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이혼변호사 ‘경기도 재정난’ 선언에 야당 “이재명 대통령 탓” 맹공···추미애 “문제 호도” 반박 > 공지사항

성남이혼변호사 경기도 재정난 선언 이후 야당을 중심으로 “전임 경기지사였던 이재명 대통령 탓”이라는 비판이 이어지자 추미애 경기지사가 “문제를 호도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추 지사는 재정난 원인이 ‘복지 확대’가 아닌 ‘세수 구조’에 있다고 말했다.
7일 경기도에 따르면 추 지사는 전날 SNS를 통해 “정치권에서는 경기도의 재정난이 과도한 복지정책 때문이라고 말한다. 이는 보고 싶은 한 부분만 강조함으로써 전체를 왜곡하는 수법으로, 문제를 호도하는 것”이라며 “정치 시빗거리로만 삼으려고 하니 한심하기 그지없다”고 밝혔다.
추 지사는 “복지를 늘렸기 때문에 재정난이 생긴 것이 아니다. 복지와 공공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도민이 빠르게 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경기도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사는 지방정부이자 가장 많은 아이가 태어나는 곳이다. 동시에 다른 지역에서 유입되는 고령인구도 빠르게 늘고 있다”며 “써야 할 돈은 계속 늘어나는데, 경기도의 산업 성장에 따른 세수는 도에 돌아오지 않는다”고 말했다.
추 지사는 “책임은 무겁게 지면서도, 그 책임을 감당할 재정 권한은 갖지 못하고 있다”며 “대한민국 최대 지방정부인 경기도가 그 규모와 역할에 걸맞은 재정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세수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추 지사는 지난 5일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 재정 비상 상황을 선포한 뒤 7700억원 감액 추경을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그러자 야권을 중심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지사 시절부터 현금성 복지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한 것이 문제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전날 SNS를 통해 “경기도의 오늘을 보면 대한민국의 내일 보인다”며 “민주당 도지사 8년에 재정이 완전히 거덜 났다. 당장 쓸 예산도 없다고 한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주범은 전직 경기도지사 이재명 대통령”이라며 “(지사 시절에) 대책 없이 복지를 늘리고 돈을 뿌려댔다. 내 편 챙기느라 도정을 방만하게 운영한 결과”라고 말했다.
같은 당 나경원 의원도 SNS에서 “추미애 지사의 ‘경기도 재정 파탄 선언’은 이재명 대통령이 초래할 대한민국 부도 예언”이라고 했다. 나 의원은 김동연 전 지사를 함께 거론하며 “재난지원금, 지역화폐, 각종 현금성 지원, ‘현금 살포 정치’를 7차례나 반복하며 4조1957억원을 쏟아부었고, 그 재원을 일반회계가 아니라 각종 기금과 지방채로 메우면서 경기도 재정을 구조적으로 파탄 냈다”고 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이 대통령의 지사 임기 마지막 해 청년기본소득, 산후조리비, 무상교복 등 각종 복지 사업이 도 전역으로 확대됐으며, 부채 비율도 가장 가파르게 증가했다”고 말했다. 이어 “한번 국민에게 한 약속은 세금이 덜 걷혀도 물릴 수 없다. 그래서 더욱, 그 약속을 누가 언제 얹었는지 도민이 알아야 한다”면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였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수사·기소 분리를 규정한 개정 형사소송법이 국회에서 의결된 것을 두고 많은 논란과 이견들이 있다”면서 “이 법률안이 위헌,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 침해 등 국회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거부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삼권 분립 원칙에 따라서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 분립에 위배된다, 헌정 질서에 위배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계 의견”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가 참 어렵다”고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 형사소송법 공포안에 대한 심의·의결 절차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일각에서 제기하는 법률안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하지 않겠다는 의향으로 해석된다.
올여름 역대급 더위가 덮친 유럽은 폭염을 견디기 위한 새로운 생존 방식을 만들어가고 있다. 농작물을 보호하려는 농부들부터 폭염에 취약한 노인을 돌보는 정부까지 유럽 곳곳에서 ‘함께 생존하기’ 위한 방법을 찾고 있다.
최근 영국 켄트 지방의 농부 클라이브 백스터는 사과를 보호하기 위해 ‘자외선 차단제’를 뿌렸다. 특히 강한 햇볕에 취약한 품종으로 알려진 브램리 사과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는 3일(현지시간) 잉글랜드 지역에서 사과 농부들이 점토로 만든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백스터는 텔레그래프에 “자외선 차단제가 사과가 스스로 익어버리는 것을 막아준다”며 “유기농 제품이고 이 지역 다른 농부들도 몇 년간 이 방법을 사용해온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자외선 차단제는 원예용 카올린 점토(고령토)를 물과 섞어 만든다. 나무에 뿌리면 하얀 막을 형성해 햇빛을 차단하고 사과의 표면 온도를 낮춰준다. 사과좀벌레와 일부 나방 등 해충으로부터 나무를 보호하는 역할도 한다. 수확한 사과는 출하 전 깨끗이 세척한다.
