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범죄변호사 [황규관의 전환의 상상력]새로운 정당이 절실한 까닭 > 공지사항

수원성범죄변호사 폭염에, 가뭄에 온 목숨들이 바싹바싹 타들어 가고 있다. 바깥의 열이 너무 뜨거워 차라리 창문을 닫아버리는 게 나을 지경이다. 한여름에 문을 닫고 살기는 난생처음이다. 우리나라는 그나마 여름에 습도가 높아 다행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스페인과 프랑스, 미국의 산불은 어찌 된 것일까? 올여름이 엘니뇨 현상으로 최악의 여름이 될 것이라는 경고는 이미 있었다. 하지만 단기간에 마련할 수 있는 대비책으로 마땅한 게 있을 리 없다. 자연이 부리는 신비스러운 이상 기온이라면 우리가 다하는 최선이 허탈하지는 않을 것이다. 기후변화가 기후위기로, 기후위기가 기후재난으로 언어가 바뀌는 데에도 세계는 지금껏 살아온 방식을 바꿀 생각이 없었다.
온갖 비탄과 허무를 안겨준 전쟁은 계속되는 중이고 자연을 파괴해야 가능한 경제 발전은 포기하지 않았으며, 남들보다 더 가져야 안도하는 탐욕도 쉬지 않고 증폭되어왔다. 이것이 인간의 속성 자체인가, 하는 철학적 질문도 있지만 지배와 이기심과 탐욕이 인간의 본성이라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 반대로 대부분의 평범한 사람들은 서로 돕고, 미안해하고, 부끄러워하는 마음을 버리지 않고 살아간다. 물론 자본주의가 극성을 부리면서 사회가 점점 더 흉악해지고, 내면이 허물어지면서 ‘군중 속의 고독’이 늘었지만 그럼에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랜 사회문화적 유전자인 ‘인간됨’을 지키며 살려고 분투했다고 할 수 있다.
AI 설비투자 향한 정치권의 폭주
하지만 자본주의적 부의 추구가 노골화되면서 그러한 분투를 빠르게 포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비근한 예를 들면, 대통령이 나서서 주식 투자를 하라고 독려하자 성실한 노동을 하찮게 여기는 것이 당연시되면서 이른바 불로소득이 시대정신이 되고 말았다. 물론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은 임금노예노동이지만, 그 안에서도 ‘인간됨’의 소박한 영혼을 지키려는 사람들이 적잖았다. 이런 현상이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갑작스럽게 나타난 것은 아니다. 문제는 한 국가를 책임지고 운영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성실하게 사는 일을 포기하라고 종용했다는 사실이다. 그 뒤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그것은 노후 자금을 쏟아붓고 빚을 내서 대통령을 믿었던 사람들이 더 잘 알 것이다.
조금만 더 거슬러 올라가면, 노동을 통한 소박한 삶이 무의미해졌다고 떠들고 다닌 사람들 중에 인공지능(AI) 담론 업자들이 있다. 예를 들면 김대식 카이스트 교수 같은 이는 AI 시대에는 노동소득이 별 의미가 없고 자본소득이 중요하다고 청년들을 현혹해왔다. 나는 이게 얼마나 현실에 부합되는지를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다.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가치와 의미를 시대의 흐름을 핑계로 기성세대 자신이 철저하게 짓밟았다는 점만 말해두겠다. 대통령의 주식 투자 독려는 AI 산업에 정권의 운명을 건 연장선상에서 나왔을 것이다. 그러지 않고서야 AI 담론 업자들이 떠드는 말을 일국의 대통령이 비슷한 버전으로 되풀이할 리 없잖은가.
그러자 ‘이코노미스트’지가 대한민국의 현상을 가리켜 “국가자본주의와 시장 투기의 극단이 뒤섞인 거대한 실험”이라고 부르며 그 위험성과 맹목성을 경고했다. 지금은 AI 설비투자 때문에 반도체 산업이 호황을 누리고 있지만 투자 열풍이 꺾이게 되면 한국이 가장 먼저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것이다. 현재 주식시장이 폭락한 진짜 원인도 이것이라는 말이 있지만 자세한 이야기는 경제 전문가들에게 맡겨두기로 하자. 사실 이보다 더 큰 문제는 AI 설비투자로 인해 온 산천이 결딴날 위험에 처해 있다는 점이다.
대규모 반도체 공장이나 AI 데이터센터가 야기하는 온갖 생태적 문제점들, 열섬 현상이나 전기 과소비, 물의 폭력적 점용 등은 이미 미국에서 문제가 돼 기피 설비가 되고 있는데 유독 한국은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나 할 것 없이 부나비가 되었다. 더군다나 이것이 이른바 ‘빛의 혁명’으로 탄생한 민주정부하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점인데, 따져보면 민주당 정권이 진정으로 민주정권인 적이 있었던가? 도리어 신자유주의적인 경제 정책을 폭력적으로 밀어붙인 기득권 세력 아니었나? 민주당은 교활하게 민주주의의 탈을 쓴 채 수구 세력보다 자신들이 낫다고 강변해왔다. 한마디로, 민주주의에 대한 사고 수준이 비천했던 것이다.
