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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링크 이 대통령 “전쟁 관여·개입하는 파병 없다”…청해부대 임무 확대 고심

또또링3

2026-09-24 07:58 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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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링크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호르무즈 해협 파병안을 두고 “전쟁에 관여 또는 개입하는 파병은 없다. 명백하게 말씀드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다만 자국의 상선과 원유 수송로, 국민들의 생명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활동은 해야 한다는 점도 분명하다”고 말했다. 미국·이란 전쟁에 직접 관여하는 형태의 파병에는 선을 긋되, 군사적 긴장도가 높은 중동 지역에 한국 상선 보호, 원유 수송 지원을 위한 군 자산 투입 가능성은 열어둔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분명하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전쟁 파병은 없다”며 “전쟁의 관여, 개입은 없다. 그런 형태의 파병이든 군자산 파병이든 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쟁 불관여, 불개입 원칙도 지금까지 지켜왔고 앞으로도 계속 지켜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그 원칙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다만 우리로서는 다른 국가들이 하는 것처럼 자국의 상선과 원유 수송로 또는 국민들의 생명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활동은 해야 한다는 점도 분명하다”며 “혹여라도 경계선이 불명확해 뒤섞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마 우리 국민들께서 걱정하시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미 (중동 해역에) 청해부대가 파견돼 해적 등을 포함한 선박 수송로, 국민 안전 위협에 군이 대응하고 있다”며 “이를 좀 강화하는 부분을 검토하고 고심하고 있다는 건 또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미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 청해부대가 나가 있다”며 “청해부대 활동영역도 지금 확대돼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미국·이란 전쟁에 직접 관여·개입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히면서, 중동 지역에서의 원유 수송과 국민 보호 등을 위한 군 자산 투입 가능성은 열어둔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이 이날 언급한 청해부대는 지난 2월 미국·이란 전쟁 발발 이후 홍해를 지나는 유조선 등 한국 선박의 호송지원에 나섰다.
이 대통령은 이날 미국·이란 전쟁 이후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자 “상황을 계속 파악해 가며 (유조선 등 선박의) 홍해 진입을 검토하라고 제가 지시했다”고 밝혔다. 최근 후티 반군과 예멘 정부군의 충돌로 긴장도가 높아진 홍해는 호르무즈 해협이 막혔을 때 원유의 우회 수송로 중 하나다.
이 대통령은 이날 한·미 간 막판 조율 중인 대미투자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주도로 추진 중인 북·미 대화에 관한 입장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대미투자 협의 상황을 두고 “(실무 협상단은) 거의 합의가 됐다고 하는데 제가 내용을 보니까 동의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들이 좀 있어서 다시 또 얘기를 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한·미 정상회담 공동 설명자료(조인트 팩트시트) 논의 과정을 언급하며 “매우 어렵고 힘든 과정들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상업적 합리성을 반드시 합의문에 ‘넣어야 한다’ ‘못 넣겠다’ 이것을 가지고 타협이 안 되고 있었다”며 “다행히 우리가 원하는 바대로 상업적 합리성이라는 표현을 넣었다. 다른 나라에 없는 표현인데 구체적인 투자를 시작하니까 그게 문제가 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상업적 합리성은 한·미 전략투자특별법령에 ‘개별 대미투자 사업의 예상 존속기간 동안 한국에 분배되는 총 예상 수입이 투자의 원리금을 모두 충당할 수 있는 경우’로 구체화돼 있다.
이 대통령은 북·미 대화 가능성을 두고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간의 만남이 성사될지는 단정할 수 없다”면서도 “북·미 대화가 가능할 수 있도록 사전 조정작업을 나름대로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 정부가 북·미 대화 추진 과정에서 배제될 수 있다는 우려를 두고 “패싱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화가 진전되는 초기에는 우리가 좀 멀리 떨어져 있을 수 있지만 북·미 관계 진전을 위해선 한국 정부가 해야 될 역할이 있다”며 “북·미 협력을 하기 위해서도 정부의 역할이 없을 수가 없다. 저나 우리 측의 단기적 이익을 위해서 전체적인 장기 이익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주택공급 절벽은 박원순 시장 시절 정비구역을 해제한 것에서 비롯됐다며 “책임소재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오 시장 재임시절 주택 인허가·착공 물량이 줄었다고 말한 것을 정면으로 비판한 것이다.
오 시장은 21일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서울 주택정책 성과공유회’에서 “제가 (지난 2021년) 취임할 당시 정비사업이 사실상 멈춰있었다”며 “정비사업 추진위원회나 조합 내 갈등을 빌미로 주민의 30%가 반대하면 서울시가 (정비구역을) 해제하기 바빴다”고 말했다.
그는 “전임 시장과 참모들이 했던 일의 책임을 공무원에게 전가하는 것 같아 자제하고 말씀드리지 않았는데, 몇 년이 지나니 적반하장으로 변명하는 것을 넘어 책임을 후임자에게 넘기는 행태를 보이기 때문에 이야기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2021년 재개발·재건축 ‘신속통합기획’을 도입한 이후 현재까지 서울 214구역에서 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노후 저층 주거지를 정비하는 모아주택도 현재 168곳이 조합설립 단계에 진입했다.
