칙칙이구매 궁지 몰린 인판티노, 내부 신임은 확인…FIFA “전폭 지지” 공식 발표 > 공지사항

칙칙이구매 궁지 몰린 인판티노, 내부 신임은 확인…FIFA “전폭 지지” 공식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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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09 02:55 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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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칙이구매 잔니 인판티노 국제축구연맹(FIFA) 회장(56)이 월드컵 상업권 지분 매각 계획 무산으로 최대 위기를 맞았지만, FIFA 경영진으로부터 공식적인 지지를 재확인받았다.
FIFA는 6일 모로코 라바트에서 열린 경영진 회의 뒤 성명을 내고 “마티아스 그라프스트룀 사무총장과 경영진은 인판티노 회장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인판티노 회장이 월드컵과 주요 대회 상업 사업을 별도 법인인 ‘FIFA 포워드 엔터프라이즈(FFE)’로 분리한 뒤 외부 민간 투자자에게 지분을 매각하려던 계획을 철회한 이후 처음 열린 공식 회의다. 해당 계획은 FIFA 이사회와 회원국 축구협회에 충분한 설명 없이 추진됐다는 비판을 받으며 전 세계 축구계의 반발을 불러왔다. 인판티노 회장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경영진이 나와 그라프스트룀 사무총장에 대한 전적인 지지를 확인했다”며 “FIFA의 명성과 조직의 신뢰성을 훼손하는 어떠한 공격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그라프스트룀 사무총장을 비롯해 엘칸 마마도프 회원협회 담당 최고책임자, 에밀리오 가르시아 실베로 법무책임자, 토마스 페예르 재무책임자, 대니얼 오툴 비서실장 등 FIFA 주요 경영진이 참석했다. FIFA는 성명을 통해 “FFE 추진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음을 인정했다”며 “이사회와 211개 회원협회가 논의 과정에서 배제됐다고 느끼지 않도록 절차를 진행했어야 했고, 언론 보도 이후 대응 과정에서도 오류가 있었다”고 밝혔다.
또 FIFA 이사회와 211개 회원협회에 별도로 사과했으며,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절차를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관련 검토 결과는 차기 FIFA 이사회에서 보고될 예정이다.
다만 인판티노 회장을 둘러싼 외부 압박은 계속되고 있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이날 인판티노 회장의 FFE 추진을 “치명적인 지배구조 실패”라고 규정하며 “더 이상 신뢰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알리 빈 알 후세인 요르단축구협회장은 성명을 통해 FIFA가 회원국들을 상대로 “사실상 협박을 했다”고 비판했고, 유럽축구연맹(UEFA)은 이미 인판티노 회장의 퇴진을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웨일스축구협회가 가장 먼저 차기 FIFA 회장 선거 지지를 철회한 데 이어 잉글랜드축구협회도 재선 지지 철회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아시아축구연맹(AFC)과 북중미카리브축구연맹(CONCACAF)은 퇴진 요구에는 선을 그었지만 인판티노 회장에게 이번 사태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요구하고 있다.
차기 FIFA 회장 선거는 내년 3월 열릴 예정이며, 인판티노 회장에 맞설 후보는 오는 11월 18일까지 최소 1명 이상 등록해야 한다.
오는 9월 퇴임하는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 후보가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 김문관 부산지법원장,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 김정중 광주지법 부장판사 등 4명으로 추려졌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후보자 제청을 속도감 있게 진행해 5개월째 이어진 ‘대법관 공석 사태’를 해소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는 4일 오후 회의를 열고 대법관 후보 28명 중 이들 4명을 조 대법원장에게 제청 후보로 추천했다. 조 대법원장은 추천받은 후보들의 주요 판결과 경력 등을 공개하고, 오는 7일까지 법원 안팎에서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밟는다. 이후에는 최종 후보 한명을 정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제청하고, 이 대통령이 신임 대법관을 임명한다.
여성 후보는 김예영 부장판사 1명이다. 김 부장판사는 대원외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2001년 창원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지난해에는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을 지냈다. 사법개혁 3법 논의가 한창이던 지난 4월에는 법원 내부망에 “대법원은 (개혁안에) 사실상 반대만 했을 뿐 국민의 요구를 파악하지도, 설득력 있는 대안을 내놓지도 못했다”는 글을 쓰기도 했다.
김문관 부산지법원장은 배정고와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하고 1994년 서울형사지법 판사로 임용됐다. 대구와 부산 지역에서 주로 법관 생활을 한 ‘향판’으로,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지낸 뒤 지난해 부산지법원장으로 취임했다.
