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추천 [아침을 열며]검찰 수사권이 없는 나라
또또링3
2026-08-09 20:23
26
0
본문
이혼전문변호사추천 국회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검사는 수사권을 잃게 됐다. 사실, 아직 실감이 나지 않는다. 수사권이 없는 검사가 있는 시대에 살아본 적이 없다. 평생 죄를 짓지 않았고, 앞으로도 그럴 생각이 없지만 검사를 떠올리면 겁부터 난다. 마음만 먹으면 나를 수사한 뒤 어떤 혐의로라도 재판정에까지 세울 수 있는 유일한 권력 아닌가. “털어서 먼지 안 나오는 이 없다”는 속언은 진정 검사만이 할 수 있는 말이다.
윤석열 정권 시절인 2023년 10월의 어느 날 이른 아침. 서울중앙지검이 동료 기자의 집에 들이닥쳤다. 허위보도로 윤석열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에서였다. 때로는 결과가 전부인 것들이 있다. 검찰은 끝내 동료를 기소하지 못했다. 1년7개월이 지나서야 ‘혐의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윤석열은 내란을 일으켰다. 압수수색의 진짜 목적은 무엇이었을까. 동료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고초를 겪었다.
“윤석열 명예훼손” 기자 압색한 검찰기자는 무혐의 윤석열은 내란 ‘엔딩’70년간 누린 특권 내려놓을 준비됐나경찰 불신도 극에 달해, 형소법의 비극
검사가 수사권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위해 형소법을 개정한다면 보완수사권 역시 폐지되는 게 맞다. 수사권이나 보완수사권이나 결국 같은 말이다. 이 변화가 무려 70여년 만이라고 한다. 우리 근현대사를 통틀어 특정 집단이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절대권력을 쥐고 존속해온 사례가 없다. 박정희 유신정권의 안기부도, 전두환·노태우 신군부의 하나회도 길어야 20년을 못 넘겼다. 그만큼 중대하고, 역사적인 순간을 지금 마주하고 있다.
우려되는 점은 당사자들이 아직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듯 보인다는 것이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은 10월 개청을 앞두고 각 지역 검찰을 돌며 채용설명회를 열고 있다. 10년 이상 법조경력을 가진 검사는 현 직책에 따라 1~3급 대우를 보장받는다. 10년 미만 검사는 4급 대우가 제시됐다. 행정고시에 합격해 평생 공무원 생활을 해도 대부분이 2~3급에서 공직을 마무리한다. 일반인 눈높이에선 상당한 예우다. 검사라 가능한 일이다.
그럼에도 설명회에선 고성이 오갔다고 한다. 검사는 원래 초임이 3급 대우라는 주장부터 임용 후 직함이 검사에서 수사관이 되는 게 소위 ‘짜친다’(초라하다)는 불만까지 다양했다고 전해진다. 변화를 받아들이길 바란다. 역효과만 날 뿐이다. 검찰이 누차 강조해온 ‘스스로 개혁하려는 의지’는 기존의 특권을 내려놓는 데서 시작된다. 예전의 ‘검사 선서’를 다시 꺼내 한번 읽어보길 권장한다.
경찰은 이제 수사권을 온전히 손에 쥐게 됐다. 잔치를 벌이기엔 이르다. 보완수사권 폐지를 둘러싼 우려 중 대부분은 ‘경찰을 향한 불신’에서 비롯됐기 때문이다. 검사를 믿어서가 아니라 경찰을 못 믿으니 보완수사권이라도 있어야 한다는 논리였다. 이건 창피하다 못해 불행한 일이다.
‘정치 검찰’의 역사만큼이나 ‘정치 경찰’의 역사 또한 뿌리 깊다. 선거 조작, 야당 인사 감시, 불법 정보 수집 등 전력이 화려하다. 불과 10여년 전인 이명박 정권 시절에도 경찰은 정권 유지와 여당의 선거 승리를 위해 불법적으로 선거 관련 첩보를 수집해 청와대에 보고했다. 12·3 내란에 직전 경찰 수뇌부 여럿이 동조한 사실은 말할 것도 없다. 정치 경찰을 제대로 감시하거나 예방할 수 있는 대안 없이 수사권만 떼어다가 경찰에 준 꼴이 됐다. 이는 머지않아 반드시 문제가 될 것이다.
