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대행에 ‘친여 성향’ 이정현 발령 > 홍보게시판

법무부가 현재 공석인 검찰총장 직무를 대행하는 대검찰청 차장검사 보직에 이정현 수원고검장(사진)을 발령했다. 친여권 성향인 이 고검장 발령을 놓고 검찰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를 위한 사전 작업이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법무부는 22일 이 고검장을 대검 차장검사로 전보하는 인사를 발표했다. 법무부는 “(구자현) 대검 차장검사의 사직으로 인한 공백 해소 및 차질 없는 공소청 출범 준비를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구자현 대검 차장검사는 지난 7월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안타깝고 막막하다”며 사의를 표명했다. 이후에는 박규형 대검 기획조정부장이 ‘직무대행의 직무대행’을 맡아왔다.
이 고검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서울중앙지검 1차장 때 ‘채널A 검언유착 의혹’ 사건 수사를 지휘하면서 당시 검찰총장인 윤석열 전 대통령과 대립했다. 그해 8월에는 검사장인 대검 공공수사부장으로 승진했다. 2022년 윤석열 정부에서 한직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좌천됐다가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뒤 지난해 11월 수원고검장으로 승진했다.
이 고검장은 검찰 고위직 중 친여권 성향 인사로 분류된다. 이 고검장은 지난 4월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국회 청문회에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에 대해 “매우 잘못된 수사 방식”이라며 사과했다. 당시 이 고검장은 “제가 대표할 입장은 아니지만 속죄의 말씀을 드리는 게 검사의 도리”라며 “검찰은 여러 차례에 걸쳐 국민께 ‘환부만 도려내는 절제된 수사를 하겠다’고 약속했는데 그 약속이 철저하게 이행되지 못한 점 깊이 반성하고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이 고검장은 법무연수원 근무 때 연구과제를 제출하지 않아 지난해 4월 정직 1개월 징계를 받자 “윤석열 정권의 보복”이라며 징계 처분 취소소송을 냈지만 지난달 패소했다. 재판부는 “이 고검장의 행위는 검찰 조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해 검사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검찰 일각에서는 이 고검장을 검찰총장 직무대행에 발령한 이번 인사를 두고 쌍방울 대북송금, 대장동·위례 개발 비리,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한 검찰 간부는 “이 고검장은 공소취소에 동조하는 발언을 공공연하게 했던 인물”이라며 “대검 차장으로 인사를 내면 자동으로 유력한 공소청장 후보가 되는데 향후 공소취소를 지휘하진 않을지 검사들 걱정이 많다”고 말했다.
2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총회 첫날 기조연설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세계 각국 정상들의 공방으로 요약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설에서 미국·이란 전쟁에 대한 평가뿐 아니라 쿠바 정권을 향한 비난, 유엔을 향한 비판 등 외교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발언들을 쏟아냈다.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과 기후위기, 인공지능(AI) 등 각국의 이해가 첨예하게 갈리는 사안에 대해서도 기울어진 인식을 드러냈다. 이후 발언대에 선 각국 정상들은 자국 관점에서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는데, 대부분 트럼프 대통령을 반박하는 내용이었다.
대표적인 사안은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주도한 평화위원회가 가자지구의 평화를 안착시키는 데 성공했다고 말했다. 그는 “1년 전 이곳에서 연설할 때 가자지구의 전쟁은 잔혹하게 이어졌다”며 “이후 우리는 가자지구의 전쟁을 끝냈고,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목숨을 구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많은 정상들의 평가는 달랐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연설에서 “누군가는 가자에 평화가 왔다고 하지만, 그 평화는 인도적 구호 물품을 막고 있다. 이는 수치스러운 일”이라며 “서안지구에서 매일 벌어지는 위법을 보라. 무엇을 위해서인가”라고 말했다.
주앙 마누엘 곤살베스 로렌수 앙골라 대통령은 “서안지구 유대인 정착촌 확장으로 벌어지는 팔레스타인인들의 추방은 가장 강력한 국제적 분노와 규탄을 불러일으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브라질·핀란드·카타르 정상들도 팔레스타인의 평화와 국제사회의 개입 필요성을 촉구했다.
기후위기에 대한 견해도 극명하게 엇갈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AI 기술 개발 속도를 우려하는 이들을 비판하면서 ‘기후위기는 사기’라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AI를 비판하는) 똑같은 이들이 12년 안에 지구온난화로 우리가 죽을 것이라 했던 이들”이라며 “지구는 더워지지 않고 오히려 식었고, 누구도 죽지 않아서 그 이름이 기후변화로 바뀐 것”이라고 했다.
