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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연임·공소취소 논란 정리는 긍정적…부동산 문제 전임 정부 탓은 아쉬워”

또또링3

2026-09-24 01:05 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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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논란 현안 입장, 기대만큼 나와대통령 위기의식 충분히 보여경제 분야 언급, 책임 빠진 느낌”청, 지지율 놓고 추석 민심 촉각
경향신문이 20일 정치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지난 18일 기자회견에 관한 평가를 들어본 결과, 대체로 연임개헌과 공소취소 논란에서 선을 그은 점을 긍정적으로 평했다. 부동산 문제 등에서 전임 정부에 책임을 돌린 점과 인사 문제 대응에는 아쉬움이 남았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이 대통령이 국정 지지율 하락세를 막을 계기는 마련했지만 반등을 위해서는 회견에서 보여준 태도 변화를 이어가며 민생 분야에서 성과를 내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는 “공소취소나 연임개헌에 대한 입장은 기대했던 만큼 나왔다”며 “애매모호하게 하지 않고 예민한 현안에 관해 입장을 소상하고 분명하게 밝혔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회견에서 “연임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밝히고 조작기소 특검법의 기존 기소 사건 이송·처분에 관련한 조항 삭제를 요청했다. 최 교수는 이 대통령이 “제가 부족했다”며 자세를 낮추고 회견에 임한 것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이번 회견으로 지지율 추가 하락세는 멈출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 교수는 지지율 반등을 위해서는 이 대통령이 불평등 완화 등 정책 성과에 집중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공소취소와 연임개헌 문제는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요조건에 불과하다”며 “대통령이 사법 리스크 해법을 법률 개정을 통해 찾으려고 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불평등·부동산 문제 등에서 세부적인 정책들을 하나씩 해나가면 지지율은 탄탄대로로 가고, 사법 리스크도 절로 해소된다”고 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이 대통령이 엄중하고 단호하고 진중한 태도로 회견에 임하면서 우려를 불식했다”며 “공소취소·연임개헌,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 부동산 공급 정책에 관해 국민 눈높이에 맞게 명확하게 얘기한 것은 잘했다”고 말했다. 박 평론가는 여권 내부 갈등에 관해 사과한 것도 높이 평가했다. 그는 “대통령이 ‘우리는 모두 친문·친노·친김대중’이라고 말한 것은 앞으로 당내 문제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당내 갈등에 대해 사과한 것도 잘했다”고 했다.
그는 인사와 정책 현안 대응 방식에는 아쉬움을 나타냈다. 회견 이튿날 자진사퇴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거취와 관련해서는 “이 대통령 회견 당시에 ‘국민 여러분이 옳다’며 인선 재검토를 지시했다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평론가는 부동산 가격 상승과 관련해 전임 정부 책임을 언급한 것도 아쉬운 대목으로 꼽았다. 그는 “팩트가 맞다고 하더라도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을 두고 전 정권 탓을 했으면 안 된다”며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정책 도입을 누가 했는지 몰랐다고 답한 것도 결정적인 국면에서 대통령의 책임을 빼버린 것”이라고 말했다.
박 평론가는 앞으로는 대통령이 직접 설명하기보다는 국정 성과로 평가받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이제 성과로 말하면 된다”며 “대통령이 소셜미디어를 줄이고 정부 부처를 전면에 내세우고, 청와대는 부처 간 이견을 조율하고 성과를 점검하면 된다”고 했다. 그는 “서울 아파트값·전셋값 하향 안정화, 행정수도·주요 공기업 지방 이전 등 성과가 뉴스에 나오면 대통령이 굳이 말하지 않아도 지지율은 오를 것”이라고 했다.
장승진 국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연임개헌·공소취소에서 사람들이 듣고 싶어 하는 이야기를 한 것은 잘했다”며 “지지율 하락의 출발점이 여권 내 갈등이었던 만큼, 당내 갈등에 초점을 맞춰 호소한 것도 나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회견이 지지율 하방 압력을 진정시키는 효과는 있을 것”이라면서도 “중도층이나 대통령을 강하게 지지하지 않았던 유권자들을 설득하려면 앞으로는 메시지 자체보다 국정 운영을 통해 성과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은 “잘했다고 하기도 그렇고 못했다고 하기도 애매한 기자회견”이라며 유보적인 평가를 내놨다. 윤 실장은 “대통령이 기자회견 앞부분에서는 겸허했지만 뒤로 갈수록 원래대로 가는 느낌이었다”며 “정치 쪽 메시지는 고심한 흔적이 느껴졌는데 경제 분야로 가니 이상했다”고 말했다. 그는 “공소취소 문제는 특검에서 이 대통령 사건을 조작된 기소로 결론 내리면 그 뒤에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다”고 했다.