장윤기 사건은 경찰의 수사역량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의문을 갖게 한 사건이다. 검찰은 ‘부정 수사’를, 경찰은 ‘부실 수사’를 주장한다. 어느 쪽이든 엉터리 수사를 했다는 결론엔 변함이 없다. 이런 문제가 반복되면 보완수사권이 부활하는 건 시간문제다. 경찰 스스로 국민을 납득시켜야 한다.
경찰 내부에서 장윤기 사건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는지 의문이다. 사건을 계기로 경찰 강제 순환인사제 도입, 감찰 강화 등 대안이 제시되자 전국경찰직장협의회가 나서서 반발 중이다. 경찰청에 근조화환을 보낸 것도 부족해 삭발 회견을 열고 공개투쟁을 선언했다. 경찰 수사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해 있는 시점에서 굳이 이런 일을 벌여야 했나 싶다. 이러려고 보완수사권 폐지를 환영한다고 성명을 냈나.
반도체 시장 불확실성이 주도한 주식시장 급변동에 온통 나라의 시선이 쏠렸던 지난 7월28일, 중국 상무부가 이례적으로 ‘중국 쇼크 2.0’을 정면으로 부인하는 장문의 입장을 발표했다.
중국이 국가 보조금에 의지해 과잉 생산한 전기차 등 첨단 산업 제품을 저가로 수출한 탓에, 선진국 제조 기반이 무너지고 있다는 서구의 비난을 정면으로 부인하는 내용이었다.
그런데 중국 쇼크 2.0이라고 불리는 현상은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우리는 어떤 충격을 받을 것인가? 먼저 그 이전 버전인 ‘중국 쇼크 1.0’은 뭘까? 미국 경제학자 데이비드 오토와 고든 핸슨 등은 2010년대 중반 발표한 논문에서, WTO 가입 이후 10여년 동안 중국이 미국 노동시장에 미친 충격을 분석했다.
이들은 중국이 값싼 소비재를 공급해 미국 소비자가 이익을 얻고 미국 기업도 중국 현지 생산을 늘려 혜택을 보았지만, 그 대가로 미국 제조업 일자리 약 200만개가 사라지고 미국 제조업 공동화 현상도 촉발했다고 분석했다. 원래 학자들이 도출한 시사점은 미국의 정책과 사회 제도가 중국 쇼크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하지만 이런 지적은 2017년 트럼프의 등장과 함께 ‘중국에 대한 비난’으로 전환됐다. 그 결과 미국 산업 쇠퇴 지역에서 광범위한 보수주의 물결이 일어났다.
같은 학자들이 1년 전 뉴욕타임스 기고에서 차원이 다른 중국 쇼크 2.0을 새롭게 제기했다. 과거에는 단순 제조업 일자리 상실이 주요 이슈였다면, 2020년대 이후에 발생할 새로운 중국 충격은 전기차(BYD), 배터리(CATL), 드론(DJI), 태양광 웨이퍼(LONGi) 등 첨단 녹색 제조와 반도체, 인공지능(AI) 등 기술과 자본 집약적인 미래의 핵심적인 혁신 산업에서 발생한다. 기술력과 가성비를 동시에 갖춘 중국 제품들이 이 영역에서 선진국들의 산업 기반을 근본적으로 위협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첫 번째 중국 쇼크에 대해 경고한 바 있다. 다음번은 더 심각할 것”이라는 것이 학자들의 결론이다. 저명한 경제사학자 애덤 투즈 역시 과거의 중국 쇼크가 예고편에 불과했다면 이번에는 본격적인 대지진이 될 거라고 예상했다. 그러면 한국을 포함한 선진국은 두 번째 중국 충격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압도적인 기술 및 가격 주도권을 확보한 것은 시진핑 주석이 그렇게 지시했기 때문이 아니라, 중국 산업 정책이 구현하는 경제적 다윈주의 속에서 승자로 부상했기 때문”이라며, 학자들은 단순한 ‘중국 탓으로 돌리기’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임을 경고한다.
