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대형로펌 제주 산방산 통제구역 오른 등반객, 항소심서 벌금 200만원으로 감형 > 홍보게시판

안양대형로펌 제주 산방산의 출입 통제 구역에 무단으로 들어간 등산객에 대한 벌금액이 항소심에서 감경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제주지법 형사1부(재판장 박정길 부장판사)는 문화재보호법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6월 11일 오전 5시 36분쯤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출입제한 구역인 서귀포시 안덕면 산방산 정상까지 등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산방산은 명승 제77호로 지정된 국가자연유산으로, 일부 구역은 보호를 위해 출입이 제한돼 있다. 일반 방문객은 매표소에서부터 산 중턱 산방굴사까지 정해진 곳에서만 관람할 수 있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으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문화재를 훼손하려는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밝혔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청해부대 파병 연장 동의안에서 추가 파견 전력인 해상초계기와 무인 소해장비(기뢰 제거 장비)와 관련해 호르무즈 해협 상황을 주로 언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말리아 해적 활동 증가를 청해부대 전력 증강의 주된 이유로 제시한 정부 설명과 차이가 있다. 이를 두고 진보 성향 정치권과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사실상의 호르무즈 해협 우회 파병”이라는 주장이 나온다.
12일 국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0일 제출한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및 오만 남방 외해 파견연장 수정 동의안(청해부대 파병 연장 동의안)’ 제안 이유에서 청해부대 능력과 임무 지역 확대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 “소말리아 해적 활동이 고도화 및 급증하고 있어 중동 해역을 통항하는 우리 선박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라고 밝혔다. 동의안 세부 내용을 보면, 추가 파견 전력인 해상초계기와 무인 소해장비는 호르무즈 해협의 군사적 상황과 관련해서만 언급됐다.
동의안에는 국방부가 지난 9월 호르무즈 해협 파병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아랍에미리트연합(UAE)에 파견한 현지 조사단의 활동 결과 보고서도 첨부됐다. 보고서는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수행하는 작전을 설명하면서 “호르무즈 해협 내 기뢰탐지·처리는 주로 무인전력을 이용” “해상초계기는 작전 해역에서 해상초계 임무 수행 중”이라고 밝혔다.
보고서의 결론에 해당하는 ‘파견 필요성’ 항목에는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허용적 환경(종전 등) 조성 시 이란이 국제 해상 교통로 상에 불법적으로 설치한 기뢰를 처리함으로써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 통항을 회복하고 우리 국민 보호 및 경제적 이익을 수호”라고 적혀 있다.
동의안에는 이와 별도로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파견 청해부대 조사 활동 보고서’도 첨부돼 있지만, 해당 보고서에는 감시·정찰 및 기뢰 대응 작전과 관련한 내용이 담기지 않았다. 작전 범위 확대에 대한 검토 내용도 없다. 동의안에는 호르무즈 해협은 총 10차례 언급돼 ‘대해적 작전’ ‘해적 퇴치’ 등 해적 관련 표현이 등장한 횟수(11차례)와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진보 성향 정치권과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염두에 둔 사전 준비 차원 아니냐는 주장이 나온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상선 보호를 넘어 호르무즈 해협의 군사 상황에 대비하는 것으로 대통령이 밝혔던 전쟁 불개입 원칙과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말했다.
매년 파병 연장 동의안에 담기는 “연합해군사(CMF) 및 유럽연합(EU) 해양안보작전에 참여한다”는 청해부대 임무가 미·이란 전쟁에 휘말릴 위험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현재 CMF 사령관은 미 해군 제5함대 사령관을 겸하고 있는데, 제5함대는 대이란 작전을 수행하는 부대이기 때문이다.
참여연대는 지난 10일 성명을 내고 “새롭게 파견되는 초계기가 미군의 대이란 군사작전 등 다른 해양안보 작전을 위한 정보수집과 공유에 이용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고 주장했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청해부대가 국제해양안보 작전에 참여할 때 현지 사령관의 전술통제를 받도록 하는 것을 두고 “(전술통제 권한은) 일시적으로 특정한 지역에서만 행사할 수 있는 아주 제한된 권한”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방부는 청해부대를 호르무즈 해협에 파견할 경우 국회 동의를 추가로 받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방부는 미·이란 종전과 같은 이른바 ‘허용적 환경’이 조성되어야만 호르무즈 해협 투입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방부는 이어 현지조사단 보고서에 대해 “호르무즈 해협 내 위협 평가와 함께, 미측 해상초계기 운용 등 작전 현황을 파악한 것”이라며 “이란의 해협 봉쇄로 대해적 연합전력이 줄어 소말리아 해적 활동이 급증한 만큼, 우리 선박 보호를 위해 청해부대의 능력과 임무지역 확대가 필요함을 동의안에 명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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