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이혼 서울시, 취약계층에 냉방비 5만원씩 지원 > 공지사항

조정이혼 서울 전역에 4일 오전 11시부터 올여름 첫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됐다. 서울시는 ‘멈추고, 식히고, 살피는’ 3대 비상대응을 즉시 가동했다.
이날부터 시가 발주한 건설 공사장과 어르신 일자리 등 야외 작업은 전면 중단된다. 또 도로 물청소와 쿨링 로드 가동을 대폭 확대한다. 취약 계층 약 42만가구에는 재해구호기금을 활용해 냉방비를 지원한다. 쪽방 주민·노숙인·독거 어르신·이동 노동자에 대한 현장 보호도 강화한다.
오는 9일까지 서울광장과 한양도성 일대에서 예정된 야외 문화행사 5건은 모두 취소된다. 안내 요원의 안전을 위해 명동·북촌·남대문 등 8개 지역의 ‘움직이는 관광 안내소’ 운영도 잠시 중단한다. 단 관광 정보 센터 6곳과 고정식 관광 안내소 7곳은 정상 운영한다. 열섬 현상 방지를 위해 기존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하루 3~4회 실시하던 도로 물청소도 오후 5시까지 연장하고, 하루 최대 6회로 늘렸다.
서울시는 25개 자치구의 폭염 대응을 위해 특별조정교부금 4억4000만원도 긴급 지원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약 41만가구에 냉방비 5만원을 지급하고, 장애인단기거주시설 및 장애인복지관 등에 2개월분의 냉방비도 지원한다. 여기에 필요한 재원 205억원은 서울시 재해구호기금을 활용해 조달한다.
쪽방촌 공용 에어컨 전기 요금 지원 기간은 기존 3개월에서 4개월로 늘리고, 전기 요금은 납부 번호별 설치 대수에 따라 월 최대 20만~50만원 지원한다.
독거 어르신, 장애인, 만성 질환자 등 건강 취약 계층 6만3000명은 25개 자치구 방문 간호사가 건강 상태를 계속 관리한다. 이상 징후가 확인될 경우 진료 및 응급 의료 기관으로 신속히 연계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폭염은 더 이상 일시적인 불편이 아니라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재난”이라면서 “서울시는 폭염이 끝나는 날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고 취약 계층을 더욱 세심하게 살피며, 현장에서 땀 흘리시는 모든 분의 안전까지 빈틈없이 챙기겠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가 비자발적 퇴사가 아닌 이직을 위해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청년에게 생애 한 차례 구직급여를 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노동시장에 신규 진입하는 청년층에 특화한 ‘청년첫취업지원제’를 신설하고, 구직촉진수당도 인상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4일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하반기 업무 추진 방향을 보고했다.
노동부는 하반기 핵심 과제로 청년 취업 및 중장년 재취업 지원 방안을 내놨다. 35세 미만 청년이 일정 기간 이상 일한 뒤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 생애 한 차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고용보험법 개정을 연내 추진한다.
청년이 자신과 더 맞는 일자리를 찾기 위한 이직을 시도하는 경우 고용시장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국가가 경력 재설계를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최근 청년층 고용한파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첫 취업에 도전하는 청년들을 위한 특화 지원책인 ‘K-유스개런티’(청년첫취업지원제)를 신설한다. 청년들이 취업 경험이 없어도 국민취업지원제도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고, 직업훈련 및 취업 연결 등을 맞춤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에게 취업과 생계비를 지원하는 제도인데, 이를 통해 받을 수 있는 월 60만원의 구직촉진수당도 65만원으로 인상한다.
중장년층이 다시 일할 기회를 넓히기 위해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사업장을 단계적으로 늘린다. 노동부는 정년 연장과 관련해선 사회적 논의를 바탕으로 연내 ‘세대 상생형 정년 연장’ 법제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일하는 사람 권리에 관한 기본법’과 ‘노동자 추정제’ 패키지 법안은 연내 입법을 추진한다고 했다.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과 관련해선 단계적 확대를 위해 사회적 대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혀, 법 개정 및 시행령 개정까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플랫폼·특수고용·프리랜서를 위한 최저보수제’ 추진 계획은 이번 업무보고에 포함되지 않았다. 다만 노동부는 도급제 노동자의 최저임금 적용 등 최저임금제도 개편안을 연내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 노동부는 현재 95만명 수준인 고용보험 가입 예술인·노무제공자를 최대 160만명까지 확대하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한국에 온 외국인 관광객이 하루만 더 머물고, 일평균 지출을 21달러만 늘려도 관광으로 얻는 부가가치가 6조원이 넘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이 5일 발표한 ‘서비스수출 관점에서 본 관광산업의 성장효과와 정책방향’ 보고서를 보면, 코로나 팬데믹 이후 방한 관광수요가 회복된 2022~2025년 관광수출은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연평균 0.15%포인트 높인 것으로 나타났다. 관광 수출은 외국인이 한국에서 숙박, 음식, 운송 등 관광 관련 산업에 소비한 것을 의미한다.
지난해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은 1894만명으로 팬데믹 이전 최고치(2019년 1750만명)를 넘어서며 빠르게 확대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의 관광산업 부가가치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24년 기준 1.7%로, 글로벌 평균(3.5%)을 크게 밑돌고 있다고 한은은 지적했다.
한은은 GDP 대비 1.17%인 국내 관광수출 규모를 일본 수준(1.46%)으로 끌어올리면 부가가치가 약 44억달러(6조3000억원)가 추가로 유발될 것으로 분석했다. 이를 위해선 관광수출액이 55억6000만달러가 늘어야 한다.
관광수출 확대를 위해선 ‘질적 고도화’에 나서야 한다고 제언했다. 단순히 방한객 수를 늘리는 전략이 아닌, 방한객이 한국에 더 머물고 소비를 늘리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방한객 수가 현 수준을 유지해도 외국인의 평균 체류기간이 현재 6.5일에서 7.3일로, 1인 일평균 지출은 177.8달러에서 199.1달러로 각각 늘어나면 관광수출 규모가 일본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분석됐다.
또 관광수출액이 동일해도 방한객이 의료 등 고부가가치 산업에 지출하는 비중을 현 17.2%에서 35.0%로 높이고 숙박·항공·음식점업 부가가치율을 개선하면 부가가치 유발액은 6조7000억원으로 커질 수 있다고 봤다.
정선영 한은 아태경제팀장은 “관광 정책 성과를 방한객 수 확대 자체보다 관광지출의 국내 부가가치 전환 정도를 높이는 관점에서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관광 정책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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