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캠피싱해결 이 대통령 “요란한 삿대질, 필연적 반발 불러”…개혁 강경파 겨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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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발언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공포안이 의결된 개정 형사소송법 등 검찰개혁 과정에서 강한 목소리를 내온 여권 내 강경파와 강성 지지층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이재명 정부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는 유시민 작가 등 범여권 진영 내부를 향한 반박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업무보고에서 “타인의 이념과 가치, 이상을 억제시키고 나의 가치와 이념을 관철해내겠다고 마음먹으면 필연적으로 대립, 대결하고 반드시 또 충돌을 야기하게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각자가 갖고 있는 이념과 가치를 타인에게 강요하는 건 쉽지 않다”면서 “일방적인 지배를 하고 있을 때도 일시적으로만 가능하고 영속적이지 못하다”고 말했다. 그는 “나의 이념과 가치 지향을 실현하는 길은 최대한 상대를 설득하는 것”이라며 “저항을 최소화하고 양보하기도 하면서 상대가 수용하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한 공동체의 운명을 책임지고 있을 때와 반대쪽에 있을 때는 또 다르다”면서 “주장보다 실천이 중요하다. 그 실현의 길은 야당일 때와는 좀 다르다”고 말했다. 이어 “책임만큼 권한을 가진 입장은 또 다르다”면서 “주장을 하는 것보다는 결과로 책임지는 게 중요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14일 국무회의에서도 “소리를 많이 지르고 요란하게 하면 멋있을지 몰라도 저항 강도가 세지며 (개혁의) 성과를 내기 어렵게 된다”고 말한 바 있다.
1차 때와 다르게 날카로운 분위기김민석·송영길, 정청래 협공 구도김 “종교 개입 경고가 해당행위냐”정 “당·당원 공격”…신천지 대립정 “김 총리 때 레버리지 ETF 도입”송 “정, 혁신당을 너무 사랑하는 듯”지선 승리 평가 ‘합의’ 놓고 공방도
“한두 개 개혁을 사골탕처럼 우려먹는 정치”(김민석 의원) “18년간 가출했다 돌아와 집문서 내놓으라 강요”(정청래 의원) “정청래 대표는 조국혁신당 대표 수준”(송영길 의원)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 당대표 후보인 송영길·정청래·김민석 의원(기호순)은 5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KBS 스튜디오에서 열린 2차 TV 토론회에서 날 선 공방을 벌였다. 1·2차 순회경선 결과가 나온 뒤 처음 진행된 이날 토론은 후보들 간 목소리가 높아지는 등 날카로운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토론회는 시종일관 긴장감이 흘렀다. ‘집권여당 대표는 00이 아니라 00다’에 답하는 첫 질문에서 김 의원은 정 의원을 겨냥해 “집권당 대표는 목청의 크기가 아니라 실력의 크기”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집권 여당 대표는 배신이 아니라 의리”라고 응수했다. 김 의원이 과거 노무현·정몽준 후보 대선 경선 단일화 과정에서 민주당을 탈당하고 정 후보 쪽에 합류한 것을 겨냥한 것이다.
김 의원과 정 의원은 토론 초반부터 김 의원이 제기한 신천지 전당대회 개입설을 놓고 대립했다. 김 의원은 “종교단체의 경선 개입을 경고하는 것이 민주당을 위헌 정당으로 만드는 해당 행위냐”고 말했다. 이에 정 의원이 “당을 공격하고 당원들을 공격한 것이기 때문에 해당 행위”라고 했다. 송 의원이 신천지 논란을 두고 “통합을 바라는 사람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경쟁했던 사람을 포용하는 것이 원칙이고, 당내 선거도 마찬가지”라고 말하자 정 의원은 “송 후보는 역시 저한테는 가혹하고 김 후보에게는 굉장히 너그럽다”고 했다.
정 의원은 최근 논란인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가 김 의원이 국무총리 때 도입됐다는 사실을 여러 차례 언급하며 공격 포인트로 삼았다.
정 의원은 “총리 때 신중하지 못하게 처리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로 많은 사람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며 “당 지지율이나 대통령 지지율이 내려가는 데도 레버리지 ETF가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은 김 의원과 송 의원이 정 의원에게 공세를 펼치는 2 대 1 구도로 진행됐다. 김 의원은 “더 이상 한두 개의 개혁을 갖고 사골탕처럼 우려먹는 정치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정 의원을 향해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추진을 두고 “혁신당을 너무 사랑하는 것 같다, 거의 뭐 혁신당 대표 수준”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송영길·김민석 후보보다는 제가 이재명 대통령과의 의리를 끝까지 지킬 것”이라며 “의리는 지켜본 사람이 지키는 것이고, 배신도 해본 사람이 또 한번 배신하게 돼 있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특히 김 의원을 겨냥해 “18년간 가출했다가 집에 들어와 집문서를 내놓으라고 강요하는 것이 집안을 흥하게 하겠느냐, 망하게 하겠느냐”고 말했다.
