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세입자 대책 빈약한 세제개편안, 주거복지로드맵 새로 짜야 > 공지사항

정부가 지난 3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이 주택 거래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무주택 세입자들의 주거 불안이 가중될 우려가 제기된다. 주택 소유자들의 실거주 의무가 강화돼 전월세 매물이 줄어들고 이로 인해 전월세 가격도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국내 전체 가구의 절반에 가까운 세입자들은 최근 매물 고갈과 전월세 가격 급등이란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정부의 주거 정책이 주택 거래에만 집중된다면 주거 양극화는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다.
이번 세제개편의 핵심은 초고가 주택과 비거주 주택 소유자들의 세 부담을 가중시켜 조세 형평성을 높이고 주택 거래를 활성화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비거주 1주택자들이 세금 부담을 피하기 위해 실거주로 전환할 유인이 커지면서 전월세 매물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아울러 소유 주택에 대한 실거주나 매도가 불가한 집주인들이 늘어난 세 부담을 전월세 가격에 전가할 여지도 있다. 반면 세입자들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은 보이지 않는다. 청년층의 월세 세액공제와 주말부부의 전세금과 월세보증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를 일부 확대하는 것이 세입자 대책의 전부다. 급등한 전월세값에 비하면 체감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뿐만 아니라 전월세값도 동반 급등하며 주거 불안이 전방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의 전셋값은 올해 들어 지난달 마지막주(7월27일 기준)까지 누적 상승률 6.27%를 기록해 지난해 같은 기간(1.22%)에 비해 5배 넘게 급등했다. 전월세 주거 비율이 높은 신혼부부와 청년층, 서민들은 치솟는 보증금 앞에 깊은 한숨을 내쉬고 있다. 상황의 심각성에 비해 정부의 전월세 대책은 빈약하니 “부동산 정책에서 임차인은 투명인간 취급을 받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이다.
정부는 세입자들의 절박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주거복지 로드맵을 전면 재검토해 포용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공공임대주택 확대는 물론, 민간임대 시장 활성화 방안 마련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서민들의 전월세값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보다 전향적인 세제지원 체계도 필요하다. 저소득 세입자를 위한 주거급여 지원도 현실화하는 등 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종합적인 대책이 시급하다.
북아프리카에 있는 스페인 자치령 세우타에서 일어난 대규모 월경 사태를 두고 국경을 맞댄 모로코가 이를 방치·방조했다는 비판이 스페인 내에서 나오고 있다. 스페인 당국이 월경 규모를 인지한 뒤 이를 제때 알리지 않고 오히려 감췄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영국 가디언은 3일(현지시간) 세우타를 이끄는 후안 헤수스 비바스 자치정부 대표가 이번 사태의 책임을 모로코에 돌리며 비판했다고 보도했다. 비바스 대표는 “이번 사태는 사실상 스페인의 영토 주권에 대한 공격”이라며 “모로코가 기획하진 않았더라도 최소한 방치하거나 용인했다”고 말했다.
마르가리타 로블레스 스페인 국방장관도 취재진과 만나 “스페인도 모로코도 이 비극에 눈감을 수 없다”며 “모로코 정부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철저히 조사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가디언에 따르면 스페인 정보당국 역시 밀물처럼 쏟아지는 인파를 모로코가 막지 않았고 일부 경우엔 오히려 통과를 용이하게 했다고 보고 있다.
모로코 측은 반박했다. 스페인 엘파이스에 따르면 모로코 외교부 고위 관리는 이날 기자들에게 “모로코는 어떠한 압력이나 협박, 반대급부에 따라 행동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 관리는 지난달 8일 스페인 대법원이 해상을 통한 불법 입경자에 대한 즉각 추방을 제한하는 판결을 내리면서 “억지력이 무력화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바다로 들어오면 즉각 추방 절차가 아닌 장기 사법 절차를 밟게 된다는 점을 사람들이 이해했다”며 “이것이 바로 전환점이었다”고 말했다.
모로코 측은 자국이 국경 통제를 위해 병력 약 2만명과 연간 약 5억유로(약 8252억원)를 투입하고 있는 반면 유럽연합(EU)의 지원금은 1억4500만유로에 그친다고도 밝혔다. 또 대규모 인파에 강경 대응하지 않은 것은 부상을 막기 위한 조치였다고 했다.
스페인 정부가 사태 초기 월경 규모를 제대로 알리지 않으려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엘파이스에 따르면, 스페인 총리실이 지난달 31일 국가안보실(DSN) 홍보 담당자를 전격 경질했다. 이 담당자는 경질 당일 새벽 DSN 홈페이지에 “지난 24시간 동안 세우타에 4만9000명 이상이 불법 입경했다”는 내용의 공지 게시글을 올렸다가 곧바로 삭제했고, 이후 전화로 해임 통보를 받았다. 해당 공지는 이 사태와 관련한 정부의 첫 공식 규모 발표였으나 삭제 이후 DSN 홈페이지에는 관련 정보가 전혀 게시되지 않고 있다고 엘파이스는 전했다.
페르난도 그란데-마를라스카 스페인 내무부 장관은 4일 기자회견에서 “세우타에 7만2000명이 불법 입경했고, 7만명이 이미 떠난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고 AFP통신이 보도했다. 그는 이민자 중 보호자 없는 미성년자가 다수 있다는 보도에 대해 “스페인에서 미성년자의 근본적인 권리는 존중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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