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전내구제 “간첩·매국 행위”…여당, 대미투자 비공개회의 유출에 ‘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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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미 협상 경과 및 결과 내용을 산자중기위에서 비밀리에 녹취해 언론에 뿌렸다는 것은 전무후무한 일”이라며 “산업스파이와 똑같은 행태 아니냐”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국가의 국익, 전략적 판단, 국민 이해관계, 상대방 국가가 있는 일인데 이런 식으로 한다면 정부의 설명을 요청할 수 있는 자격을 우리 스스로 버린 것”이라며 “국회에 대한 자해 행위이고 거의 간첩 행위”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언론을 향해서도 “언론이 이걸 받아서 보도하는 것도 금도를 넘는 것”이라며 “장물을 갖다준다고 해서 그 장물로 수익을 낼 수는 없는 것 아니냐”고 했다.
전용기 최고위원도 회의에서 “심각한 매국 행위를 규탄한다”며 “국회 차원의 즉각적 고발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전 최고위원은 “비공개회의가 버젓이 공개된다면 앞으로 어떤 중요 보고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며 “국회 의 재발방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날 열린 산자중기위 비공개회의에는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참석해 대미투자와 관련한 주요 사항을 보고했다. 텍사스 엔시날 가스복합화력발전소 사업이 추진 확정 사업으로, 원자력발전소 건설과 알래스카 천연가스(LNG) 개발이 추진 계획 사업으로 보고됐다.
민주당은 회의 직후 녹취록이 문서 형태로 유포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민주당 소속 산자중기위원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보고는) 상임위 소속 의원 등 극히 제한된 최소 인원만이 참석해 비공개 보고를 받았다”며 “회의가 종료되기 무섭게 비공개 보고 내용이 고스란히 담긴 불법 녹취록이 기자단에 유포되었고, 대미투자 관련 세부 협상 내용이 여과 없이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불법 녹취와 유포를 자행한 범죄 행위자를 법의 심판대에 세울 것”이라며 “만에 하나 불법 녹취 및 유포자가 국회의원으로 밝혀진다면 의원직을 즉시 내려놓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산자중기위 여당 간사인 장철민 민주당 의원은 “다 말하기 어렵지만 녹취의 존재는 명확히 확인했다”며 “내용이 상세하고 정확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유출자가 어느 정당 소속인지는 특정하지 않았다. 장 의원은 ‘녹취록 유포자가 국민의힘 의원이냐’는 질문에 “국민의힘이든 누구든 간에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며 “국익 침해를 일으킨 사람이 의원이라면 어느 당이든 상관없이 즉각 사퇴해야 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비공개회의에는 의원과 정부 관계자, 국회 실무자 소수가 남았다”며 “실무자보단 의원일 가능성이 높은데, 어느 의원인지는 수사를 통해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주장에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미국과 이란 대표단이 유엔 총회에서 만나 3시간가량 접촉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을 강하게 위협하는 한편, 양국 대표단의 만남이 성사되는 등 외교적 해법을 모색하려는 움직임도 이어지고 있다.
22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총회 연설 직후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양자 회담에서 취재진에게 미국과 이란 관리들이 유엔 총회 기간 만났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매우 좋은 회담이었다”며 “(이란 관리들이) 최고위급은 아니었지만, 의미 있는 만남이었다”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의 진행 방식이나 논의 내용에 관해서는 자세히 밝히지 않았다. 그는 “양측은 매우 좋은 회담을 했고,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 지켜봐야 한다”며 “분명 협상이 타결되는 것이 그들(이란)에게 유리할 것이며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그것이 더 나을 것”이라고 말했다.
양국 대표단의 회담은 유엔 총회 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향해 ‘합의’와 ‘전멸’ 중 하나를 택하라며 강도 높은 경고 메시지를 내놓은 같은 날에 열렸다. 이날 회담에 미국 측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특사인 스티브 윗코프와 맏사위 재러드 쿠슈너가, 이란 측에서는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교장관이 참석했다.
윗코프 특사는 이날 엑스에 “오늘 유엔 총회 중 우리는 온종일 양측을 오간 중재자들을 통해 이란 대표단과 긴 논의를 진행했다”며 “양측은 건설적이고 희망적인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하는 이번 논의를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썼다. 그러면서 “중재자들은 계속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란 국영 프레스TV는 소식통을 인용해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에 대한 조건을 전달하기 위해 윗코프의 회담 요청에 동의했다”고 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이란 측은 미국의 해상 봉쇄 해제, 이란 동결 자산 해제, 모든 전선에서의 전쟁 종식 등을 조건으로 제시했다.
이번 미·이란 대표단의 회담은 카타르의 중재로 성사된 것으로 전해졌다. 셰이크 타밈 빈 하마드 알사니 카타르 국왕은 이날 유엔 총회에서 “카타르는 외교적 수단을 통해 역내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걸프협력회의(GCC) 회원국의 정상 및 고위 당국자들과 요르단 인사들을 만나 이란 전쟁의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는 강경한 메시지를 내놨다. IRGC는 트럼프 대통령의 “합의 또는 전멸” 발언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겠다며 “더 가혹하고 파괴적이며 예측 불가능한 타격을 가할 것”이라고 성명을 통해 밝혔다.
