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마케팅 전쟁 뒤 첫 러시아 총선, 푸틴 여당 압승···야권·반전 후보 배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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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사흘간 진행된 국가두마(하원) 총선 투표는 20일 오후 9시(현지시간) 종료됐다. 잠정 투표율은 56.66%로 집계됐다. 이는 1993년 54.81%, 2016년 47.88%, 2021년 51.72% 등 역대 주요 선거의 최종 투표율을 모두 웃도는 수치다.
개표가 약 25% 진행된 시점에서 통합러시아당은 정당 명부 비례대표 투표에서 약 57%의 득표율로 선두를 달렸다. 러시아연방공산당이 약 14%, 러시아자유민주당이 9%대, 새로운사람들당이 8%대, 정의러시아당이 5%대로 뒤를 이었다. 로이터통신은 통합러시아당이 이번 선거에서도 의회 내 지배력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총선은 2022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면전을 시작한 이후 처음 치러지는 국가두마 선거다. 푸틴 대통령은 이번 선거를 전쟁에 대한 국민의 지지를 가늠하는 시험대로 규정해왔다.
러시아 정부 입장에서는 높은 투표율과 집권당의 압승이 확인될 경우 전쟁 수행과 푸틴 대통령의 정책에 대한 국민적 지지를 보여주는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 로이터통신은 크렘린궁이 이번 선거를 전쟁과 푸틴 대통령의 정책에 대한 대중의 지지를 보여주는 기회로 활용할 것으로 분석했다.
통합러시아당 대표인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은 선거 직후 자당이 좋은 결과를 거뒀다며 “러시아인들이 통합러시아당에 대한 신뢰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선거에서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일방적으로 자국 영토에 편입했다고 선언한 도네츠크·루한스크·헤르손·자포리자 등 4개 지역 주민들도 처음으로 러시아 국가두마 선거에 참여했다. 러시아 선관위가 발표한 해당 지역 투표율은 도네츠크 81.62%, 루한스크 79.33%, 헤르손 74.61%, 자포리자 79.39%였다. 국제사회는 이 지역의 러시아 편입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우크라이나와 유럽연합(EU)은 해당 지역에서의 러시아 선거를 국제법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통합러시아당의 압승이 예상되지만 이번 선거를 실질적인 정치 경쟁의 결과로 볼 수 있는지를 두고는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반전 성향 후보 상당수가 출마 자격을 얻지 못했고, 자유주의 야당 야블로코당도 정당명부 비례대표 후보를 내는 데 제약을 받았기 때문이다. 반전 발언을 한 야블로코당 관계자들이 선거를 앞두고 중형을 선고받는 등 야권에 대한 압박도 이어졌다.
로이터통신은 러시아의 정치체제가 반대 의견에 관용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통합러시아당이 의회 내 지배력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공산당과 자유민주당, 새로운사람들당, 정의러시아당 등 의회 진입이 예상되는 정당들도 주요 사안에서는 통합러시아당과 같은 방향으로 투표해왔다고 분석했다.
선거 과정에서 전자투표 시스템을 둘러싼 논란도 제기됐다. 일부 지역에서는 전자투표 시스템 장애가 발생했고, 야권 인사들은 종이 투표용지를 요구하라고 유권자들에게 촉구했다. 선거 당국은 외부 사이버 공격 시도가 있었지만 선거 시스템은 정상적으로 작동했다고 주장했다.
선거 마지막 날에는 우크라이나가 모스크바와 주변 지역을 겨냥해 대규모 무인기(드론) 공격을 벌였다. 러시아 당국은 1600기 이상의 드론을 격추했다고 주장했고, 모스크바 정유시설 등이 공격을 받았다. 러시아 당국은 이번 공격이 선거를 방해하려는 목적이었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22일 2000억달러 규모 대미투자 1호 사업으로 텍사스 엔시날 가스복합화력발전소 건설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국회에 보고했다. 상업적 합리성이 확보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미국 내 원자력발전소 8기 건설,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프로젝트는 추가 논의를 거쳐 최종 추진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벤처기업위원회와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각각 출석해 비공개로 대미투자 진행 상황을 보고했다.
김 장관은 “정부는 그간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 치열하게 미국과 협의해 왔다”며 “대미투자가 단순한 자금 투입과 회수를 넘어, 우리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을 확대하고, 세계 시장 진출의 발판을 마련하는 기회가 되도록 국익 관점에서 균형있게 접근할 필요가 있었다”고 말했다.
정부가 상업적 합리성이 있다고 보고 추진하기로 한 사업은 텍사스 엔시날 가스복합화력발전소 사업이다. 총사업비는 223억달러 규모로, 정부는 20년간 432억9000만~454억300만달러를 벌어 원리금을 충분히 회수할 수 있다는 사업성 검토 결과를 국회에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추후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한 프로젝트 2건은 미국 내 대형 원전 8기 건설과 알래스카 LNG 개발 사업이다. 정부는 미국에 건설할 원전 8기 중 6기는 웨스팅하우스 모델인 AP1000, 2기는 한국이 개발한 APR1400으로 짓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산업부는 미국 내 원전 건설 프로젝트와 관련해 미국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의 지분 5~10% 확보를 위해 미국 측과 협상 중이라고 보고했다. 김 장관은 지분율이 5~10%더라도 의결권은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상업적 합리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온 알래스카 LNG 사업에 대해 여전히 검토 중이라고 보고했다.
아울러 정부는 대미투자 전체 규모와 관련해 연 200억달러, 총 2000억달러 한도를 넘길 경우 추가로 투자를 진행하지 않는다는 기존 합의도 재확인했다.
