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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레플리카사이트 [단독]장애인 폭행해 실형 산 장애인시설 설립자, 결격기간에도 시설 채용·징계 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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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26 21:36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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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레플리카사이트 장애인 폭행과 보조금 부당 사용 등으로 실형을 산 장애인 거주시설 설립자가 결격 기간에도 해당 시설의 직원 채용과 징계 등에 관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무급 자문활동에 종사자 결격 규정 적용 여부가 불분명해 빚어진 사태라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북 경주의 중증장애인 거주 A시설 설립자이자 전 시설장인 B씨는 2023년부터 이 시설 운영법인 자문위원으로 활동했다. 지난해 12월에는 법인 인사위원으로도 위촉됐다.
A시설은 정원 30명 규모의 중증장애인들이 거주하는 곳으로, 현재 22명이 생활하고 있다. 운영예산 중 약 95%는 국비·지방비 등 보조금으로 충당된다.
B씨는 최근 A시설 시설장 채용 과정에 이름을 올리고 직원 징계 절차에 참여했다. A법인의 지난 3월 정기이사회 의사록에는 법인 대표이사와 B씨, C상임이사가 시설장 후보자 면접을 진행한 뒤 이사회에서 최종 승인받는다는 내용이 담겼다. B씨는 법인 대표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며 노동청에 신고한 시설 종사자에 대한 징계위원회에도 표결권을 가진 위원으로 참석했다.
문제는 B씨가 이 시설에서 거주 장애인을 폭행하고 보조금을 부당 사용해 실형을 살았다는 점이다. 사회복지사업법은 직무와 관련한 보조금법 위반이나 횡령 등 특정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형 집행 종료 후 7년 동안 사회복지법인·시설의 종사자가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B씨는 2016년 당시 22세이던 거주 장애인을 식탁에 누른 채 머리를 여러 차례 때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식자재 구매량을 부풀려 경주시에 9800여만원을 청구하고, 촉탁 인건비 7500여만원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 등도 유죄로 인정됐다. 시설 비리를 신고한 직원 3명을 해고하는 등 보복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B씨는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은 2021년 4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경주시는 앞서 2019년 보조금·후원금 부당 사용과 거주인 폭행·학대 등을 이유로 A시설에 시설장 교체 처분을 내렸다.
A법인 대표는 장애인시설 근무 경험이 없어 B씨에게 자문을 구했다고 해명했다. 그는 “관련 내용을 잘 모르다 보니 설립자이자 시설장을 지낸 분에게 자문을 얻고 싶었다”고 말했다.
B씨는 자문위원 활동이 취업이 아닌 무급 자원봉사에 해당한다고 해명했다. 그는 “등기이사도 아니고 상근하거나 급여를 받지도 않는다”며 “자문위원 활동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와 변호사 등에 문의했고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결격제도 사각지대가 거주 장애인의 권리를 위협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형구 한국사회복지공익신고자연대 대표는 “거주 장애인은 국가가 지원하는 보조금으로 적절한 돌봄과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다”며 “그 돈을 부당하게 사용한 사람이 시설 운영에 다시 관여하는 것은 남아 있는 장애인 권리를 침해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경주시는 자문위원이나 인사위원 활동을 제한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제재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다만 직함이나 보수 지급 여부보다 실제 역할을 따져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탁선호 민주노총 법률원 변호사는 “인사위원회 등을 통해 시설 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했다면 취업으로 보고 다퉈볼 여지가 있다”며 “명확한 판례가 없는 상황에서는 감독기관이 소극적으로 해석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B씨는 시설장 채용과 직원 징계 등 인사 관여와 관련해선 “내부 규정과 절차를 알고 있어 자문을 요청받은 것”이라며 “징계위원회 표결에서는 기권했다”고 말했다.
“잊지 마세요. 당신은 언젠가 죽습니다.”