미국과 이란 고위 관리의 접촉은 지난 6월 스위스에서 양측이 종전 양해각서(MOU) 체결을 위해 회담을 한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양국 협상단의 간접 회담은 지난 7월 카타르 도하에서 이뤄진 바 있다.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은 이날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해 뉴욕에 도착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미국과 전쟁 중인 국가의 정상이 유엔 총회 연설을 위해 미국에 입국하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라고 뉴욕타임스는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엔 총회 기간 중 페제시키안 대통령 등 이란 인사와 만날 의향이 있음을 시사해왔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이날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페제시키안 대통령이나 그 누구와도 만날 용의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 앞에는 민생물가와 국제유가, 부동산 세제 논란 등 현안이 산적해 있다. 반도체 호황 등으로 거시지표는 개선되고 있지만 소매판매 부진과 청년층 고용 한파로 체감경기와의 간극은 여전하다. 여기에 기획예산처 분리로 예산 편성권이 떨어져 나간 상황에서 경제 컨트롤타워로서의 정책 조정력을 어떻게 확보할지도 숙제로 꼽힌다.
당장 첫 시험대는 추석을 앞둔 밥상물가다. 이 후보자는 지난 18일 서울 노원구 공릉 도깨비시장을 찾아 “장바구니 물가와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세심히 살피고 정부 대책이 원활히 집행되도록 챙기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1년 전보다 3.1% 올랐고, 생활물가지수도 3.2% 상승하며 3%대에 재진입했다. 정부는 물가 안정을 위해 이달 말까지 역대 최대 규모인 1930억원의 농축수산물 할인 쿠폰을 투입 중이지만, 국제유가 상승까지 겹치면서 물가 관리 부담은 한층 커졌다.
특히 중동발 원유 공급 불안은 물가 흐름을 좌우할 주요 변수다. 한동안 소강상태를 보였던 미국·이란 간 무력 충돌을 둘러싼 긴장이 다시 고조되면서 국제유가도 큰 폭으로 상승했다. 국제유가 상승은 국내 휘발유·경유 가격에 반영되는 데 그치지 않고 운송비와 생산비를 끌어올려 물가 전반에 상승 압력으로 작용한다.
부동산 세제 개편안 수습도 발등의 불이다. 이 후보자는 재경부 1차관 시절 실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를 차등화하는 방안을 설계했지만, 세 부담이 급증한다는 반발에 기본공제 축소 방침을 수정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여당 일각에서 추가 보완 요구가 이어지는 만큼 정책의 일관성을 높이고 시장의 불확실성을 줄이는 일이 과제로 남았다.
‘반도체 착시’에 가려진 내수 부진과 청년 고용 절벽 해소도 시급한 현안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기자회견에서 “지표 개선이 국민 삶의 개선으로 이어지지 못했다는 물음에 적극 답하지 못했다”며 체감경기 개선을 강조했다. 실제 수출 증가율과 달리 소매판매액지수는 정체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자영업자 폐업이 급증하는 등 양극화가 뚜렷하다. 청년층(15~29세) 고용률은 2년 4개월 연속 하락세를 지속하고, 실업률은 4년 만에 최고 수준을 나타냈다.
경제 컨트롤타워 역할을 재정립하는 것도 과제다. 대통령 중심 국정 운영 동력이 강한 정권 임기 초반이면서 ‘경제통’ 김용범 정책실장의 존재 때문에 그간 재경부의 적극적 역할이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았다.
다만 김 정책실장이 지난 1일 사퇴하면서 여건이 달라졌다. 그 자리를 ‘경제 성장’보다는 ‘과실 분배’에 중점을 두고 사회·복지 분야 인사로 채울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지난 18일 기자간담회에서 정책실장 인사에 대해 “지금 많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사회 정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의 중심을 살짝 이동해야 되지 않냐는 지적이 있다”며 “그 점에 대해서도 고심하며 적당한 인물을 찾는 중”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 후보자는 경제관계장관회의의 사전 심의·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주요 현안을 수시로 논의하는 경제현안간담회를 운영하겠다는 구상을 밝힌 바 있다. 부처 간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사안을 사전에 조율해 공식 의사결정의 속도와 일관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과거 기획재정부와 달리 재경부에 예산권이라는 강력한 조정 수단이 사라진 상황에서 산업·금융·세제·노동 등 여러 부처에 걸친 경제정책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조율할지가 이형일 경제팀의 리더십을 가늠할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강병구 인하대 교수는 20일 “새 경제팀은 반도체·인공지능(AI)를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키우는 동시에 그 성과가 국민의 삶과 경제 전반으로 확산되도록 하는 데 역점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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