여권 관계자는 “여야 모두 상업적 합리성에 관한 질의가 많았다”며 “원전도 아직 상업적 합리성 부분이 명확히 정리되지 않았고, 알래스카는 논의가 진척이 안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0월 타결된 미국과의 관세협상에서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조건으로 미국에 2000억달러의 전략적 산업 분야 투자와 1500억달러 규모의 조선업 분야 투자를 추진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날 보고는 지난 3월 제정된 대미투자특별법에 따라 이루어졌다. 특별법은 정부가 대미투자 사항을 국회에 사전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국가 안보나 공급망 안정 등 불가피한 사유에 따라 대미투자를 추진할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재경위와 산중위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왜구를 물리칠 화약무기를 만들던 최무선의 시대일까, 여진을 정벌하며 북방을 개척하던 세종의 시대일까.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화약무기가 발견됐다. 지금까지 제작연도가 확인된 가장 이른 화기보다 최소 118년 앞선 것이다.
국가유산청은 전남 나주 금성산에서 발견된 화약무기 ‘황자화통(黃字火筒)’의 몸체에 새겨진 명문(글자)을 분석해 고려 말~조선 초의 유물로 확인했다고 21일 밝혔다.
‘화통(火筒)’은 화약으로 화살이나 탄알을 쏘는 무기로, 세종 이후에는 주로 ‘총통(銃筒)’으로 불렸다. 유물은 2023년 11월14일 금성산 등산로 공사를 앞두고 미확인 지뢰지대를 탐지하던 군인이 발견했다. 금성산 9부 능선 암벽 아래, 겉흙 약 10㎝ 깊이에 묻혀 있었다. 군부대는 같은 달 20일 매장유산으로 신고했고, 국립나주문화유산연구소는 과학적 분석과 8차례 전문가 자문으로 진위·연대를 검토했다.
황자화통은 길이 23.75㎝, 구경 1.66㎝, 무게 1032g이다. 젓가락만 한 길이에, 총부리 바깥지름은 500원짜리 동전보다 조금 크다. 발사체가 나가는 긴 총부리와 화약을 넣는 볼록한 약통, 나무 손잡이를 끼우는 모병으로 나뉜다. 개인이 휴대해 사용한 소형 화기로 추정된다.
연대의 실마리는 몸체에 새겨진 글자다. 모병에는 ‘丁巳十二月日 鍊 黃字火筒 重一斤十四兩 監造錄事安休甫 匠人石’ 27자가 6열로 새겨졌다. ‘정사년 12월 황자화통을 만들었다. 무게는 1근 14량이다. 감독자는 녹사 안휴보, 장인은 석’이라는 뜻이다. 총부리의 ‘八’은 제작번호나 관리번호로 추정된다. ‘황자’는 천자문 순서에 따른 분류명이고, 녹사는 실무 관직으로 군기감에 배치됐다.
연구진은 문헌에 총통이 처음 등장한 1356년부터 세종대 화기 체계가 완성된 1448년 사이의 정사년을 대조해 제작연도를 1377년과 1437년으로 좁혔다. 1377년은 최무선의 건의로 화통도감이 설치돼 국가 차원의 화약무기 생산이 시작된 해다. 1437년은 군기감이 세총통을 시험하는 등 세종대 화기 개량이 활발하던 때다.
어느 쪽이든 화약무기 실물 자료가 매우 드문 시기의 유물이다. 제작연도가 명문으로 확인된 기존 국가지정 화기 가운데 가장 이른 것은 1555년 천자총통이다. 황자화통이 1437년산이면 118년, 1377년산이면 178년 앞선다. 연구소는 “고려 말~조선 초 화약무기 태동기에 발견 장소와 제작 시기·제작자가 함께 확인되는 사례는 그동안 국내에서 보고된 바 없다”며 “한국 화기 발달사 연구의 기준점이 될 수 있는 자료”라고 평가했다.
형태도 이른 연대를 뒷받침한다. CT 촬영 결과 약통 내부는 둥글고 약통에서 총구로 갈수록 넓어졌다. 화약의 폭발력을 발사체에 전달하는 나무 마개인 격목을 본격적으로 쓰기 전의 구조로, 화살 한 대 또는 여러 대를 발사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동안 경희대박물관 소장 고총통 2점(1968년 구입)은 출토지를 알 수 없어 정확한 연대와 성격을 판단하기 어려웠다. 이번 황자화통이 두 유물과 닮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세 점을 같은 계열의 초기 소형 화기로 볼 근거가 마련됐다.
성분 분석에서는 구리·주석·납을 섞은 청동 주조품으로 확인됐다. 주석 함량은 10% 이내로 전통 총통의 조성비와 일치했다. 금속 조직에는 별도 열처리를 하지 않은 주조 흔적과 정련 기술의 한계를 보여주는 불순물이 남아 있었다. 약통 안에서는 화약으로 추정할 물질은 확인되지 않았다.
화통의 위력은 아직 실험하진 못했지만, 기존 활에 비해 훨씬 강력했을 것으로 보인다. 어창선 연구관은 “비슷한 위력으로 추정되는 차중전이 1467년 이시애 난 당시 방패를 세 개 뚫는 위력으로 기록되어 있다”며 “실제 사람을 해할 수 있는 거리가 150m로 알려졌는데, 활에서 발사한 화살이 멀리 나가도 위력은 화통이 훨씬 강했을 것으로 짐작된다”고 설명했다.
국가유산청은 제작연도를 좁히기 위한 연구를 이어가고 보물 지정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유물은 오는 23일부터 두 달 동안 국립고궁박물관에서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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