중국 쇼크 1.0이 진행되는 2000년대 내내 한국은 중국의 초고속 성장 분위기에 편승해 중간재 등을 수출하며 피해보다는 혜택을 봤다. 하지만 이번에는 한국 경제도 예외가 아니다. 제조 비중이 20%에 이르는 유럽의 독일과 비중이 무려 27%에 이르는 한국 경제가 받을 충격이 오히려 가장 크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미 한국 경제에 새겨진 영향은 뚜렷하다. 중국이 에틸렌 생산 설비를 대규모로 증설하면서 한국의 석유화학이 위기에 빠진 양상이나, 중국의 리튬인산철 배터리와 최근 나트륨 배터리 양산 여파로 고전하는 한국 배터리 3사의 현실은 극히 일부 사례다.
무역 분야 흔적은 더욱 명확하다. 과거 한국 경제를 지탱했던 대중국 수출은 2021년을 정점으로 절대 규모 면에서 내리막길을 걸었던 반면, 수입은 늘어났다. 2022년부터 시작된 중국 무역적자는 이제 돌이킬 수 없게 되었다. 2025년 기준 수입은 1420억달러였지만 수출은 1310억달러였다. 이를 중국의 보조금 탓으로 돌리거나 막연히 ‘초격차’ ‘대체 불가’라는 언어로 심리적 장벽을 쌓는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다.
글로벌 산업 환경과 공급망 양상이 완전히 재편되고 있다는 사실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우리 방식의 ‘산업 정책’으로 경쟁력 있는 제조 기반을 구축하는 한편, ‘공급망 다각화’라는 글로벌 변화 추이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 특히 AI와 반도체의 협소한 영역을 넘어, 전통 제조업의 저탄소화를 가속하고, 여전히 잠재력이 큰 녹색 산업 분야에서 정치적으로 신뢰할 수 있고 산업적으로 경쟁력 있는 제조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 중국의 항변처럼 ‘중국 기회 2.0’을 기대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충격을 완화할 방법은 여전히 존재한다.
윤석열 정권 시절인 2023년 10월의 어느 날 이른 아침. 서울중앙지검이 동료 기자의 집에 들이닥쳤다. 허위보도로 윤석열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에서였다. 때로는 결과가 전부인 것들이 있다. 검찰은 끝내 동료를 기소하지 못했다. 1년7개월이 지나서야 ‘혐의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윤석열은 내란을 일으켰다. 압수수색의 진짜 목적은 무엇이었을까. 동료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고초를 겪었다.
“윤석열 명예훼손” 기자 압색한 검찰기자는 무혐의 윤석열은 내란 ‘엔딩’70년간 누린 특권 내려놓을 준비됐나경찰 불신도 극에 달해, 형소법의 비극
검사가 수사권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위해 형소법을 개정한다면 보완수사권 역시 폐지되는 게 맞다. 수사권이나 보완수사권이나 결국 같은 말이다. 이 변화가 무려 70여년 만이라고 한다. 우리 근현대사를 통틀어 특정 집단이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절대권력을 쥐고 존속해온 사례가 없다. 박정희 유신정권의 안기부도, 전두환·노태우 신군부의 하나회도 길어야 20년을 못 넘겼다. 그만큼 중대하고, 역사적인 순간을 지금 마주하고 있다.
우려되는 점은 당사자들이 아직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듯 보인다는 것이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은 10월 개청을 앞두고 각 지역 검찰을 돌며 채용설명회를 열고 있다. 10년 이상 법조경력을 가진 검사는 현 직책에 따라 1~3급 대우를 보장받는다. 10년 미만 검사는 4급 대우가 제시됐다. 행정고시에 합격해 평생 공무원 생활을 해도 대부분이 2~3급에서 공직을 마무리한다. 일반인 눈높이에선 상당한 예우다. 검사라 가능한 일이다.
