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9월부터 본인 가족 관련 사건 수사 금지…하반기 내부비리수사대 출범
또또링3
2026-08-09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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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로 내부비리수사대를 출범하고, 오는 9월부터는 경찰관이 가족 관련 사건을 맡지 못하도록 ‘상피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7일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을 팀장으로 하는 ‘개정 형사소송법 후속 조치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개최했다.
경찰청은 “곧 있을 하반기 인사에 맞춰 기존 국가수사본부에서 운영하던 수사감찰을 인권감사관실로 이관·개편하는 등 객관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겠다”며 “내부비리수사대를 출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오는 9월 초까지 경찰관이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 등 가족과 관련된 사건 수사를 맡지 못하도록 배제하는 상피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 검사의 요구･요청사건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경찰 수사심의위원회 내 사회적 약자 소위원회 신설에 대한 세부 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신고자의 신원을 보호하기 위한 ‘변호인 대리신고제’(신고자 익명)도 함께 도입할 예정이다.
경찰은 또 경찰 수사심의위원회 실효성 제고, 경찰 수사 인권･감찰 조사기구 설치 등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를 위해 연내 경찰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와 추가 논의를 실시할 예정이다.
경찰은 불법･폭력 집회시위 감소 등을 반영해 경찰관 기동대를 감축해 수사 인력 881명을 보강하기로 했다. 추가 인력 소요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협의 및 자체 조정 등을 포함한 확보 방안을 추가 검토하기로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경찰 수사 공정성 강화를 위해 검토 중인 과제들도 관련 논의가 정리되는 대로 즉시 진행 상황을 알려드리겠다”며 “제도 개선 과제 이외의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른 후속 법령 정비, 수사절차 개선 등은 수사기획조정관을 중심으로 국가수사본부에서 관련 논의를 진행하고 그 내용을 TF 회의에서 공유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7일 “국민의힘은 말로만 공급을 외치지 말고 정부여당의 주택공급법안 처리에나 협조하라”고 말했다. 정부 부동산 정책을 두고 연일 공세를 펴고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해서는 “서울 주택 공급 부족의 책임자는 본인”이라며 반박했다.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정권 당시 주택 착공 건수가 현저히 줄어들었고, 3기 신도시 건설도 미적거리며 주택 공급을 미뤄온 것은 모두 잊었나”며 이같이 말했다.
한 직무대행은 그러면서 “주택법·도시정비법·공공주택특별법 등 관련 법안이 국회 국토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지만 국민의힘 반대로 본회의 처리가 미뤄지고 있다”며 “국민의힘이 주택 공급에 진심이라면 오는 13일 본회의 개최와 관련 법안 처리에 협조하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전날 서울시가 주최한 부동산 토론회에서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대해 “21세기 고려장” 등 성토가 쏟아진 것을 두고도 방어에 나섰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전날 토론회는) 그야말로 비판을 위한 비판이 주를 이뤘다”며 “서울 같은 대도시에 모두가 실거주할 수 없다거나 전월세난 해소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는 동의하지만 오로지 민간 정비 사업의 활성화, 정부 세제개편안에 대한 비판을 위한 토론회였다는데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그러면서 “특히 등록·매입·임대사업자의 모든 혜택을 폐지해 전월세 시장에 대란이 찾아올 것처럼 강조하고 있지만 이는 조정대상지역 내 매입·임대 아파트에만 적용되는 사안”이라며 “비아파트까지 모든 임대사업자를 겨냥한 것으로 호도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한 것”이라고 말했다.
전용기 원내소통수석부대표도 “서울 주택 공급 절벽의 설계자는 다른 누구도 아닌 오세훈 시장 본인”이라며 “서울시는 2031년까지 31만 가구 착공이 가능하다고 했지만 서울시 스스로 밝힌 최근 5년 연평균 정비 사업 착공은 1만5000가구로 이전 5년에 절반 수준”이라고 말했다.
전 원내소통수석은 서울시 정비 사업으로 약 22만 가구가 멸실하며 약 12만 가구의 공급이 오히려 줄어들 수 있다며 “현실에는 시차가 있는데 재건축·재개발에만 목매고 있고, 쫓겨난 사람이 갈 곳은 없는 상황인데 시장은 남 탓만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쯤 되면 오세훈 시장은 공급의 촉진자가 아니라 공급의 억제기”라고 말했다.
