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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변호사 중장년 10명 중 6명이 “가사는 부부가 공평하게” 인식은 변했지만···실천은 22%에 그쳐

또또링3

2026-09-24 08:28 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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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변호사 부모와 자녀를 돌보면서 직장에서는 고용 불안까지 감당하는 이른바 ‘끼인 세대’ 중장년층의 가족관이 달라지고 있다. 가사는 부부가 공평하게 나눠야 한다는 인식이 크게 확산하고 일보다 가정에 무게를 두는 사람이 늘었다. 그러나 실제 가사 분담과 인식 사이에는 여전히 큰 간극이 있었다.
주말에는 여행이나 취미활동을 하고 싶어지만 실제론 동영상 콘텐츠 시청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국가데이터처가 21일 발표한 ‘사회조사로 살펴본 중장년층(40~64세)의 최근 10년간 인식 변화’를 보면, 가사를 부부가 공평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중장년층 비율은 2024년 64.4%로 10년전인 2014년 37.9%보다 26.5%포인트 높아졌다.
연령대가 낮을수록 변화 폭이 컸다. 공평한 가사 분담에 동의한 비율의 증가 폭은 40대가 31.7%포인트로 가장 컸고, 50대 25.0%포인트, 60∼64세 20.4%포인트 순이었다. 여성은 70.9%, 남성은 57.9%가 가사를 공평하게 나눠야 한다고 답했다.
다만 인식 변화가 실제 생활에 그대로 반영되진 않았다. 가사를 공평하게 분담하고 있다는 응답은 2014년 14.2%에서 2024년 22.1%로 7.9%포인트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일과 가정생활의 우선순위도 달라졌다. 일을 우선한다는 응답은 2015년 54.1%에서 2025년 35%로 19.1%포인트 하락했다. 반면 일과 가정을 비슷하게 중시한다는 응답은 35.5%에서 47.6%로, 가정생활을 우선한다는 응답은 10.4%에서 17.4%로 각각 상승했다.
중장년층은 주말에 여행을 가거나 취미활동을 하고자 하는 욕구는 컸으나 실제로는 동영상 콘텐츠를 시청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기준 주말 여가 활동 시간에 ‘관광’(71.1%)이나 ‘취미·자기 개발 활동’(45.7%), ‘문화 예술 관람’(34.8%), ‘휴식’(33.6%) 등을 하고 싶어했다.
실제 현실을 보면 ‘영상 콘텐츠 시청’은 10년이 지나도 1위(2015년 71.4%·2025년 73.9%)였다. ‘휴식’은 54.0%에서 73.9%로 19.9%포인트 늘며 공동 1위가 됐다. 중장년층의 여가 활용 만족도는 23.9%에서 38.9%로 15.0%포인트 상승했다.
중장년층은 10년새 경제적으론 나아졌지만 고용 불안감은 여전히 컸다. 실직·이직 압박 등 고용 불안을 느낀다고 답한 사람은 2015년 61.0%에서 10년 후 55.8%로 5.2%포인트 감소했지만, 여전히 절반을 넘었다. 연령대별로는 40대(57.4%)가 가장 높았고, 50대 55.9%, 60~64세 51.6% 순이었다.
1년 전보다 가구소득이 증가했다고 답한 비율은 2015년 17.7%에서 2025년 23.8%로 높아졌다. 가구 부채가 증가했다는 응답은 같은 기간 26.6%에서 22.6%로 4.0%포인트 낮아졌다.
자녀 교육비가 부담스럽다는 비율은 2014년 70.6%에서 2024년 62.6%로 8.0%포인트 하락했다. 다만 교육비가 부담스럽다고 답한 사람 가운데 사교육비를 가장 부담스러운 항목으로 꼽은 비율은 60.1%에서 70.8%로 상승했다.
노후를 공적 시스템에 기댄다는 인식도 늘었다. 주된 노후 준비 방법으로 국민연금을 꼽은 비율은 51.7%에서 61.0%로 높아졌다. 반면 사적연금은 11.7%에서 5.4%로, 예금·적금·저축성보험은 19.9%에서 14.7%로 낮아졌다.
부모 부양을 가족·정부·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한다는 응답은 2014년 49.0%에서 2024년 65.0%로 상승했다. 가족이 책임져야 한다는 응답은 29.8%에서 16.7%로 감소했다.