다만 자외선 차단제만으로 강한 햇볕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다. 백스터는 “고온으로 사과나무들이 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농부들이 나무를 솎아내야 하는 상황”이라며 “수확량이 줄고 있다”고 전했다. 백스터를 비롯해 영국 농부들은 폭염이 이어질 경우 식량 부족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영국 에너지 및 기후 정보국도 지난 5월 영국 농가들이 폭염으로 인해 매년 2억500만파운드(약 3945억원)의 손실을 보고 있다고 밝혔다.
프랑스 남동부 엑스레벵에서 우체국 집배원으로 일하는 아르모니 시몽(41)은 한 노인의 아파트 초인종을 눌렀다. 우편물을 배달하는 대신 당뇨병과 천식을 앓는 은퇴자 마르틴 콩브(68)가 폭염 속에서도 잘 지내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다.
최근 콩브는 시몽의 조언에 따라 아파트 창문에 마라톤 선수들이 완주 후 체온 유지를 위해 사용하는 ‘생존 담요’를 붙여놨다. 에어컨이 없는 콩브의 집은 최근 36도까지 온도가 올라갔지만 생존 담요 덕분에 실내 온도가 4도 정도 낮아졌다고 한다.
뉴욕타임스는 이날 “지난 6월 세바스티앵 르코르누 프랑스 총리가 도입한 전국적인 비상 정책의 일환”이라며 모든 집배원은 우편물 배달과 함께 폭염에 시달리는 노인들의 안부를 확인하도록 권장받고 있다고 전했다. 프랑스 공중보건국은 지난 6월에 발생한 폭염으로 인해 약 6000명이 사망했으며 이 중 3분의 2는 75세 이상 노인이라고 잠정적으로 추산했다.
집배원은 우편배달을 하면서 노인이나 고립된 이들을 정기적으로 접촉하는 유일한 사람일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 이번 정책에 반영됐다. 당국은 취약 계층 주민 명단을 계속해서 업데이트하기보단 6만5000명의 집배원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것이 유용하다고 본 것이다.
시몽이 만난 95세 노인 여성 엘비르 베르타놀리오는 “95세의 더위는 50세 때와는 느낌이 완전 다르다”며 “제 나이에 젊은 사람들을 보는 건 정말 기분 좋은 일”이라고 말했다. 집배원은 상태가 좋지 않은 노인 곁을 지키거나 식사 여부를 확인하는 등 의료진과 같은 역할도 한다. 시몽이 만난 질베르트 밀라노(88)는 집배원이 “심리 상담사 같은 존재”라고 말했다.
에어컨이 많이 보급되지 않은 유럽에서는 저비용으로 실내 온도를 낮출 수 있는 다양한 민간요법이 공유되고 있다. 프랑스에선 ‘블랑 드 뫼동’이라 불리는 백토를 학교나 집의 창문에 발라 열을 차단하는 방법이 유행처럼 확산하고 있다고 프랑스 일간지 르 파리지앵은 전했다. 백토를 물과 섞어 유리 표면에 바르면 빛은 어느 정도 투과시키지만 열은 반사하는 우윳빛 코팅이 만들어진다.
영국의 한 대학 강사는 창문 바깥쪽에 요구르트를 바르면 온도를 최대 3.5도까지 낮출 수 있다고 BBC에 말했다. 그는 요구르트가 창문에 얇은 막을 형성할뿐더러 밝은색이라 창으로 들어오는 태양 복사열의 일부를 반사한다고 말했다.
가디언은 “습관을 바꾸라”며 “상식처럼 느껴지는 것들이 극심한 더위를 겪어보지 않은 이들에겐 낯설게 느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물을 마시고 커튼을 치고 헐렁한 옷을 입고 햇볕을 피하라고 조언했다. 다름슈타트 대학교의 열 연구원인 아비칼 솜반시는 “인도나 심지어 남유럽에서도 해가 뜨면 사람들은 그늘을 찾아다닌다”며 “그런데 독일 사람들은 그냥 가만히 서서 태닝을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폭염 속 생존을 위한 대응은 일상뿐 아니라 국가 기반시설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다뉴브강과 라인강 수위가 바닥을 드러낼 정도로 낮아지면서 농업과 전력 생산, 물류에도 비상이 걸렸다. 루마니아는 원전 냉각수 확보를 위해 다뉴브강 암반을 폭파해 물길을 변경하는 긴급 조치까지 시행했다.
CNBC는 폭염이 일상이 되면서 유럽의 교통 인프라도 장기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다고 전했다. 유로스타는 최근 섭씨 55도에서도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냉방 시스템을 갖춘 차세대 열차 ‘셀레스티아(Celestia)’를 2031년부터 도입하기로 했다. 애초 섭씨 45도 환경을 기준으로 설계했지만 최근 잇따른 폭염을 반영해 기준을 높인 것이다.
최근 노르웨이에서는 오슬로 공항 활주로의 아스팔트 표면 온도가 52도에 육박하자 활주로와 유도로를 식히기 위해 수천 리터의 물을 반복해서 살포했다. 스웨덴 수도 스톡홀름에서는 고온으로 철로가 휘는 현상을 막기 위해 레일을 흰색으로 도색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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