동아프리카 섬나라 세이셸은 이에 동의하지 않았다. 매튜 안토니오 패트릭 헤르미니 세이셸 대통령은 “세이셸에 기후변화는 미래의 논쟁거리가 아니라 근본적 토대를 타격하는 일상의 현실”이라며 “해수면 상승은 주민 생계와 영토 자체를 위협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줄리어스 마다 비오 시에라리온 대통령은 “시에라리온 남부 해안의 주민들은 바다가 자신들의 땅과 어장, 조상들의 무덤을 삼키는 걸 보고 있다”며 “기후위기에 가장 적게 관여한 이들이 가장 무거운 대가를 치르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AI를 통제하려는 어떠한 세계주의적 시도도 전면 거부한다”고 밝힌 자리에서 각국 정상은 AI 규제의 당위와 국제적 거버넌스의 구축 필요성을 강조했다. 알렉산데르 스투브 핀란드 대통령은 “인간은 AI의 운전석에 앉을 수 있고 앉아야 한다”고 말했다.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은 “AI를 위한 국제 법적 틀을 마련하는 것은 너무 시급한 상황이 됐다”며 “유엔의 ‘AI 국제 협약’의 초안을 작성하고 이를 발효하는 데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가장 먼저 발언대에 서서 임기 마지막 연설을 한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그는 “가자지구를 향한 공격은 사무총장 재임 기간 중 목격한 어떤 것과도 견줄 수 없는 살해와 파괴 규모였다”며 “서안지구에서는 인종 청소의 망령이 커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기후위기에 대해서는 “우리는 적응과 재정에 초점을 맞춘 ‘기후정의’가 필요하다”며 “오염 유발자가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AI에 대해서는 “위험은 기술 자체가 아니라 책임 없는 기술, 감독 없는 역량, 투명성 없는 의사결정”이라며 “두 원칙에서 후퇴하지 말자. 어린이는 규제 없는 시스템의 실험 대상이 돼선 안 된다. 또 삶과 죽음의 결정이 기계에 넘겨져선 절대 안 된다”고 말했다.
6·3 지방선거에서 새로 당선된 전남광주시 시장·군수 8명 중 4명이 본인이나 배우자 명의의 서울 아파트를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광주 공개 대상자 중에서는 강경윤 시의원이 약 66억으로 재산이 가장 많았고, 문애준 시의원은 마이너스 4500여만원으로 가장 적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9일 공개한 재산등록사항을 보면, 전남광주지역 신규 시장·군수 가운데 재산이 가장 많은 사람은 김태성 신안군수로 34억1590만원을 신고했다. 전국 신규 기초단체장 가운데서는 8번째로 많았다.
김 군수는 신안군 임자면 단독주택과 서울 강동구 상일동 아파트를 본인 명의로 신고했다. 해당 아파트 신고가액은 20억원이다.
손훈모 순천시장은 배우자 명의로 된 서울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를 신고했다. 신고가액은 27억1100만원으로, 손 시장 전체 재산 29억2568만원 중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재각 진도군수는 본인 명의의 서울 동작구 상도동 아파트를 17억1000만원에 신고했다. 전체 재산은 18억7694만원이었다.
사순문 장흥군수는 배우자 명의의 서울 노원구 공릉동 아파트를 5억600만원에 신고했다. 이 아파트의 임대보증금 4억원은 채무로 등록했다. 배우자 명의의 경기 화성시 아파트 전세권 3억8000만원도 재산 내역에 포함했다. 사 군수의 전체 재산은 8억3777만원이다.
나머지 시장·군수의 신고 재산은 박성현 광양시장 13억5294만원, 강성휘 목포시장 8억5553만원, 김신 완도군수 5억2400만원이었다. 서영학 여수시장은 2308만원을 신고해 8명 중 재산이 가장 적었다.
강경윤 시의원은 65억9425만원 재산을 등록해 전남광주 공개 대상자 중 가장 많았고, 전국 신규 광역의원 가운데서도 9위에 올랐다. 강 의원 재산에는 보성·고흥·순천의 토지 5억7054만원과 보성·여수의 주유소 등을 포함한 건물 29억8700만원, 사인 간 채권 19억5000만원 등이 포함됐다.
양순봉 시의원은 59억8048만원 재산을 등록했다.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제주지역 숙박시설과 토지를 보유했고, 배우자 명의의 경기 화성시 논 2447㎡는 8억286만원으로 평가됐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리플 등 가상자산도 1억7951만원어치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태성 군수는 본인과 자녀 명의 비상장주식 150만주를 재산 내역에 포함했다. 평가액은 1억5000만원이다.
문애준 시의원은 자산 3억6706만원에 비해 채무가 4억1276만원으로 더 많았다. 순재산은 마이너스 4570만원으로 전남광주 공개 대상자 중 가장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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