오 시장은 “정비구역이 늘어난 만큼 실제 착공과 입주로 연결하는 데 속도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착공 물량은 당초 계획량의 50%를 달성했고, 2031년까지 총 31만 가구 착공을 목표로 정비사업 전 과정을 집중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비구역 지정,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 착공으로 이어지는 기간을 지속적으로 줄여 준공·입주물량 확대로 연결한다. 정비사업을 통해 확보된 공공주택은 미리내집 등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주택으로 공급한다.
오 시장은 이날 기자들을 상대로 ‘일타시장 현장강의’를 갖고 “서울 집값은 금리와 거시경제, 수급 등 복합적인 요인의 영향을 받는다”며 “중장기적인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충분한 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법”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규제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3년 한시 완화,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 완화, 민간 정비사업 법적상한용적률 1.2배 완화 등을 정부에 지속 건의할 것이라고 했다.
여당이 법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500가구 이하 정비사업의 자치구 권한 이양과 관련해서도 “자치구 간 형평성 논란, 주민갈등 등으로 속도는 보장하지 못한 채 도시계획의 원칙만 흔들릴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정비사업 심의업무 경험 인력이 전무한 자치구만 17곳에 달한다”며 “서울시는 통합 심의체계를 통해 전문성과 일관성을 유지하며 사업 속도를 높일 것”이라고 했다. 다만 자치구 권한이양은 국회 법 개정 사항으로 서울시가 막을 방법은 없다.
오 시장은 “지난 몇 년간 서울시 주택정책을 둘러싼 많은 질문과 비판이 있었고, 오늘 그 질문에 말이 아니라 숫자와 성과로 답하고자 했다”며 “정비사업의 시계를 다시 돌리고 공공주택과 주거사다리를 확대한 성과가 실제 입주와 시민의 주거안정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주택정책의 성과는 결국 시민의 삶에서 증명돼야 한다”며 “다시 돌아가기 시작한 공급의 시계를 멈추지 않고, 청년과 신혼부부부터 무주택 서민·중산층까지 누구나 서울에서 내 집의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흔들림 없이 공급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세계 랭킹 391위에 불과한 축구 선수 출신 선수가 한국 선수단에 귀중한 금메달을 안겼다. 테크볼 남자 단식의 이준석(27)이 사상 첫 아시안게임 테크볼 남자 단식 금메달의 주인공이 됐다.
이준석은 20일 일본 나고야 히가시 스포츠센터에서 열린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테크볼 남자 단식 결승에서 세계 랭킹 23위 알리 잘릴 메즈헤르 알레야위(이라크)를 세트 스코어 2-0(12-11 12-5)으로 꺾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한국 선수단의 이번 대회 세 번째 금메달이다. 앞서 이날 근대5종 여자 개인전 성승민(한국체대)이 첫 금메달을 따냈고, 전웅태(강원도체육회)·서창완(전남도청)·이종현(대전광역시청)이 남자 단체전에서 두 번째 금메달을 합작했다.
이번 대회에 처음으로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테크볼은 곡선형 특수 테이블에서 축구공을 주고받는 스포츠로, 2012년 헝가리에서 고안됐다. 주로 축구 선수들이 훈련 목적으로 즐기면서 관심을 끌었고, 2017년 국제테크볼연맹이 창설되면서 전문 스포츠 종목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다. 국내에선 2018년 대한테크볼협회가 설립됐으며, 주로 축구 혹은 족구 선수 출신이 생업과 병행하며 테크볼 선수로 활동하는 경우가 많다.
이준석의 금메달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 아시안게임 하나를 위해 생업까지 내려놓고 테크볼에 ‘올인’했기 때문이다.
21세까지 K4리그 이천시민축구단에서 축구 선수로 뛴 이준석은 이후 족구 선수를 거쳐 테크볼에 입문했다. 다만, 한국에서는 선수층이 두껍지 않기 때문에 상당수 선수가 생업과 운동을 병행하고 있다. 여기에 코로나19로 인해 국제대회 참가도 여의치 않아 랭킹도 올릴 수 없었다.
이준석 역시 대기업 생산직 계약직으로 일하며 선수 생활을 이어갔다. 그러다 올해 2월 테크볼이 아시안게임 정식 종목으로 뒤늦게 채택됐다는 소식을 듣고 일을 그만뒀다. 선수 생활의 미래가 불투명했지만, 아시안게임에서 메달을 따 테크볼을 알리겠다는 목표를 택했다.
아시안게임을 준비하는 과정도 우여곡절이 많았다. 테크볼의 정식 종목 채택이 늦어 다른 종목 국가대표들처럼 진천선수촌에 입촌하지도 못했다. 대표팀 선수들과 외부에서 훈련하면서 하루도 제대로 쉬지 않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공을 찼다. 대회를 앞두고는 사비를 들여 ‘종주국’ 헝가리로 향한 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헝가리 선수들에게 무작정 연락해 과외를 받기도 했다.
피나는 노력의 대가는 달콤했다. 이준석은 이번 대회 조별리그를 무실세트 전승으로 통과했고, 19일 준결승에서는 상대가 부상으로 기권해 결승 티켓을 확보했다. 그리고 이날 자신보다 세계 랭킹이 300계단 이상 높은 상대를 만나 역시 무실세트로 승리하며 자신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음을 증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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