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이혼전문변호사 고려대, 유담 교수 논문 ‘연구부정’ 의혹 “문제없다” 결론 > 공지사항

인천이혼전문변호사 고려대학교가 유승민 전 의원의 딸 유담씨(32)의 논문 ‘연구부정’ 의혹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고려대는 유씨의 논문은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냈으며, 현재 추가 절차나 조치는 정해진 바 없다고 6일 밝혔다.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민원을 교육부로부터 넘겨받아 본조사를 진행한 지 약 7개월 만이다.
유씨는 인천대 교수 임용 당시 제출한 논문을 두고 ‘자기표절’과 ‘논문 쪼개기’ 의혹을 받아왔다.
동국대 법학과를 졸업한 유씨는 연세대에서 경영학 석사, 고려대에서 경영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인천대 교수 임용 지원 당시에는 논문10편을 연구 실적으로 제출했다. 당시 유씨의 임용 과정을 둘러싼 특혜 논란과 더불어 동일하거나 유사한 자료를 활용해 다수의 논문을 작성했다는 이른바 ‘쪼개기’ 의혹 등도 불거졌다.
교육부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유씨의 연구부정 신고를 접수하고 고려대로 이송했다. 고려대는 외부인이 50% 이상 참여하는 본조사위원회를 구성한 후 연구진실성위원회를 열어 논문과 연구자료 등을 조사했다.
4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되면 구속 피의자의 신병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 혼란스럽다는 반응이 검찰 내부에서 나온다. 검사가 구속 사건에서 사법경찰관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경우에 피의자의 신병도 함께 경찰에 넘겨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개정 형사소송법은 기존과 동일하게 피의자 구속기간을 사법경찰관 10일, 검사 최대 20일로 규정했다.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구속해 10일 이내에 검사에게 인치(강제로 데려옴)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한다. 검사는 구속 피의자를 인치받아 10일 이내에 기소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한다. 검사가 보완수사 요구 등이 필요하면 1회에 한해 법원 허가를 받아 10일 이내로 구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통상 경찰은 구속기간 10일을 채워 수사한 뒤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면서 피의자를 인치해왔다. 검찰은 구속기간 최대 20일 내에서 보완수사를 거쳐 피의자를 기소했다. 하지만 10월2일부터는 개정법에 따라 공소청이 직접 보완수사할 수 없고 경찰·중대범죄수사청·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사건을 돌려보내 보완수사를 요구해야 한다.
법조계에선 피의자의 신병은 공소청이 계속 구속한 채 사건만 사법경찰관에게 보내 보완수사하게 할 수 있느냐는 의문이 제기된다. 개정법에는 이에 대한 규정이 없다. 수사권이 없는 검사가 수사를 위한 구속을 할 수 있는지도 논란거리다. A부장검사는 “입법자(국회)의 의도를 조화롭게 해석해보면 검사가 신병을 관리하되 경찰이 보완수사를 한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며 “이런 신병처리가 적법한지는 결국 법원의 판단이 나와야 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피의자 입장에선 사법경찰관의 구속기간이 만료됐는데도 공소청을 이용해 구속기간을 부당하게 연장한다고 주장할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사장 출신 B변호사는 “경찰의 보완수사를 위해 검사가 구속기간을 연장하기 때문에 실질상으로는 경찰이 구속의 주체”라며 “경찰이 피의자를 최대 30일 구속 수사할 수 있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와 사법경찰관의 보완수사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구속기간이 만료돼 피의자를 석방해야 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구속됐다 석방된 피의자는 다른 중요 증거가 발견된 경우를 제외하면 동일한 범죄사실로 재구속하지 못한다. C차장검사는 “경찰이 구속기간 내에 보완수사 요구한 사항을 제대로 이행해 사건을 보내기를 기도하는 수밖에 없다”며 “보완수사 과정이 꼬여 구속기간이 만료되면 살인 피의자도 일단 풀어줘야 할 텐데 걱정이 크다”고 말했다.
검찰의 공소청 개편과 중대범죄수사청 출범까지 2개월도 남지 않았는데 개정 형사소송법에 맞는 수사준칙 등의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구속 피의자가 보완수사 단계에서 구속적부심을 청구할 경우 검사가 사법경찰관로부터 사건 자체를 송치받아야 하는지, 보완수사 기록만 넘겨받을 수 있는지도 규정이 없는 상태이다.
법무부는 이날 “법무부는 수사준칙 등 하위 법령 및 관계 법률이 제때 시행될 수 있도록 신속히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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