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표만 28번 낸 이란 대통령에…“모즈타바, 다음번엔 승인하겠다며 경고” > 공지사항

이란 최고지도자 모즈타바 하메네이가 계속 사표를 제출하고 있는 마수드 페제시키안 대통령(사진)에게 다음번 사표는 수리하겠다고 경고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통령실은 부인했지만 이란 권력 핵심부의 내부 분열이 외부로 드러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고위 성직자 모하마드 바게르 카라치는 3일(현지시간) 공개된 영상에서 페제시키안 대통령의 사퇴를 둘러싸고 조성된 긴장 관계를 언급했다고 영국에 본부를 둔 반체제 매체 이란인터내셔널이 보도했다.
카라치는 모즈타바의 인척으로 그의 누이가 모즈타바의 형제와 결혼한 것으로 알려졌다. 카라치에 따르면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최근 28차례 사퇴 의사를 밝혔다. 이에 모즈타바는 “그가 한 번만 더 사의를 표하면 나는 승인할 것이다. 그 아래에 ‘승인’이라고 적을 것이고 그러면 모든 것이 끝날 것”이라 말했다고 카라치는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페제시키안은 더는 엄두를 내지 못한다”며 “그들은 모두 물러섰다”고 덧붙였다.
이란인터내셔널은 지난 5월 말 페제시키안 대통령이 강경파인 이슬람혁명수비대(IRGC)가 국정을 장악한 이후 주요 결정에서 배제된 상황을 거론하며 모즈타바에게 사표를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이란 대통령실은 즉각 부인했다. 세예드 메흐디 타바타바에이 대통령실 공보 담당 부국장은 카라치의 주장을 “근거 없는 새빨간 거짓말”으로 규정했다. 이어 “기만적인 선동가들과 극단주의·무능을 옹호하는 음흉한 연합 세력이 신성한 국가적 단결과 결속을 겨냥했다”며 “그들은 이란의 적들의 꼭두각시”라고 했다.
페제시키안 대통령의 고문인 알리 아스가르 샤피이언도 카라치가 모즈타바와 만나거나 연락하는 사이가 아니라며 주장을 일축했다. 그러면서 카라치가 미국과의 종전 양해각서(MOU) 체결과 관련해 최고국가안보회의에서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진 세력에 대한 분노로 한 발언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해당 세력이 누구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카라치의 발언으로 촉발된 이번 공방은 지난 6월 미·이란 종전 MOU 체결 이후 계속되는 이란 내부 파벌 갈등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당시 페제시키안 대통령을 필두로 한 협상파는 최고국가안보회의 구성원의 압도적 다수가 협상안을 승인했다고 밝혔지만 강경파는 모즈타바의 뜻에 반한다며 반발해왔다.
논란은 모하마드 자파르 가엠파나 부통령이 MOU 승인 과정에서 모즈타바의 구체적 지시가 있었다고 밝히며 더욱 불붙었다. 가엠파나 부통령은 모즈타바가 최고국가안보회의에서 4분의 3 이상이 찬성할 경우 MOU를 승인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강경파에서는 페제시키안 정부가 최고지도자의 승인 권한이 최고국가안보회의 표결 결과에 좌우되는 것처럼 묘사했다며 반발했다.
경찰이 5일 검찰 수사권 폐지를 규정한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맞춰 기동대 인력 조정 등으로 수사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현재 경찰의 수사 역량과 사건 암장 가능성에 대한 우려 등을 지적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업무보고에서 “형소법 개정으로 강화된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에 대한 이행과 피해자 권익 보호가 현장에서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수사 인력을 보강하고 인적 관리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형소법 개정으로 대부분 수사를 전담하게 된 만큼 자체 수사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경찰 기동대 인력 감축 등을 통해 현장 수사부서 인력을 늘리고 인공지능(AI) 기반 수사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자격 관리 제도와 지휘 역량 평가 등 경찰 수사관 인적 관리도 강화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유 직무대행의 보고를 받고 경찰 수사 역량에 대한 우려 지점을 거론했다. 이 대통령은 “경찰이 사건을 완벽히 종결할 권한을 가지는데, 국민들 걱정은 (경찰이) 독자적으로 (수사를) 완벽히 수행할 만큼 역량이 충분하냐는 것과 믿을 만하냐는 것”이라며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충분히 자율적으로 시정이나 교정이 가능하냐는 걱정들을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이전엔 (경찰이) 사건을 봐주고 싶어도 (사건이) 검찰로 다 넘어가니 함부로 하기 어려웠는데, 이제는 (경찰) 내부 문제로 걸리지 않고 피해자만 적당히 입을 막으면 사건을 암장하는 게 쉬워진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유 직무대행은 “(경찰이) 송치한 사건은 당연히 검찰로 넘어가고, 불송치 사건은 검찰에 90일간 서류를 보낸다”며 “고소인이 이의를 신청하면 불송치 사건도 법적으로 의무 송치하게 돼있다”고 답했다. 유 직무대행이 언급한 이런 조치들은 현행 형소법에 담긴 내용이다.
이 대통령은 경찰이 장윤기 수사 부실 논란의 후속 대책으로 추진 중인 순환근무제 확대 방안에 대해서도 물었다. 이 대통령은 “요새 향찰 얘기도 나오는데 (경찰) 일정 직급 이상은 인사 범위 지역을 광역으로 넓히자는 데에 경찰노조(전국경찰직장협의회)에서 반대 의견이 심한가”라며 “(경찰관들이) 좋아할 리가 있겠나”라고 말했다.
유 직무대행은 “하위 직급은 워낙 숫자가 많고 순환 인사를 하려면 관사나 교통 등 보조 부분을 같이 고민해야 할 것 같다”며 “이번에 출범한 경찰수사개혁위원회에서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경찰청 차원에서도 현장 의견까지 들어가며 합리적 방안을 찾아내겠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경찰 수사 인력 규모에 대해서도 질문했다. 이 대통령이 “경찰 숫자가 10만명이 넘는데 수사 인력은 몇 명인가”라고 묻자 유 직무대행은 “(경찰 전체 인력은) 14만명이고 수사 담당 인력은 3만8000명”이라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수사 인력 배치에 대해 “경찰서까지 하나” “지구대는 아닌가”라고 물었고 유 직무대행은 각각 “그렇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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