 움직이는 것이라면 꿈 깨라”고 말했다. 이성윤 최고위원은 “다음달 국정감사에서 (조 대법원장에게) 내란 청산 지체, 대법관 공백, 대법관 제청 과정의 위법 의혹을 철저히 따져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서울 서초구 대법원을 항의방문하고 조 대법원장 규탄 기자회견을 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회견에서 “(조 대법원장의 재제청 거부는) 순방을 떠난 대통령 등 뒤에서 칼을 꽂은 것”이라며 “제청권을 무기로 한 정치 투쟁을 중단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대법관 후보자를 재제청하라”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 주장도 당 일각에서 다시 나왔다. 박지원 의원은 페이스북에 “조 대법원장, 탄핵해야 한다”며 “파면이 목표지만 당장 직무정지라도 시켜야 한다”고 했다. 송영길 의원도 기자들에게 “대통령이 임명을 거부했으면 나머지 후보를 재제청해야 하는데 (재제청 거부는) 누가 봐도 월권행위”라며 “용납할 수 없고 탄핵의 사유로 본다”고 비판했다.
다만 당 지도부는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에 신중한 입장이다. 김 대표는 당 유튜브 방송에서 “국민의 이해와 설명, 설득 과정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차근차근 밟아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기자들에게 “정치적 쟁점, 법적 쟁점, 개인적 문제까지 국민께 이해를 구하고 알릴 필요가 있다고 봐서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민주당 의원은 “탄핵은 여당으로서 바람직한지 판단해봐야 한다”며 “조 대법원장 임기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아서 그냥 기다리는 게 맞지 않냐”고 했다. 또 다른 의원은 “당에서 대응할 수 있는 무기가 많지 않다”고 말했다.
여당은 오는 28일 조 대법원장 재제청 거부를 두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긴급현안질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다음달 6일 열리는 법사위의 대법원 국정감사에 조 대법원장을 증인으로 부를 방침이다.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추진을 공식화한 정부가 CPTPP의 경제적 영향분석 잠정 결과를 지난 28일 발표했다. 한국이 CPTPP에 가입하면 협정 발효 10년 후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0.38%포인트 증가하고, 제조업 생산은 15년간 연평균 6조원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농림수산업 생산은 연평균 8500억원가량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수출 대기업은 이익을 보지만 그 피해는 농어민이 떠안는 통상협정의 손익구조가 반복되는 셈이다. 하지만, 기후위기로 식량안보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는 만큼 농어업 생산기반 약화를 시장 개방의 불가피한 대가 정도로 여기는 태도는 문제가 있다.
2018년 발효된 CPTPP는 일본·멕시코·호주·베트남 등 12개국이 참여하는 ‘메가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전 세계 GDP의 14.4%를 포괄한다. 개방형 통상국가인 한국도 수출시장 확대, 안정적 공급망 확보를 위해 가입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미·중 경쟁이 격화되면서 자유무역 질서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중견국 간 연대 플랫폼에 참여할 기회이기도 하다.
문제는 CPTPP 가입이 ‘양날의 검’이라는 점이다. CPTPP 회원국의 평균 농산물 관세철폐율은 96%를 웃돈다. 한국이 가입하게 되면 추가 개방으로 인한 국내 농어업 분야의 피해는 불가피하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계기로 수입 규제 중인 일본산 수산물의 개방 여부도 협상 테이블에 오를 수 있다. 일본이 한국의 CPTPP 가입 조건으로 수입 규제 완화를 압박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CPTPP 가입으로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SPS) 분야의 검역주권 행사가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엑스에서 “전략안보산업으로서의 농어업, 축산, 산림업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으니 너무 걱정 마시기 바란다”며 조만간 농수축산업계를 만나 의견을 듣겠다고 했다. 국정 최고책임자가 농어민 목소리를 직접 듣기로 한 것은 바람직하지만 답을 정해놓는 식의 의견수렴은 피해야 한다. 피해보전 예산을 늘리는 대책을 앞세워 농어민을 설득하려 할 게 아니라, 충분한 시간을 들여 이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경남도는 오는 10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낙동강 물결따라 온라인 건강 걷기 행사’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도민의 일상 속 건강 걷기 실천을 장려하고 심뇌혈관질환 예방 관리를 돕고자 진행한다.
경남도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워크온(WalkOn)’을 설치해 가입한 뒤 ‘경상남도 낙동강 물결따라 온라인 건강걷기’ 도전을 검색하고 ‘참여하기’를 누르면 된다. 이후 스마트 폰을 소지하고 걸으면 걸음 수가 기록된다.
행사 기간 중 단 하루라도 7000보 걷기를 달성하면 경남사랑상품권 5000원권에 응모할 수 있다. 달성자 가운데 3600명을 추첨해 상품권을 지급한다.
한 달간 누적 걸음 수가 가장 많은 상위 60명에게는 경남사랑상품권 2만 원권을 추가로 지급할 계획이다.
낙동강 변의 아름다운 산책길을 걸었다면 게시판에 인증 사진을 남겨 참가자들과 풍경을 공유할 수도 있다. 사진 인증은 선택사항이며 별도의 혜택은 제공되지 않는다.
정국조 경남도 보건행정과장은 “선선해진 가을을 맞아 도민들이 일상 속 걷기의 즐거움을 누리고 건강도 함께 챙기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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