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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안철수 “북한 지뢰가 맞다면, 대북 확성기부터 다시 세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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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29 23:18 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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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28일 비무장지대(DMZ) 지뢰 추정 폭발 사고를 두고 “북한 지뢰가 맞는다면, 철거한 대북 확성기부터 다시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합동조사 결과 북한 소행으로 최종 확인된다면, 정부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이같이 적었다.
안 의원은 “문제는 지금 정부에 북한의 도발에 대응할 수단과 의지가 남아 있느냐는 것”이라며 “도발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는 원칙을 분명히 보여줘야 한다. 그래야만 대화도 가능해진다”고 썼다.
안 의원은 “2015년 북한 목함지뢰 도발 당시 우리 군은 즉각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했다. 그 결과 남북 고위급 접촉이 열렸고 북한의 유감 표명도 이끌어냈다”며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즉시 대북 확성기를 철거했다. 북한은 대남 확성기를 그대로 두고 있는데, 우리만 스스로 실효적인 대응수단을 봉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안 의원은 “이번에도 하루빨리 철저한 조사를 하고, 북한 지뢰로 우리 장병이 다친 것이 확인된다면, 철거한 대북 확성기 재설치부터 검토해야 한다”며 “이 대통령은 북한의 눈치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과 우리 장병의 안전을 먼저 바라보기 바란다”고 썼다.
올해 7월까지 국내에 들어온 특송화물이 1억2000만건을 넘었지만, 세관이 물품을 직접 열어 확인한 비율은 1.3%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직구 물량이 늘면서 통관 건수는 급증했으나 개장 검사율은 5년째 1%대에 머물고 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세청에서 27일 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1~7월 특송화물 통관 건수는 1억2265만5000건이었다. 이 가운데 관세청이 직접 물품을 열고 검사하는 건수는 161만건으로, 전체의 1.3%였다. 이 중 통관 요건을 갖추지 못한 물품의 적발 건수는 29만8000건이다.
특송화물은 DHL·페덱스 등 특별수송업체가 국내로 들여오는 물품이다.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매한 물품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관세청은 특송화물에 대해 전량 엑스레이 검사를 한 뒤, 통관 정보와 엑스레이 판독 결과를 바탕으로 의심 물품을 골라 개장 검사한다.
특송화물 통관 건수는 2020년 8293만6000건에서 2025년 2억2353만2000건으로 5년 사이 약 2.7배가 늘었다. 개장검사율은 2020년 2.8%에서 지난해 1.3%로 낮아졌다. 다만 적발 건수는 2020년 28만9000건에서 지난해 45만건으로 늘었다.
관세청은 국내에 반입되는 특송화물 물량이 빠르게 늘면서 개장 검사율이 낮게 산출됐다고 설명했다.
문 의원은 “특송화물은 마약을 비롯한 위해 물품이 들어오는 주요 통로”라며 “특송화물 단속을 강화해 검사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 세계 정상급 지도자들이 모인 가운데 2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개막한 제81차 유엔총회 고위급 일반토의에서 인공지능(AI), 중동분쟁, 우크라이나 전쟁 등 주요 현안이 폭넓게 논의됐지만 유엔의 한계도 드러났다. 미·중 경쟁이 심화하며 강대국 중심 외교가 두드러지는 가운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유엔총회를 ‘패싱’하는 등 유엔의 위상이 예전만 못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26일 폴리티코·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유엔의 위상 약화를 보여주는 상징적 장면은 시 주석의 ‘총회 결석’이다. 시 주석은 지난 24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기 위해 2박3일 일정으로 미국을 찾으면서 유엔총회는 건너뛰었다. 2015년 9월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위해 워싱턴을 방문했을 때 뉴욕으로 이동해 유엔총회에 참석한 것과 대조적이다.
제프리 프레스콧 카네기국제평화재단 선임연구원은 시 주석의 불참에 대해 “유엔에는 이보다 더 치명적일 수 없다”며 “멀지 않은데도 뉴욕에 갈 시간을 내지 않았다. 이 장면은 현재 유엔의 중요성이 어느 정도인지 보여준다”고 NYT에 말했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도 이번 총회에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시 주석의 ‘패싱’을 유엔의 위상 약화와 직접 연결하기 어렵다는 분석도 있다. NYT는 “워싱턴 방문과 유엔총회 참석을 함께 했다면 미·중 정상회담의 중요성이 희석됐을 수 있다”고 전했다.
이번 유엔총회에서 AI와 중동분쟁 등 주요 의제에서 뚜렷한 돌파구는 나오지 않았다.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결의안을 채택하거나 군사력 사용을 승인하려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거부권을 가진 미국과 중국 등이 대립하면서 실질적 대응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핀란드와 노르웨이 등 유럽과 아프리카의 22개국이 전 세계적인 AI 감독 체제 구축을 촉구하는 선언문을 채택했지만, AI 개발 선두를 달리는 미국과 중국이 빠지면서 ‘반쪽짜리’에 머물렀다. NYT는 “유엔은 점점 약해지고 있고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며 “강대국들의 우회나 무시로 인해 점점 영향력을 잃고 있다”고 짚었다.
폴리티코는 이번 유엔총회에서 미국을 제외한 각국이 힘을 모으고 있다는 데 주목하면서도 한계 역시 노출했다고 평가했다. 이 매체는 “세계 지도자들은 미국이 빠진 새로운 네트워크를 만들어가고 있지만 미국의 힘이라는 현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 싱크탱크 애틀랜틱카운슬의 중동 프로젝트 책임자인 앨리슨 마이너도 “미국이 중심에 있지 않은 세계 질서 구축 시도는 아직 ‘진행 중인 작업’에 불과하다”며 “미국이 조율자 역할과 방향성을 제공해줄 것이라는 기대가 여전히 강하게 남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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