그럼에도 설명회에선 고성이 오갔다고 한다. 검사는 원래 초임이 3급 대우라는 주장부터 임용 후 직함이 검사에서 수사관이 되는 게 소위 ‘짜친다’(초라하다)는 불만까지 다양했다고 전해진다. 변화를 받아들이길 바란다. 역효과만 날 뿐이다. 검찰이 누차 강조해온 ‘스스로 개혁하려는 의지’는 기존의 특권을 내려놓는 데서 시작된다. 예전의 ‘검사 선서’를 다시 꺼내 한번 읽어보길 권장한다.
경찰은 이제 수사권을 온전히 손에 쥐게 됐다. 잔치를 벌이기엔 이르다. 보완수사권 폐지를 둘러싼 우려 중 대부분은 ‘경찰을 향한 불신’에서 비롯됐기 때문이다. 검사를 믿어서가 아니라 경찰을 못 믿으니 보완수사권이라도 있어야 한다는 논리였다. 이건 창피하다 못해 불행한 일이다.
‘정치 검찰’의 역사만큼이나 ‘정치 경찰’의 역사 또한 뿌리 깊다. 선거 조작, 야당 인사 감시, 불법 정보 수집 등 전력이 화려하다. 불과 10여년 전인 이명박 정권 시절에도 경찰은 정권 유지와 여당의 선거 승리를 위해 불법적으로 선거 관련 첩보를 수집해 청와대에 보고했다. 12·3 내란에 직전 경찰 수뇌부 여럿이 동조한 사실은 말할 것도 없다. 정치 경찰을 제대로 감시하거나 예방할 수 있는 대안 없이 수사권만 떼어다가 경찰에 준 꼴이 됐다. 이는 머지않아 반드시 문제가 될 것이다.
장윤기 사건은 경찰의 수사역량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의문을 갖게 한 사건이다. 검찰은 ‘부정 수사’를, 경찰은 ‘부실 수사’를 주장한다. 어느 쪽이든 엉터리 수사를 했다는 결론엔 변함이 없다. 이런 문제가 반복되면 보완수사권이 부활하는 건 시간문제다. 경찰 스스로 국민을 납득시켜야 한다.
경찰 내부에서 장윤기 사건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는지 의문이다. 사건을 계기로 경찰 강제 순환인사제 도입, 감찰 강화 등 대안이 제시되자 전국경찰직장협의회가 나서서 반발 중이다. 경찰청에 근조화환을 보낸 것도 부족해 삭발 회견을 열고 공개투쟁을 선언했다. 경찰 수사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해 있는 시점에서 굳이 이런 일을 벌여야 했나 싶다. 이러려고 보완수사권 폐지를 환영한다고 성명을 냈나.
반도체 시장 불확실성이 주도한 주식시장 급변동에 온통 나라의 시선이 쏠렸던 지난 7월28일, 중국 상무부가 이례적으로 ‘중국 쇼크 2.0’을 정면으로 부인하는 장문의 입장을 발표했다.
중국이 국가 보조금에 의지해 과잉 생산한 전기차 등 첨단 산업 제품을 저가로 수출한 탓에, 선진국 제조 기반이 무너지고 있다는 서구의 비난을 정면으로 부인하는 내용이었다.
그런데 중국 쇼크 2.0이라고 불리는 현상은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우리는 어떤 충격을 받을 것인가? 먼저 그 이전 버전인 ‘중국 쇼크 1.0’은 뭘까? 미국 경제학자 데이비드 오토와 고든 핸슨 등은 2010년대 중반 발표한 논문에서, WTO 가입 이후 10여년 동안 중국이 미국 노동시장에 미친 충격을 분석했다.
이들은 중국이 값싼 소비재를 공급해 미국 소비자가 이익을 얻고 미국 기업도 중국 현지 생산을 늘려 혜택을 보았지만, 그 대가로 미국 제조업 일자리 약 200만개가 사라지고 미국 제조업 공동화 현상도 촉발했다고 분석했다. 원래 학자들이 도출한 시사점은 미국의 정책과 사회 제도가 중국 쇼크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하지만 이런 지적은 2017년 트럼프의 등장과 함께 ‘중국에 대한 비난’으로 전환됐다. 그 결과 미국 산업 쇠퇴 지역에서 광범위한 보수주의 물결이 일어났다.
