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학교폭력변호사 [미중 정상회담] 시진핑 “대만 독립 반대 표명 요청”···한반도 문제도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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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화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은 이날 회담에서 “미국이 대만 독립에 반대하는 올바른 입장을 고수해야 한다”면서 “대만 문제의 신중한 처리가 미·중 간 전략적 협력을 위한 견고한 토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미국 정부의 기존 입장보다 더 강한 표현을 요구한 것이다. 조 바이든 전 정권의 공식 입장은 “미국은 대만의 공식적인 독립 추구를 지지하지 않는다”였다.
양국이 회담 내용을 공식 발표하지 않은 상황에서 중국 관영 매체가 시 주석의 대만 관련 발언을 먼저 공개한 것은 그만큼 이번 회담에서 대만 문제가 시 주석의 최우선 순위라는 것을 보여준다.
미 싱크탱크인 민주주의수호재단의 크레이그 싱글턴 중국 선임 연구원은 “시 주석의 발언은 중국이 핵심 이익이라고 보는 (대만 관련) 표현 문제를 놓고 미국의 의지가 얼마나 확고한지를 시험하고 있단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국은 바이든 전 행정부에도 수사적 표현의 변경을 여러 차례 요구했지만 미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중국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이 문제를 또다시 꺼내 든 것은 작은 성과를 하나씩 챙긴 뒤 이를 바탕으로 더 많은 양보를 요구하는 방식”이라고 덧붙였다.
미 싱크탱크인 브루킹스 연구소의 라이언 해스 중국센터 소장은 시 주석이 ‘전략적 안정’이란 개념을 대만 독립 반대와 연결하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전략적 안정’은 지난 5월 베이징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에서 양국의 새로운 시대를 규정하기 위해 처음 제시한 구호다. 해스 소장은 “핵심적인 시험대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만 문제에 대해 실제로 무엇을 말하느냐가 될 것”이라고 블룸버그에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시 주석의 요구에 어떻게 답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을 마친 뒤 백악관 앞 헬리패드(전용 헬기 이착륙장)에서 기자들이 대만 문제를 논의했느냐고 묻자 “우린 훌륭한 회담을 했다”고만 답했다.
시 주석은 또 이란 전쟁과 관련,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그는 “중국은 각국의 주권·안보가 모두 존중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며, 국면 완화를 위해 건설적 역할을 해왔다”면서, 미국과 이란이 종전 양해각서(MOU)로 복귀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인공지능(AI) 분야에 대해서는 “중국과 미국 모두 AI 대국으로, 양측 사이에는 경쟁이 존재하지만 협력 또한 가능하며, 서로를 경계·방어하기보다는 각자의 강점을 발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양측은 AI 대화를 지속해 위험과 이점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오용과 악용을 공동으로 방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화통신은 양국 정상이 한반도 문제와 중동 정세, 우크라이나 위기 등 ‘중대한 국제·지역 문제’에 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고 전했으나 구체적으로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서울대 경영동아리 출신 현직 기업 임원들이 수년간 미공개 인수·합병(M&A) 정보를 공유하며 200억원 이상 부당이득을 취한 사건이 금융 당국에 적발됐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로 구성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은 29일 미공개정보로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 사모펀드 운용사 및 상장사 임원 등 10여명의 자택·사무실 등 20여곳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증권선물위원회는 혐의자들의 부당이득 은닉 등을 막기 위해 돈이 보관된 증권계좌를 지급정지 조치했다.
합동대응단에 따르면 5명 내외의 핵심 혐의자들은 30∼40대로 서울대 경영 동아리와 글로벌 컨설팅회사에서 함께 활동했다. 이들은 이후 각자 사모펀드 운용사, 상장사 임원으로 재직하며 공개매수 등 M&A 관련 업무를 맡았다.
이들은 최근 약 5년간 업무 과정에서 취득한 5개 종목의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상호 공유하고 가족·동문·지인 등에게도 이 정보를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핵심 혐의자와 가족·동문·지인 등 총 10여명은 해당 정보가 공개되기 전에 해당 종목을 미리 사놓고 정보 공개 후 주가가 오르면 고가에 처분하는 방식으로 200억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합동대응단은 이들이 만든 ‘정보카르텔’ 속에서 장기간 미공개정보 공유가 이뤄진 점, 엄격한 비밀유지 의무가 있는 M&A 전문 인력이 정보의 원천이었다는 점 등에서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했다.
합동대응단 관계자는 “이들은 M&A 관련 업무를 하면서 대상이 된 회사들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것”이라며 “이런 유형의 사건 조사를 더 확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합동대응단은 이날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뒤 조만간 혐의자들에 대한 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수사기관 고발과 부당이득의 최대 2배 과징금 부과 등 후속 조치도 추진할 방침이다.
합동대응단 관계자는 “상장사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불공정거래 행위는 끝까지 추적해 투자자들이 정보의 비대칭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조사･엄단하겠다”고 말했다.
멕시코를 국빈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혁명적 상황이 되면 오버하는 경향이 있다”며 “한꺼번에, 화끈하게, 시끄럽게 해치우면 좋겠지만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멕시코시티 시내 한 호텔에서 열린 동포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가급적이면 저항과 반발을 최소화하고 실효적으로, 실용적으로, 실질적 결과를 만들어내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 같은 ‘실용적 개혁론’을 수차례 언급한 바 있지만, 이번에는 노무현 대통령 재임 당시 여당 내부 강경파의 반대로 국가보안법 개정 입법이 무산된 사례를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최근 검찰개혁을 두고 이 대통령을 겨냥해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는 유시민 작가와 추미애 경기지사 등 여권·진보 진영 내 강경파와 강성 지지층에 ‘개혁론’을 재차 설파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1905년 멕시코로 농업 이민을 와 고생을 하면서도 독립운동 자금을 국내로 송금한 ‘애니깽’의 사연을 언급하면서 “개혁이란 마치 독립운동의 자금을 대서 함께하는 것처럼 쉬운 일은 아니다”라며 “나한테 득될 게 별로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개혁에는 네거티브의 힘이라는 게 있다. 저항하는 사람들의 힘이 훨씬 세다”면서 “(개혁에) 또 하나의 방해 요인은 절제를 못하고 너무 빨리, 멀리, 급하게 가다가 반동을 맞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노무현 정부 당시 여당 내부 강경파의 반대로 국가보안법 개정이 무산된 연원을 언급했다. 2004년 국가보안법 등 4대 개혁입법 추진 당시, 당시 여당 내에서 국가보안법 완전 폐지를 고수한 강경파의 반대로 국보법 내 찬양고무죄 등 독소조항을 없앨 수 있는 기회를 날려버렸다는 취지였다.
이 대통령은 “국가보안법을 통째로 폐지하는 건 무리니까 독소조항 몇 개라도 삭제하자고 여야가 합의를 거의 했다”면서 “그런데 누군가가 갑자기 반대를 하기 시작했다. 폐지를 해야지 반만 폐지하는 게 세상에 어딨냐고”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말은 좋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통째로 폐지하는 것은 안 된다고 반대하는 바람에 결국 못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 법조항은 아직도 살아서 최근에 누군가가 압수수색을 당했더라, 그 법조항 때문에”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제가 대통령이긴 하지만, 최근에 경찰이 북한의 주체사상을 공부했다고 압수수색을 하고 있더라. 요즘 세상에”라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도 비슷한 상황들이 벌어진다”면서 “뭔가 자신들의 선명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과한 주장을 하면 멋있어 보이지만, 실제로 우리가 원하는 바람직한 상황과 실제로 좋은 결과를 만들기는 쉽지 않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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