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시드 유엔 총회서 북한 언급 건너뛴 트럼프, 미·중 정상회담서 중국에 협조 구할까 > 홍보게시판

해시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유엔 총회 연설에서 북한을 언급하지 않았다. 북·미 대화 재개를 추진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총회 연설을 계기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또 한 번 공개적인 유화 메시지를 보낼지 관심이 집중됐으나, 관련 언급이 나오지 않은 것이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열린 이재명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북한과의 대화 의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24일 열릴 미·중 정상회담에서 중국의 물밑 협조를 구하는 방안을 모색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 총회 고위급 회기 연설에서 38분간 연설하면서 이란 전쟁의 성과를 부풀리고, 자신을 “8개의 전쟁을 끝낸 평화의 중재자”로 부각하는 데 시간을 할애했다. ‘평화의 중재자’임을 강조할 때 자주 거론했던 김 위원장과의 친분은 이번에 언급하지 않았다.
북한 대표단은 트럼프 대통령이 연설할 때 총회 회의장에 착석해 그의 연설을 지켜본 것으로 확인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을 향한 경고 혹은 유화 메시지를 보내는 무대로 유엔 총회를 종종 활용해 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1기 행정부 첫해인 2017년 유엔 총회 연설에서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에 나선 김 위원장을 ‘로켓맨’으로 지칭하며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던졌다.
그러나 이듬해 사상 첫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되자 2018년 유엔 총회에선 “김 위원장의 용기에 감사한다”며 유례없는 친분을 과시했다. 2차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된 후 실무협상 재개 분위기가 무르익던 시기에 열린 2019년 유엔 총회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더 밝은 미래’를 제시하며 비핵화를 촉구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다만 이후 북·미 대화가 끊기면서 2020년 트럼프 대통령의 유엔총회 연설에서는 북한 언급이 사라졌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북·미 대화 재개 의지는 여전한 것으로 보인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미국 뉴욕 현지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현지시간 저녁 7시20분부터 30분 동안 한·미 정상회담을 가졌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의 대화 의지를 재확인하였으며, 한·미 정상은 피스메이커와 페이스메이커로서 대화의 물꼬를 트고 한반도에서의 지속 가능한 평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긴밀히 소통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이날 뉴욕에서 열린 미 국무부의 외신기자 브리핑에서 토미 피곳 대변인은 연내 북·미 대화 가능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딜 메이커”라며 “어떤 사람을 만나는 것이 미국 국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하면 대통령은 그 사람을 만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실제 북·미 간 접촉이 진행되고 있는지 등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발표할 내용은 없다”며 선을 그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24일 워싱턴에서 열릴 미·중 정상회담에서 북한 문제를 놓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협조를 요청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대통령의 구애는 시작됐다. 관건은 상대방(김 위원장)이 그 마음을 받아줄 것인가 하는 점”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미·중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가장 오래되고 중요한 동맹인 중국과 이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전직 관료는 “시 주석은 북·미 관계 개선을 달갑지 않게 여기지만, 북·미 대화 중재라는 호의를 베풀어 미·중 현안에 대한 협상력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볼 수도 있다”고 NYT에 말했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69)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31일 오후 5시 50분쯤 춘천시 서면 오월리 5번 국도에서 화물차를 몰다 행인 B씨(78)를 치고 구호 조치 없이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제한속도 시속 30㎞인 도로에서 시속 약 40∼42㎞로 운전했다.
A씨 차량에 부딪힌 B씨는 크게 다쳐 약 2시간 50분 만에 두개골 골절로 인한 뇌출혈로 숨졌다.
A씨는 법정에서 도로 공사 현장에 놓인 플라스틱 드럼통을 친 줄 알았을 뿐 사람을 친 사실은 몰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박 판사는 “사고 장소가 횡단보도 인근인 데다 가로등이 있어 현장에 가서 살폈다면 피해자를 쉽게 발견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사람을 충격했음을 인식하고도 아무런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밝혔다.
박 판사는 이어 “유족이 공탁금 수령을 거부하고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2년 전 티몬·위메프(티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로 피해를 입어 정책자금 지원을 받은 기업들의 원금 상환기간이 도래한 가운데 정부가 상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맞춤형 채무조정제도를 실시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티메프 피해기업의 정책자금 상환 부담을 완화하고 경영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과 함께 기업의 상환 능력과 연체 여부 등 차주별 상황에 따라 맞춤형 채무조정을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우선 정상 상환 차주에게는 중진공과 소진공의 자체 재무조정제도를 통해 원리금 상환 부담을 완화해준다. 연체 차주에게는 새출발기금 등 외부 채무조정제도와 연계해 원금 조정, 이자 및 연체이자 감면 등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중진공은 원금의 10% 이상을 상환한 기업에 대해 6개월간 원금 상환액을 20%로 조정하고, 조정된 상환 일정 이행시 상환기간 1년 연장을 연계 지원하는 ‘소액성실상환 연계지원’과 상환유예 등을 시행한다. 소진공은 정상 상환 또는 30일 이하 단기연체 차주 중 일시적 경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상환기간을 최대 7년까지 연장한다. 임금노동자로 전환한 폐업 소상공인에게는 1년 근속시 0.5%포인트 금리 감면도 지원한다.
앞서 중기부는 2024년 티메프 사태 당시 판매 대금을 정산받지 못해 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소상공인에 시중보다 저렴한 금리(연 2.5% 고정금리)로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했다. 피해 기업 1491곳에 총 1461억원을 지원했다. 최근 2년의 거치기간이 끝나 상환기간이 도래한 가운데 기업들의 경영 어려움이 지속되면서 상환 부담을 덜기 위한 추가적인 지원 필요성이 제기됐다.
중진공과 소진공은 정책자금의 상환 시기가 도래하는 피해기업을 대상으로 활용 가능한 채무조정제도를 지속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정책자금 상환에 어려움이 있는 피해기업은 중진공(1811-3655)이나 소진공(1533-0100)을 통해 기업별 상황에 맞는 채무조정제도를 상담받을 수 있다.
노용석 중기부 1차관은 “티메프 사태로 피해를 입은 기업들이 정책자금 상환으로 다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피겠다”며 “기업별 상환 여건에 맞는 채무조정제도를 적극 안내·지원해 상환 부담을 덜고 경영 정상화를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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