윤 실장은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내정자 인선을 두고는 “대통령이 여권 내 단합을 위해 김 내정자 인선을 철회하는 것은 이상하다”며 “국민이 별로 관심 없는 사안인데 대통령이 없는 이슈를 만들어서 긁어 부스럼이 됐다”고 했다. 그는 “이 대통령에게 중수청장 인선은 딜레마”라며 “여권이 분열되지 않기 위해 (강성 지지층) 말을 들으면 상황은 더 안 좋아질 것”이라고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 기자회견을 변곡점으로 보고 있다”며 “무난하게 정리됐다고 보고 관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정 지지율 전망에 대해서는 “국민이 조금 화가 나 있는 것 같다. 시간이 필요하다”며 “추석 민심과 국정감사 결과도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23일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청의 근거를 수긍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전날에 이어 청와대의 재제청 요청이 헌법상 근거가 부족하다고 다시 주장했다. 청와대와 조 대법원장의 갈등이 심화하면서 대법관 재제청 논란은 내년 6월 조 대법원장 퇴임 때까지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언론 공지에서 청와대가 지난 8월28일 보낸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청 공문을 두고 “재제청 요청의 사유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기재돼 있지 않다”며 “공문의 문헌상 명확한 근거와 사유가 제시돼야 그 효력에 다툼이 없고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재제청 요청과 관련해 언론 등을 통해 알려진 ‘제청 과정에서의 절차적 흠결’이 존재한다는 사유는 헌법과 법률의 규정에 기초해 볼 때 수긍하기 어렵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은 전날에도 언론 공지를 통해 “(청와대 공문에는) 재제청을 요청하는 구체적 사유와 그 헌법적 근거가 적혀 있지 않고, 달리 재제청 요청을 정당화할 구체적인 헌법적 근거와 사유를 찾을 수 없다”며 재제청 거부 의사를 알렸다. 이에 청와대는 “제청을 반려하는 헌법적 근거는 공문에서 분명히 밝혔다”며 “구체적인 사유에 대해서는 수석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국민들께 소상히 말씀드렸다”고 했다. 앞서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지난 8월28일 브리핑에서 “제청은 그 절차적 완결성을 충분히 갖추지 못했다”며 조 대법원장이 기존 관례를 깨고 청와대와 실질적인 협의와 합의 없이 서면으로 제청한 것을 문제 삼았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청와대의 대법관 재제청 요청을 재차 거부하면서 구체적인 근거를 대라고 요구했다. 청와대가 원하는 인물이 제청되길 바라는 것인지 아닌지를 직접 밝히라며 압박한 것으로도 풀이된다.
이번 갈등은 대법관 인선을 둘러싼 헌법과 법률의 공백에서 비롯됐다. 헌법은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한다. 다만 제청 절차나 재제청 가능 여부 등과 관련한 뚜렷한 규정이 없어 해석의 영역에 놓여 있다.
조 대법원장이 재제청 요구에 응하지 않는 건 헌법상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력화하는 것이란 지적을 받을 수 있다. 대법원장이 제청한 인물을 대통령이 반드시 임명해야 한다면, 대통령의 임명권은 형식적 권한으로 격하된다.
청와대도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청와대는 앞서 재제청을 요청하면서 기존에 추천된 후보자 중 한 명을 재제청해야 한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는 청와대가 바라는 인물을 대법원장이 제청해야 한다는 취지로 볼 수 있어, 대법원장의 제청권은 의미가 없어진다.
조 대법원장이 ‘청와대와 끝장을 보겠다’며 타협 대신 버티기에 들어갔다는 해석도 나온다. 부장판사 출신 A변호사는 “조 대법원장이 자신의 임기 내에선 ‘청와대 마음에 드는 후보를 앉히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고 봤다.
내년 5월에는 천대엽 대법관이 퇴임할 예정이다. 일정상 조 대법원장은 퇴임 전에 천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을 제청해야 한다. 그때까지도 재제청 갈등이 해결되지 않으면 천 대법관의 후임도 차기 대법원장 몫으로 넘어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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