하루에 다섯 번 휴대폰에 뜨는 문장이다. 그것도 유료 구독까지 해가며 받는다. 죽음이라는 말을 강의에서도 논문에서도 숱하게 다뤘지만, 정작 죽음을 내 일처럼 떠올려본 적은 드물었다. 앱을 내려받은 처음 며칠은 알림이 뜰 때마다 손이 멈칫했다. 한밤중에 울리는 전화처럼 가슴이 철렁했다.
이름부터 ‘죽다’라는 뜻의 영어 속어인 이 앱은 행복하려면 하루 다섯 번 죽음을 생각하라는 부탄 속담에서 착안했다고 한다. 알림을 열면 죽음에 관한 시인이나 철학자의 문장이 하나 나오고, 잠깐 숨을 고르라고 권한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 문장이 덜 낯설어졌다. 설거지를 하다가도, 회의 중에도 알림은 왔다. 처음처럼 손을 멈추지는 않는다. 무뎌진 것이라기보다 마음 한구석에 죽음이 앉을 자리 한 칸을 내준 것에 가까웠다. 삶에 끝이 있다는 말도 조금은 담담한 사실로 들리기 시작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좀처럼 입에 올리지 않는다. 죽음을 말하면 부정 탄다는 말을 들으며 자랐다. 밥상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 ‘재수 없는 소리 하지 말라’는 말이 먼저 돌아왔다. 그러면서도 나이가 들면 청첩장보다 부고 문자가 많아진다는 이야기는 우스개처럼 주고받는다.
어머니가 “내가 죽으면…” 하고 운을 떼면 우리는 “왜 자꾸 그런 소리를 하시냐”며 말을 끊는다. 영정을 미리 찍어두었다거나 입을 옷을 정해두었다는 말에는 괜히 화부터 낸다. 정작 말하는 사람은 담담한데 듣는 사람이 더 견디지 못한다.
하지만 죽음을 말한다고 죽음이 앞당겨지지는 않는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써둔 사람이 350만명을 넘었다. 연구 현장에서 만난 여든이 넘은 어르신은 의향서를 쓰고 온 날 “이제 애들 짐 하나 덜었다”며 웃으셨다. 죽음을 잠시 손바닥 위에 올려놓아본 얼굴은 편안해 보였다.
죽음을 어떻게 떠올리느냐에 따라 사람의 행동도 달라진다는 심리학 연구가 있다. 상품이 걸린 한정된 응모권을 원하는 만큼 가져가게 한 실험에서 죽음을 막연히 떠올린 사람들은 더 움켜쥐었고, 죽는 장면을 그리며 지난 삶과 남은 이들을 헤아린 사람들은 오히려 손을 폈다. 평소 돈과 명성을 중요하게 여기던 사람들에게서 나타난 차이였다.
살다 보면 내게 남은 시간이 무한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는 날이 있다. 거울 속 내 모습에서 어머니 얼굴을 본 날, 돋보기 없이는 약 봉투 글씨가 읽히지 않는 날, 명절 밥상에 한 자리가 비어 있는 날, 동창 단체방에 안부보다 부고가 먼저 뜨는 날이다. 내 휴대폰에도 이제는 받을 수 없는데 지우지 못한 번호가 몇개 있다.
노년심리학자 로라 카스텐슨은 남은 시간이 짧게 느껴질수록 사람은 새로운 만남보다 오래된 인연에 마음을 쓴다고 말한다. 명함을 주고받는 자리에는 발길이 뜸해지고, 30년 된 친구와 마주 앉아 밥 먹는 시간은 길어진다.
이 글을 마무리하는 지금도 알림이 왔다. “잊지 마세요. 당신은 언젠가 죽습니다.” 잠깐 손을 멈추었다가 오랜만에 고향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다. 처음에는 이 문장이 죽음을 말하는 줄 알았다. 이제는 조금 다르게 들린다.
잊지 마세요. 아직 오늘이 남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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