기후위기서 ‘대전환’ 이끌 주체 절실
이번 여름에 벌어지고 있는 기후재난 사태에 대해서 정부나 여당은 아무 말이 없다. 정부는 조급증에 걸린 것처럼 반도체 공장도 빨리빨리 송배전망도 빨리빨리만 외치고, 여당인 민주당은 추한 권력 투쟁 중이다. 윤석열의 쿠데타를 시민들이 막아주자 윤석열 일당만 문책하면 제 할 일 다 하는 것이라는 착각에 빠진 모양이다. 명심해야 할 것은, 민주당의 전통적인 무능과 무책임이 그동안 윤석열‘들’을 배양했다는 사실이다. 대전환의 과제 중 가장 중요한 것이 기후재난에 근본적으로 대처하는 일인데, 현 정권은 아무래도 그럴 깜냥이 안 되는 것 같다. 새로운 정당 운동이 절실해 보인다.
셀마 제임스(96)가 소책자 ‘여성의 자리’를 발표한 것은 1952년이었다. 당시 제임스는 미군용 라디오 공장에서 일하던 여성 노동자이자 비혼모였다. 이 글에서 제임스는 이렇게 적었다. “사람들은 흔히 여성(주부)을 두고 자기 자신의 상사라고 말한다. 일의 속도를 재촉하는 사람도 없고, 얼마만큼의 일을 해내라고 명령하는 사람도 없다는 뜻이다. (…) 그러나 가장 무자비한 상사이자, 여성을 끊임없이 몰아세우는 실체는 바로 노동 그 자체다.” 이 글은 당시 이름조차 붙지 않았던 가사노동을 가시화한 주요 저술로 평가받는다.
선구적 페미니스트이자 노동운동가, 반인종주의 활동가인 제임스의 글이 처음으로 정식 번역돼 나왔다. <성, 인종, 그리고 계급>(갈무리)은 ‘여성의 자리’부터 60년 가까이 써온 글 중 주요 저작 30여 편을 모은 선집이다.
제임스는 1930년 미국 뉴욕 브루클린에서 유대계 이주민인 아버지, 공장 노동자 어머니 밑에서 태어났다. 뉴욕의 사회주의 공동체 속에서 성장한 그는 15세에 마르크스주의 사상가 CLR 제임스의 조직에 합류해 정치 활동을 시작했다. 이후 트리니다드토바고에서 카리브해 지역의 독립운동에 참여했고, 영국에서 다큐멘터리 작업을 하기도 했다. 제임스는 1970년대부터 여성 운동과 가사노동 임금 운동의 핵심 인물로 활동했다. 제임스는 여성의 무임금 가사노동과 돌봄노동이 자본주의 경제의 토대임을 밝혔다. 제임스는 “노예적 조건을 타파하는 주체는 노동자들이 함께 뭉쳐 파업을 결행하며 노동조합이라는 형태를 만들어 가는 과정 그 자체이지, 노동조합이라는 기구 그 자체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고, “임금 노동을 하는 여성은 자본가가 그들의 목덜미에 대고 숨을 헐떡이며 감시하는 시간뿐만 아니라, 그들의 노동주(workweek) 전체에 대해 돈을 받아야 한다”고도 말했다.
제임스의 시선은 백인 여성에 한정되지 않았다. 흑인, 이주민, 성판매 여성을 계급투쟁의 주체로 내세웠다. ‘영국 성판매자 콜렉티브’ 대변인으로 활동했던 제임스는 1982년 11월 이들이 영국 런던 킹스크로스의 홀리 크로스 교회를 12일간 점거한 사건을 ‘신의 성전에 거하는 매춘부들’에 담아냈다. 이 글에서 제임스는 경찰 폭력에 맞선 성판매 여성들을 옹호하며 “국가를 택할 것인가, 아니면 정의를 위해 국가에 맞서는 여성들을 택할 것인가?”라고 묻는다. ‘이방인과 자매들’ ‘다양성의 도전’ 같은 글에서는 국제 여성운동 내부의 갈등과 가능성을 동시에 언급한다. 제임스는 성·인종·국적·계급 등에 따라 다른 위치에 놓이는 여성들이 각자의 구체적 경험에서 출발해 서로의 투쟁을 연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베네수엘라 헌법, 반시오니즘, 군복무 거부, 기후위기 등 글의 다양한 주제는 제임스의 폭넓은 지적 스펙트럼을 보여준다.
페미니스트 제임스는 남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그는 “남성들 없이 우리는 승리할 수 없다. 세상의 무엇이 잘못되었는지에 대한 남성들의 견해-특히 자본의 파괴에 헌신한 남성들의 견해-는 설령 그들이 성차별주의자라 할지라도 들어볼 가치가 있다”고 했고, “노동이나 이윤 추구 행위를 공격하지 않은 채 적을 가부장제-남녀 간의 권력관계-로만 규정하고 계급, 인종, 국적에 기반한 수많은 다른 권력관계를 무시하는 행태는 많은 페미니스트를 편협하고 냉정하며 인종차별적인 구석으로 내몬다”고 적었다.
제임스는 한국어판 서문에 “여러분이 이 운동에 가져다줄 새로운 통찰과 목소리를 기대합니다”라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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