6·3 지방선거 결과를 승리로 평가한 것은 당·정·청 간 합의한 사항이었다는 정 의원의 말을 두고도 진실 공방이 벌어졌다. 김 의원은 “아무리 대통령이 이 자리에 안 계신다고 해도, 둘러 먹을 걸 둘러 먹어야지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하느냐”고 말했다.
정 의원은 “당·정·청 조율 과정에 이런 의견 저런 의견은 발설하지 않는 게 맞다”며 “조율을 통해 패배로 규정할 수는 없고, 승리로 규정하자고 해서 제가 6월4일날 발표했다”고 맞섰다.
중국에서 극심한 취업난으로 공무원 시험 열기가 뜨거운 가운데 지방 도시에서 ‘불투명한 채용’ 사례에 대한 고발이 연달아 쏟아지고 있다.
허난성 인력사회보장국은 지난 7일 성명을 내고 지난달 11일 실시된 지역 농촌 지원 담당 기간제 공무원 시험에서 대규모·조직적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부정행위 용의자들은 시험 관계자들과 공모해 사전에 시험 문제를 빼돌렸고, 시험 당일 전자기기를 이용해 다른 사람이 작성한 답안을 전달받아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시험은 대학 산즈이푸(三支一扶)로 불리는 기간제 공공일자리로, 대학 졸업생에게 지원 자격이 주어지며 합격하면 농촌 지역에서 2년 동안 농업, 교육, 의료, 빈곤 퇴치 등을 지원한다. 2년 계약직이지만 생활비가 지원되며, 이수자는 향후 공공기관 및 대학 입사나 공무원 시험 등에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 3082명을 뽑는 이 시험에 14만명이 응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은 기존의 모든 필기시험 점수를 무효화하고 오는 22일 재시험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시험 부정행위 의혹은 지난달 말 합격자 발표 이후 온라인에서 불거졌다. 최고 득점자는 80점 이상이지만 차점자는 60점대에 머무르는 등 몇몇 직군에서 1·2등 간 점수 격차가 크게 벌어졌고, 비슷한 패턴을 보인다는 문제 제기가 나왔다. 이 사건은 학생, 응시자, 학부모 등에게서 큰 분노를 불러일으켰으며, 허난성 당국은 전담팀을 구성해 조사에 착수했다.
광둥성 레이저우시에서도 지난 7일 지방 공립학교 교사 채용 과정에서 부정행위가 발생했다는 고발이 나왔다. 연합조보에 따르면 채용 시험에서 2등을 한 응시자가 1등을 한 응시자에게 면접에 불참하도록 수만 위안을 제공하며 회유했다는 소문이 불거졌다. 당국 조사결과 이 학교의 가오 부교장이 필기시험과 최고 득점자 정보를 유출한 사실이 확인돼 해임 및 강등됐다.
광둥성 포산시의 한 중학교에서는 물리교사 채용을 둘러싼 논란이 일었다. 누리꾼들은 필기시험 상위 13명이 모두 탈락하거나 자진 포기했는데, 하위 5명이 모두 면접에 합격했다며 배후에 조작이 있었을 것이라는 의견을 쏟아냈다. 포산시 교육국은 해당 학교의 채용 절차를 중단시키고 특별 조사에 들어갔다.
중국의 극심한 청년실업과 지방정부 공공일자리 축소 경향이 맞물린 결과로 풀이된다. 중국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중국의 대학 졸업생 수는 1270만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해외 유학 귀국자도 구직 대열에 합류하며, 인공지능(AI)로 인한 상시 해고가 진행 중이다. 고용시장 경쟁이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하다고 평가된다. 중국의 지난 6월 16~24세 학생을 제외한 청년 실업률은 14.9%를 기록했다.
반면 안정적인 일자리로 여겨지는 공무원·교사 직종은 채용이 감소하면서 더욱 바늘구멍이 되고 있다. 시난대 사범대 연구팀에 따르면 초등교사 수요는 2023~2024년 정점을 찍고 감소할 것이 예상되며, 중등교사 수요는 2016년부터 감소 전환했다. 일부 지방정부의 재정난도 대규모 채용을 어렵게 하고 있다.
채용 논란이 합격자 발표 후 네티즌에 의해 불거지며 당국이 뒤늦게 조사에 나서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 추자오후이 중국교육과학원 연구원은 “권력의 회식지대에서 조작의 성공에 대한 기대가 높아, 성공하기만 한다면 괜찮다는 인식으로 부정행위가 이뤄지고 있다”며 “부정행위에 대한 대중의 인내심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고 연합조보에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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