같은 학자들이 1년 전 뉴욕타임스 기고에서 차원이 다른 중국 쇼크 2.0을 새롭게 제기했다. 과거에는 단순 제조업 일자리 상실이 주요 이슈였다면, 2020년대 이후에 발생할 새로운 중국 충격은 전기차(BYD), 배터리(CATL), 드론(DJI), 태양광 웨이퍼(LONGi) 등 첨단 녹색 제조와 반도체, 인공지능(AI) 등 기술과 자본 집약적인 미래의 핵심적인 혁신 산업에서 발생한다. 기술력과 가성비를 동시에 갖춘 중국 제품들이 이 영역에서 선진국들의 산업 기반을 근본적으로 위협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첫 번째 중국 쇼크에 대해 경고한 바 있다. 다음번은 더 심각할 것”이라는 것이 학자들의 결론이다. 저명한 경제사학자 애덤 투즈 역시 과거의 중국 쇼크가 예고편에 불과했다면 이번에는 본격적인 대지진이 될 거라고 예상했다. 그러면 한국을 포함한 선진국은 두 번째 중국 충격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압도적인 기술 및 가격 주도권을 확보한 것은 시진핑 주석이 그렇게 지시했기 때문이 아니라, 중국 산업 정책이 구현하는 경제적 다윈주의 속에서 승자로 부상했기 때문”이라며, 학자들은 단순한 ‘중국 탓으로 돌리기’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임을 경고한다.
중국 쇼크 1.0이 진행되는 2000년대 내내 한국은 중국의 초고속 성장 분위기에 편승해 중간재 등을 수출하며 피해보다는 혜택을 봤다. 하지만 이번에는 한국 경제도 예외가 아니다. 제조 비중이 20%에 이르는 유럽의 독일과 비중이 무려 27%에 이르는 한국 경제가 받을 충격이 오히려 가장 크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미 한국 경제에 새겨진 영향은 뚜렷하다. 중국이 에틸렌 생산 설비를 대규모로 증설하면서 한국의 석유화학이 위기에 빠진 양상이나, 중국의 리튬인산철 배터리와 최근 나트륨 배터리 양산 여파로 고전하는 한국 배터리 3사의 현실은 극히 일부 사례다.
무역 분야 흔적은 더욱 명확하다. 과거 한국 경제를 지탱했던 대중국 수출은 2021년을 정점으로 절대 규모 면에서 내리막길을 걸었던 반면, 수입은 늘어났다. 2022년부터 시작된 중국 무역적자는 이제 돌이킬 수 없게 되었다. 2025년 기준 수입은 1420억달러였지만 수출은 1310억달러였다. 이를 중국의 보조금 탓으로 돌리거나 막연히 ‘초격차’ ‘대체 불가’라는 언어로 심리적 장벽을 쌓는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다.
글로벌 산업 환경과 공급망 양상이 완전히 재편되고 있다는 사실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우리 방식의 ‘산업 정책’으로 경쟁력 있는 제조 기반을 구축하는 한편, ‘공급망 다각화’라는 글로벌 변화 추이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 특히 AI와 반도체의 협소한 영역을 넘어, 전통 제조업의 저탄소화를 가속하고, 여전히 잠재력이 큰 녹색 산업 분야에서 정치적으로 신뢰할 수 있고 산업적으로 경쟁력 있는 제조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 중국의 항변처럼 ‘중국 기회 2.0’을 기대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충격을 완화할 방법은 여전히 존재한다.
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창원이혼전문변호사
병원마케팅
강남상간소송변호사
메리츠허브 사기
구미이혼전문변호사
의정부경찰서긴급체포변호사
수원개인회생
염승환사기
용인이혼변호사
웹사이트 상위노출
안양대형로펌
피망뉴베가스환전
대구이혼전문변호사
BMW 550e 장기렌트
양주싱크대막힘
수원변호사
AQR자산운용사기
당일폰테크
이혼재산분할
웹사이트 상단노출
포천하수구막힘
마약전문변호사
연수구변기막힘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
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인스타그램 좋아요 늘리기
종로싱크대막힘
댓글목록0
댓글 포인트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