안형준 데이터처장은 “중장년층은 가족과 일, 건강과 노후 등 삶의 여러 영역에서 변화를 경험하는 생애 전환기의 세대”라며 “앞으로도 사회조사를 통해 국민의 삶과 인식 변화를 자세히 살펴보고, 생애주기별 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는 통계와 데이터를 제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과거에 호주가 아닌 장남이 직계비속 없이 사망하면 아내가 재산을 상속하도록 정한 옛 관습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런 내용의 1958년 민법 제정 전 관습법에 대한 위헌확인 헌법소원 사건에서 지난 17일 재판관 6 대 3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재판관 3명은 해당 관습법이 헌법소원 심판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사건은 1919년 5월 사망한 A씨의 재산상속 문제에서 비롯했다. A씨는 사망 당시 기혼자였으나 자녀를 두지 않았고, 부친도 이미 3년여 전 세상을 떠나 장남 A씨의 조부가 호주였다.
당시 일제가 작성한 땅문서의 일종인 임야조사부에는 경기도 아동면 소재 임야 주인이 장남 A씨로 기재돼 있었다. 현재 경기 파주시에 있는 3707㎡ 넓이 땅이다. 이 토지는 해방 이후 1980년대에 토지대장이 만들어지며 주소가 새로 부여됐고, 1983년 국가 소유로 등기됐다.
이번 헌법소원 청구인은 A씨의 동생인 B씨 자손들이다. 이들은 2020년 국가를 상대로 해당 부지를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다. 해방 이전 A씨가 가졌던 땅이고, 호주인 조부가 A씨 동생에게 물려줬다며 소유권을 주장한 것이다.
그러나 1심 법원은 청구를 기각했다. ‘호주 아닌 기혼의 장남이 직계비속 없이 사망한 경우 그 재산은 처가 상속한다’는 민법 시행 전 관습에 따라 A씨의 아내가 재산을 단독 상속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A씨 방계혈족에게는 소송을 제기할 근거가 없다고 봤다.
2심과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이들은 상고심 중 해당 관습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으나 각하되자 2022년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호주 아닌 장남이 직계비속 없이 사망한 경우 직계존속에 앞서 아내가 단독으로 재산을 상속하도록 한 관습법에 합리적 이유가 인정된다며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봤다.
상속순위를 정할 때는 상속 당시의 가족제도와 시대적 상황,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공동생활 여부, 상호 부양 관계, 생계 보호 필요성 등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헌재는 “처는 혼인을 통해 새로운 생활공동체를 형성하고 상호 부양과 협력을 통해 재산을 형성해온 사람”이라며 “여성의 독자적인 사회진출과 경제활동이 현저히 곤란했던 당시 시대적 상황에 비춰볼 때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경제적 곤란함을 겪을 가능성이 높은 처의 생계를 보호할 필요성이 컸다”고 설명했다.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 역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윤리적 가치이지만, 그로 인해 “곧바로 직계존속에게 처보다 우선하거나 동일한 상속순위를 인정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도 했다.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도 “피상속인의 사망 시점은 1919년이고 헌법소원 심판은 그로부터 100년이 지난 2022년에 청구됐다”며 “이미 폐지된 관습법의 효력을 사후적으로 부인하면 관습법 적용을 전제로 형성된 모든 법률관계가 한꺼번에 뒤집혀 엄청난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고 했다.
다만 정형식·조한창·정계선 재판관 3인은 관습법이 헌법소원 심판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헌법소원을 각하해야 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 재판관은 “관습법 성립에는 국회의 관여가 전혀 없었고, 관습법은 헌법의 규정에 의해 국회가 제정한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부여받은 규범이라고 볼 수 없다”며 형식적 의미의 법률과 동일한 효력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관습법을 발견해 법적 규범으로 승인하거나, 위헌적인 경우 효력 상실을 확인하는 것은 법원이므로 헌재가 관습법에 대한 위헌 심사를 할 필요성도 없다고 판단했다.
또 이 사건은 재판소원 허용 전 옛 헌법재판소법이 적용되는 사안이지만, 재판소원 시행 이후에는 법원의 재판이 관습법 승인이나 해석·적용 과정에서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헌재가 이를 다시 심리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헌재가 관습법 자체를 별도로 직접 심사할 필요성은 없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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