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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기회 축소 비판’ 뭇매 맞은 SH “사과”··· ‘임대주택 취약계층 가점’ 되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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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또링3
12시간 27분전 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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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임대주택 입주 기회를 청년에게 확대하겠다며 없앴던 ‘주거취약계층 가점’을 되살리기로 했다. 대신 나이가 많을수록 점수를 주는 ‘나이 가점’을 없애기로 했다.
11일 경향신문 취재에 따르면, SH공사는 홈페이지에 지난달 30일에 공고했던 ‘2026년 재개발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일정을 연기한다는 안내문을 올렸다. SH공사가 올해 입주자 선정기준에서 없앴던 주거취약계층 가점을 되살리겠다는 것이다. SH공사는 “사회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입주자 선정기준을 보완하여 재공고하기 위해 모집 일정을 연기한다”며 “혼란과 불편을 끼쳐드린 점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SH공사 관계자는 “당초 가점 기준 변경은 취약 계층을 배제하는 취지가 아니라, 상대적으로 가점을 받기 어려운 청년·1인 가구 등 주거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는 계층에도 입주 기회를 넓혀보자는 취지였다”면서 “여러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사회적 배려 요소를 조금 더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SH공사는 취약계층 가점을 복원하는 대신 기존 가점체계에서 불리했던 청년·1인 가구를 위해 ‘나이 가점’을 없애기로 했다. 기존에는 50세 이상은 3점(만점), 40세 이상 2점, 30세 이상 1점 등 나이가 많을수록 많은 가점을 받았지만 이제 이 기준이 사라진다.
앞서 SH공사는 지난달 30일 총 155개 단지, 3421가구 규모의 ‘2026년 재개발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내며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에 대한 사회취약계층 가점 항목을 없애고 ‘청약저축 납입 횟수’와 ‘서울시 거주기간’ 2개 항목만 남겼다.(경향신문 8월6일자 1면 보도)
이를 두고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이라는 공공임대주택 본래의 목적과 어긋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주거 관련 시민단체 모임인 주거권네트워크와 취약계층 당사자들은 지난 10일 기자회견을 열어 “취약계층 가점을 없앤 재개발 임대주택 모집 공고를 철회하라”고 서울시에 요구했다.
비수도권 상권의 월매출이 서울의 3분의1 수준인 1751만원에 그친다는 분석이 10일 나왔다.
KB금융이 이날 발간한 ‘2026 KB 상권 활성화 인사이트’ 보고서를 보면, 올해 3월 기준 점포당 월평균 매출액은 서울 4890만원, 수도권 2452만원, 비수도권 1751만원으로 집계됐다. 서울의 매출액이 수도권 평균의 2배, 비수도권의 3배로 지역 간 차이가 컸다.
점포당 월평균 방문객 수는 서울이 116.6명, 수도권 65.7명, 비수도권 31.6명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가 더 벌어졌다.
KB금융은 “분석 결과 지방 상권의 현주소는 수도권과 큰 격차 속에서 지역·유형별 양극화 국면이 나타나고 있다”며 “2024년부터 성장이 멈춘 상태”라고 평가했다.
이번 분석은 KB금융이 자체 개발한 ‘KB상권활성화지수’를 기반으로 이뤄졌다. KB금융은 국민은행과 국민카드, 한국데이터뱅크가 보유한 금융자산 및 매출액, 임대료, 공실률 등 25개 데이터를 결합해 전국 1200여개 상권의 수익성·성장성을 분석했다.
KB금융은 “지방 상권의 ‘기초 체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부산 서면, 광주 상무, 대전 둔산 등 체질이 개선되고 있는 비수도권 상권 10곳을 소개했다. 그러면서 이들의 성공 비결로 지역 브랜드 강화, 권역 내 상권 중심축 구축 등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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