경찰청은 7일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을 팀장으로 하는 ‘개정 형사소송법 후속 조치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개최했다.
경찰청은 “곧 있을 하반기 인사에 맞춰 기존 국가수사본부에서 운영하던 수사감찰을 인권감사관실로 이관·개편하는 등 객관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겠다”며 “내부비리수사대를 출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오는 9월 초까지 경찰관이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 등 가족과 관련된 사건 수사를 맡지 못하도록 배제하는 상피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 검사의 요구･요청사건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경찰 수사심의위원회 내 사회적 약자 소위원회 신설에 대한 세부 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신고자의 신원을 보호하기 위한 ‘변호인 대리신고제’(신고자 익명)도 함께 도입할 예정이다.
경찰은 또 경찰 수사심의위원회 실효성 제고, 경찰 수사 인권･감찰 조사기구 설치 등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를 위해 연내 경찰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와 추가 논의를 실시할 예정이다.
경찰은 불법･폭력 집회시위 감소 등을 반영해 경찰관 기동대를 감축해 수사 인력 881명을 보강하기로 했다. 추가 인력 소요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협의 및 자체 조정 등을 포함한 확보 방안을 추가 검토하기로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경찰 수사 공정성 강화를 위해 검토 중인 과제들도 관련 논의가 정리되는 대로 즉시 진행 상황을 알려드리겠다”며 “제도 개선 과제 이외의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른 후속 법령 정비, 수사절차 개선 등은 수사기획조정관을 중심으로 국가수사본부에서 관련 논의를 진행하고 그 내용을 TF 회의에서 공유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7일 “국민의힘은 말로만 공급을 외치지 말고 정부여당의 주택공급법안 처리에나 협조하라”고 말했다. 정부 부동산 정책을 두고 연일 공세를 펴고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해서는 “서울 주택 공급 부족의 책임자는 본인”이라며 반박했다.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정권 당시 주택 착공 건수가 현저히 줄어들었고, 3기 신도시 건설도 미적거리며 주택 공급을 미뤄온 것은 모두 잊었나”며 이같이 말했다.
한 직무대행은 그러면서 “주택법·도시정비법·공공주택특별법 등 관련 법안이 국회 국토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지만 국민의힘 반대로 본회의 처리가 미뤄지고 있다”며 “국민의힘이 주택 공급에 진심이라면 오는 13일 본회의 개최와 관련 법안 처리에 협조하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전날 서울시가 주최한 부동산 토론회에서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대해 “21세기 고려장” 등 성토가 쏟아진 것을 두고도 방어에 나섰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전날 토론회는) 그야말로 비판을 위한 비판이 주를 이뤘다”며 “서울 같은 대도시에 모두가 실거주할 수 없다거나 전월세난 해소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는 동의하지만 오로지 민간 정비 사업의 활성화, 정부 세제개편안에 대한 비판을 위한 토론회였다는데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그러면서 “특히 등록·매입·임대사업자의 모든 혜택을 폐지해 전월세 시장에 대란이 찾아올 것처럼 강조하고 있지만 이는 조정대상지역 내 매입·임대 아파트에만 적용되는 사안”이라며 “비아파트까지 모든 임대사업자를 겨냥한 것으로 호도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한 것”이라고 말했다.
전용기 원내소통수석부대표도 “서울 주택 공급 절벽의 설계자는 다른 누구도 아닌 오세훈 시장 본인”이라며 “서울시는 2031년까지 31만 가구 착공이 가능하다고 했지만 서울시 스스로 밝힌 최근 5년 연평균 정비 사업 착공은 1만5000가구로 이전 5년에 절반 수준”이라고 말했다.
전 원내소통수석은 서울시 정비 사업으로 약 22만 가구가 멸실하며 약 12만 가구의 공급이 오히려 줄어들 수 있다며 “현실에는 시차가 있는데 재건축·재개발에만 목매고 있고, 쫓겨난 사람이 갈 곳은 없는 상황인데 시장은 남 탓만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쯤 되면 오세훈 시장은 공급의 촉진자가 아니라 공급의 억제기”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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