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자 정당, 정치 혁명이 될 수 있나”···정당 민주주의 약화의 시대, 새로운 가능성 보여줘[농담이 정치가 될 수 있을까?] > 공지사항

농담에서 시작된 ‘풍자 정당’은 앞으로도 기존 정치 체제에 균열을 내는 새로운 형태의 정치 운동으로 자리잡을 수 있을까. 인도 바퀴벌레국민당(CJP)이 보여준 저력은 새로운 시민운동의 가능성에 질문을 던진다. 경향신문은 강성용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남아시아센터장, 정병기 영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인도 싱크탱크 정책연구센터(CPR)의 전 회장이자 브라운대 객원 교수인 야미니 아야르를 지난 6일부터 전화와 서면으로 인터뷰해 풍자 정당의 미래에 관해 물었다.
정당 등 전통적인 대의제 민주주의 체계의 기능이 약화하고 유권자들의 실망이 커지면서 풍자 정당과 같은 다른 형태의 정치 운동이 등장했다. 아야르 교수는 풍자 정당이 청년들의 지지를 얻는 이유로 “정당이나 국회의원 같은 민주주의 책임 기관들이 젊은 세대에게 더 이상 효과적이지 않은 것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 교수는 “최근에는 정당과 정당이 아닌 단체, 당원과 비당원의 경계가 흐려지고 있다”며 “정당과 시민단체, 대중 운동의 구분이 점점 사라지는 것은 전 세계적인 흐름”이라고 말했다.
소셜미디어와 인공지능(AI)이라는 도구는 개인이 정치적 주체로서 활동할 수 있는 길을 넓혔다. ‘디지털 네이티브’인 Z세대는 직접 숏폼 영상 등을 제작해 소셜미디어에 공유하는 등 도구를 활용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난해 남아시아와 동남아시아에서 벌어진 Z세대 주도의 반정부 시위도 소셜미디어를 통해 더 빠르게 확산했다. 정 교수는 “소셜미디어와 AI의 발달로 개인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졌고, 중앙집권적 체계나 관료주의 등에 민감한 청년들이 실제 정치권에 압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풍자 정당이 정식 정당으로 제도권 정치에 입성하면 지속가능성이 커진다. CJP가 실제 정당을 창당하면 2029년 총선에서 상당한 지지층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더 구체적인 방향성 제시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강 센터장은 “구체적인 방향성과 전략이 없으면 현실에 영향을 끼치는 정책이 나올 수도 없고, 기성 정치에 더 큰 흠집을 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풍자 정당이 꼭 실제 정당이 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아야르 교수는 “진짜 정당이 되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CJP가 지금과 같은 방향을 유지하면서 현 정치권에 대한 압력 단체로 성장하고 정치적 상상력을 펼친다면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 교수도 “정당이나 시민단체라는 형태는 풍자 정당에 중요하지 않다. 이들의 우선적 목표는 자신들의 의견을 관철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부분의 풍자 정당은 특정 사건이나 단일 의제에 대한 요구로 시작됐으나 점차 범위를 넓혀 여러 의제를 다루면서 확장성을 확보하게 된다. CJP의 경우에도 애초 수리야 칸트 인도 대법원장의 미취업 청년 비하 발언을 비판하고 의과대학 입학 자격시험(NEET) 문제 유출 사태 해결을 촉구하기 위해 시작했으나 이제 CJP 지지자들은 인도의 민주주의, 법치주의 등 거대 담론에도 의견을 내고 있다. 헝가리 ‘두 개의 꼬리를 가진 강아지당(MKKP)’은 창당 당시 “오존층 구멍을 메우겠다”와 같은 공약을 내세웠지만, 창립 10여년이 지난 후에는 반이민 정책 등 여러 의제와 관련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법원이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격노 의혹을 은폐하는 데 가담한 혐의를 받는 황유성 전 방첩사령관과 문연철 당시 해병대사령부 방첩부대장(대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종합특검은 채상병 수사 내용을 누설한 혐의를 받는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구속에 실패한 데 이어 또다시 채상병 사건과 관련한 피의자 신병 확보에 실패했다.
이종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황 전 사령관과 직권남용, 면담강요 혐의를 받는 문 대령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범죄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수사경과 등에 비추어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그는 이날 오전 10시10분과 오후 2시10분 각 문 대령과 황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연 뒤 이같이 결정했다.
황 전 사령관과 문 대령은 VIP 격노설’ 확산을 막으려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2023년 7월 채 상병 순직 당시 황 전 사령관은 군 정보기관인 방첩사를 지휘했고, 문 대령은 방첩사 소속으로 해병대에 파견 중이었다. 문 대령은 2023년 8월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에게 ‘해병대 간부가 VIP 격노를 발설하지 못하도록 보안 교육을 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은 문 대령이 김 전 사령관에게 “황 전 사령관이 ‘VIP에 대해 더 알려 하지 마라’, ‘있는 것도 다 지우라’고 했다”고 말한 내용이 담긴 녹음 파일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황 전 사령관과 문 대령은 2023년 8월3~24일 14번 통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문 대령이 황 전 사령관에게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한 동향을 보고한 정황도 확인됐다. 그는 동향보고에 국방부 상부 등이 채 상병 순직 사건의 혐의자를 축소하라는 지시를 내린 정황을 기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령에게는 면담 강요 혐의도 적용됐다. 그가 해병대 공훈정보실장에게 “쓸데없는 소리 하고 다니지 말라”는 취지로 압박한 정황을 특검이 포착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김정민 특검보는 “황 전 사령관과 문 대령은 오롯이 VIP(윤 전 대통령)의 비위에 맞추고 VIP의 가장 본질적인 치부를 감추려는 작전을 펼쳤다”면서 “VIP의 격노설을 직접 들었던 해병대 정보공훈실장의 입을 막으려는 작전까지 펼친 것이고 이는 공무원이 해선 안 되는 행동”이라고 말했다.
구속영장 기각으로 종합특검은 또다시 채상병 사건과 관련한 피의자 신병 확보에 실패하게 됐다. 앞서 종합특검팀은 채상병 수사 내용을 누설한 혐의로 이 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지난달 15일 “범죄혐의에 대해 법리적으로 다투어 볼 여지가 있다”며 “수사 경과와 혐의사실에 대한 피의자의 태도, 다른 형사재판 출석 상황 등에 비춰 보면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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