김성수 부장판사는 인성고와 한양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김 부장판사는 1998년 판사 생활을 시작한 뒤 광주, 수원, 서울 등 여러 지역에서 법관으로 근무했다. 사법연구원 교수와 법원행정처 심의관으로 일한 경력이 있어 사법 연구와 행정 경험을 두루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다.
김정중 부장판사는 배문고와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7년 판사로 임용됐다. 이후 김 부장판사는 헌재 파견 법관, 대법원 재판연구원 등으로 일했다. 행정 소송을 다룬 경험이 풍부한 행정법 전문가로도 알려져 있다.
이번 인선을 계기로 5개월째 방치된 ‘대법관 공석’이 풀릴지 주목된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3월 퇴임한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 후보 4명을 추천받고도 아직까지 임명 제청을 하지 않았다. 법원 안팎에선 청와대와 사법부가 원하는 후보가 달라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
이를 두고 “대법원장의 직무유기”라는 비판이 거셌던 만큼 조 대법원장은 향후 절차를 속도감 있게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조 대법원장이 후보 두 명을 동시에 제청해 청와대와 협의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사법부와 청와대가 각자 원하는 인사를 한명씩 선택하면 협의가 수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초유의 ‘임명 제청 지연’으로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 확보 논의가 실종됐다는 비판도 나온다. 현재 대법관 13명 중 여성은 3명 뿐이고, 서울대 출신이 12명을 차지한다. 이런 상황에서 사회적 소수자 사건에 관심을 기울였던 이 대법관의 후임 인선이 ‘법원과 청와대 사이 정치 거래’로만 다뤄지는 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지난 3일 성명을 내고 “대법원 구성은 기싸움이나 거래의 대상이 아니”라며 “향후 6년간 대법원의 모습과 나아가 우리 사회의 중요한 흐름을 결정하는 일”이라고 했다. 참여연대도 “특정 학벌과 성별이 과잉 대표된 대법원 구조에서는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판결에 반영하기 어렵다”며 “후보 천거부터 심사 동의, 추천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다양한 배경을 가진 법조인이 발탁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비밀번호 입력 없이 접속 가능한 와이파이를 이용하다가 개인정보가 유출돼도 통신사가 책임 지지 않는다는 등의 불공정 약관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6일 SK텔레콤·KT·LG U+ 등 통신 3사의 서비스 이용약관을 심사해 개인정보 유출 및 손해배상 책임 회피 등 불공정 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연달아 발생한 상황에서 다수의 개인정보를 보유한 통신사의 관리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 통신 3사는 비밀번호가 없는 와이파이에 연결했다가 정보가 유출된 경우 회사의 책임을 면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었다. 일부 통신사는 자동응답시스템(ARS) 등 사설 전화교환기를 통한 정보 유출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았다.
공정위는 통신사가 고객의 보안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음에도 해당 약관이 개인정보 침해 사고의 책임을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전가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통신 3사는 약관에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라는 문구를 명시해 자사 귀책사유로 인한 정보 유출 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기로 약관을 고쳤다.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할 때 손해배상 책임을 전면 면제했던 규정도 개선됐다. 통신 3사는 천재지변 상황이라도 회사의 책임을 무조건 면제하는 대신 ‘손해배상 책임을 감면할 수 있다’로 조항을 개정해 구체적 사정에 따라 책임을 판단하도록 했다
LG U+의 경우 ID와 비밀번호가 제3자에게 도용됐을 때 회사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책임을 지고 나머지는 소비자 책임으로 돌리는 조항이 문제가 됐다. 공정위 지적에 따라 LG U+는 중과실뿐만 아니라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조항을 수정했다.
KT도 약관에 담겼던 ‘부당한 의사표시 간주’ 조항을 고쳤다. KT는 약관 개정이나 계약 해지 시 소비자가 명확한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회사의 변경안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해 왔다. 공정위는 고객의 무응답을 동의로 임의 추정하는 것은 약관법상 무효라고 판단했다. 이에 KT는 약관 개정 시 동의 간주 사실을 고객에게 미리 개별 고지하고, 계약 해지의 경우 사전에 동의한 고객에 한해서만 해당 규정을 적용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국민 대다수가 이용하는 통신서비스 이용약관을 전반적으로 점검함으로써 통신사의 보안 및 개인정보 관리 책임을 한층 강화했다”며 “앞으로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불공정 약관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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