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채 담합 15곳에 ‘역대 최대’ 과징금 > 홍보게시판

공정거래위원회가 국고채 입찰에서 투찰 금리와 물량을 사전에 합의하거나 금리 정보를 교환한 은행·증권사 15곳에 단일 사건으론 역대 최대인 1조600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11일 국고채전문딜러(PD) 15개사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조6265억7500만원을 부과하고, 이 중 7개사를 중대범죄수사청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고채는 정부가 재정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이다. 입찰에는 재정경제부가 지정한 PD와 예비 PD만 참여할 수 있다. 낮은 금리를 제시한 순서대로 발행 물량을 배정한다. 2023년 6월 기준 전체 PD 18곳 중 15곳이 이번 담합에 가담했다.
제재 대상은 교보·대신·메리츠·미래에셋·삼성·신한투자·NH투자·KB·키움·한국투자 등 증권사 10곳과 국민·농협·중소기업·하나·한국산업 등 은행 5곳이다. 이 중 담합 기간이 길고 가담한 입찰 건수가 많은 미래에셋·NH투자·KB·키움·한국투자증권과 중소기업·한국산업은행 등 7곳은 중수청 고발 대상에 포함됐다.
과징금은 KB증권이 3321억7800만원으로 가장 많다. 이어 NH투자증권 2427억8500만원, 미래에셋증권 2148억3000만원, 신한투자증권 1473억600만원, 중소기업은행 1358억4500만원 순이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들 업체는 2020년 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3년6개월 동안 총 150건의 국고채 경쟁입찰에서 투찰 금리 정보를 교환하기로 합의하거나 금리·물량을 사전에 정했다. 이 중 145건에서는 단순 정보 교환을 넘어 특정 투찰 금리나 물량까지 합의했다.
업체 담당자들은 입찰 마감 1~2분 전까지도 전화나 메신저로 투찰 정보를 주고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인사이동 때는 경쟁사 담당자의 연락처를 후임자에게 넘겼다. 일부 업체는 입찰 시간대별 연락 방법을 업무 매뉴얼에 담았다. 출장이나 연수 때는 대신 연락할 직원까지 알려줬다.
공정위는 업체들이 이처럼 투찰 금리를 맞추거나 투찰 물량을 줄여 낮은 금리를 제시, 경쟁을 약화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그 결과 낙찰 금리가 인위적으로 높아져 정부의 자금 조달 비용이 늘고 국고에 손실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15개사의 담합 관련 매출액을 약 54조원으로 산정하고 과징금 부과기준율 4.5%를 적용했다. 이는 단일 사건으로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 액수 중 최대 규모다. 앞서 공정위가 2016년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으로 미국 퀄컴에 부과한 1조311억원보다 5955억원 많다.
그러나 금융투자협회는 이날 “행정소송 등 적법한 절차를 통해 이번 제재의 문제점과 과징금 산정의 불합리성을 소명해나갈 수 있도록 업계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남광주시가 청년 50명이 직접 정책을 제안하고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청년결정정부’ 구축을 추진한다. 청년들이 정책의 수혜자에 머무르지 않고 정책 발굴부터 집행·평가까지 참여하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전남광주시는 “지난 10일 청년 당사자와 현장 활동가, 청년정책 전문가, 의회 관계자 등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문회의를 열고 청년결정정부 운영체계와 세부 추진방안을 논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청년결정정부는 청년공회와 청년기획위원회, 전담 사무국을 중심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핵심 참여기구인 청년공회는 전남광주에 거주하는 청년 50명으로 구성한다. 공개모집을 거쳐 성별·연령·지역·직업 등을 고려한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청년공회는 새로운 청년정책을 제안하거나 기존 정책의 개선사항을 발굴하고, 제안된 정책에 대한 숙의·의사결정·성과평가 등을 맡는다.
청년기획위원회는 분야별 청년 당사자와 전문가로 구성한다. 청년공회에서 제안한 의제를 구체적인 정책과 사업으로 발전시키고 실행 가능성과 예산 등을 검토하는 역할을 한다.
청년들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온라인 ‘청년주권플랫폼’도 구축할 계획이다. 정책 제안부터 심의·결정·집행·성과관리까지 전 과정을 공개하고 온라인 투표 등 참여 기능을 마련한다.
전남광주시는 자문회의에서 청년공회의 대표성과 참여 방식, 참여기구 간 역할 정립, 정책 결정 참여의 실효성, 행정의 실행체계 등을 논의했다. 제시된 의견을 토대로 세부 운영방안을 보완하고 추가 자문을 거쳐 추진체계를 구체화할 방침이다.
윤연화 시 청년교육국장은 “청년결정정부는 청년에게 단순히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청년이 직접 정책을 제안하고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새로운 청년자치 모델”이라며 “청년의 다양한 목소리가 실제 정책으로 이어지고 행정이 이를 뒷받침하도록 실효성 있는 운영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지식재산처가 그동안 부처별로 흩어져 있던 지식재산거래 시스템을 하나로 모아 ‘지식재산거래 통합플랫폼’을 구축하기로 했다.
지식재산처는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식재산거래 통합플랫폼 구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식재산 거래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지식재산거래 통합플랫폼은 기술 수요자와 공급자가 한 곳에서 모든 지식재산거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그동안 10개 부처가 제 각기 운영해 왔던 온라인 지식재산·기술거래 시스템을 하나로 연계·통합해 내년 하반기 오픈할 계획이다.
통합플랫폼에서는 지식재산 실거래가격도 투명하게 공개된다. 분산돼 있는 거래 실적 데이터를 기술분야별로 수집·분석해 제공하게 된다. 지식재산처는 이와 함께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지식재산 가치 평가금액을 5분이면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이다.
지식재산거래소도 확대·개편한다. 현재 한국발명진흥회와 한국특허전략개발원 등에 분산돼 있는 지식재산거래 관련 기능을 일원화해 거래 중개와 가치평가, 기술이전 조직 지원 등이 한 곳에서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이에 맞춰 박사급 중개 전문인력인 지식재산거래 전문관을 확충하고, 거래 시장 확대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도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지식재산거래 활성화는 기업이 시장에서 지식재산을 보다 자유롭게 거래해 필요한 기술을 쉽고 빠르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기업이 자체 연구개발만으로는 AI 기술 발달에 다른 기술경쟁 속도전을 따라가기 어렵기 때문에 지식재산거래를 활성화해 연구개발 결과물이 빠르게 시장에 적용되고 성공적인 창업 등으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다.
국내 전체 대학과 공공연구기관의 기술거래 수입은 2024년 기준 2780억원으로, 미국 펜실베니아대 1곳이 얻는 수입(6365억원)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지식재산 건당 거래액은 2024년 기준 3000만원으로 미국(4억1000만원)의 7.3% 수준에 그치고 있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아이디어와 기술이 개인의 생각과 연구실에만 머무르는 것은 국가적 손실”이라며 “우수한 기술이 사장되지 않고 시장에서 거래돼 자산으로 형성되고, 성장의 발판이 되는 국가 지식재산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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