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수납전문가 자발적 이직 청년도 생애 한 차례 구직급여…‘세대 상생형’ 정년연장 연내 입법 > 공지사항

정리수납전문가 고용노동부가 자발적으로 이직하려는 청년에게도 생애 한 차례 구직급여를 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노동시장에 신규 진입하는 청년층에 특화한 청년첫취업지원제를 신설하고, 구직촉진수당도 인상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4일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하반기 업무 추진 방향을 보고했다.
노동부는 하반기 핵심 과제로 청년 취업 및 중장년 재취업을 위한 지원 방안을 내놨다. 우선 35세 미만 청년이 일정 기간 이상 일한 뒤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 생애 한 차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고용보험법 개정을 연내 추진한다. 청년이 자신과 더 맞는 일자리를 찾기 위한 이직을 시도하는 경우 고용 시장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국가가 경력 재설계를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최근 청년층 고용 한파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첫 취업에 도전하는 청년들을 위한 특화 지원책인 ‘K-유스개런티(청년첫취업지원제)’를 신설한다. 청년들이 취업 경험이 없어도 국민취업지원제도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고, 직업 훈련 및 취업 연결 등을 맞춤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에게 취업 지원과 생계비를 지원하는 제도인데, 이를 통해 받을 수 있는 월 60만원의 구직촉진수당도 65만원으로 인상한다.
김 장관은 “기업에선 경력직을 선호하고, 청년들은 취업을 하지 못해 경력을 쌓지 못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국가가 청년들의 첫 경력을 책임지는 제도를 설계해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중장년층이 다시 일할 기회를 넓히기 위해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사업장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노동부는 정년 연장과 관련해선 사회적 논의를 바탕으로 연내 ‘세대 상생형 정년 연장’ 법제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미래인 청년 고용 상황이 여전히 안 좋다”면서 “청년이 원하는 좋은 일자리가 확대될 수 있도록 기존의 틀을 뛰어넘는 혁신적 대책을 마련해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노동부는 하반기 핵심 과제로 노동시장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사회안전매트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 일환으로 최근 김 장관이 언급한 ‘K-노동복지회의소’를 신설하는 방안을 연내 마련하겠다고 했다.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등 기존 노동법이 포괄하지 못하는 869만명의 비정형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 및 복지 지원을 위한 기구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김 장관은 이재명 정부의 노동 분야 핵심 국정과제 추진 계획도 보고했다. 당초 지난 5월1일 노동절 이전 처리를 목표로 했던 ‘일하는 사람 권리에 관한 기본법’과 ‘노동자 추정제’ 패키지 법안은 연내 입법을 추진한다.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과 관련해선 단계적 확대를 위해 사회적 대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혀, 법 개정 및 시행령 개정까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인 ‘플랫폼·특수고용·프리랜서를 위한 최저보수제’ 추진 계획은 이번 업무보고에 포함되지 않았다. 다만 노동부는 도급제 노동자의 최저임금 적용 등 최저임금 제도 개편안을 연내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노동부는 현재 95만명 수준인 고용보험 가입 예술인·노무제공자를 최대 160만명까지 확대하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최근 일부 대기업에서 논란이 된 ‘영업이익 N% 성과급’ 및 노동쟁의 범위 등과 관련해선 이달 중 지침을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했다. 지난달 이 대통령이 노동쟁의 범위를 둘러싼 현장 혼란을 막기 위해 노동부에 기준 마련을 주문한 데 따른 것이다.
노동부는 상반기 주요 성과로 산업재해 사망자 및 임금체불액 감소 등을 꼽았다. 하반기에도 최근 10년간 동일 유형 재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사업장 183곳을 대상으로 기업별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해 밀착 관리하는 등 산재를 줄이기 위해 취약 부분을 ‘핀셋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미국과 이란의 협상 상황이 혼선을 거듭하는 가운데 양국의 무기 전력은 상반된 흐름을 보이고 있다. 미국의 핵심 전력인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요격미사일 등이 ‘사실상 소진’되며 바닥을 드러낸 반면, 이란은 휴전 기간에도 쉴 새 없이 무기고를 채우며 전쟁 재개에 대비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 CNN 방송은 4일(현지시간) 미·이란 전쟁으로 인해 미군의 사드 요격 미사일 보유량의 80%를 소진했으며 패트리엇 미사일은 절반밖에 남지 않았다고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CNN은 “사드 재고가 이 정도로 낮은 수준이라는 사실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미군 수뇌부에서 미사일 재고가 ‘위험할 정도로 낮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주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대규모 공습을 보류한 배경에도 무기 부족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안보에 의존하는 걸프지역 동맹국들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전쟁 전 미국이 최신형 패트리엇 미사일 약 2200기와 사드 미사일 약 452기를 보유한 것으로 추산한 바 있다.
바닥을 드러낸 것은 공격용 장거리 미사일도 마찬가지다. 로이터통신은 이날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미군이 정밀타격미사일(PrSM)과 지대지 미사일 에이태큼스(ATACMS)를 사실상 모두 소진했다”고 보도했다. 한 발당 100만달러(약 14억원)가 넘는 고가의 무기로 먼 거리에서 목표물을 안전하고 정밀하게 타격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이 장거리 미사일이 없으면 향후 대규모 공습 재개 시 유인 폭격기와 같이 위험도가 높은 공격 방식에 의존해야 할 수 있다고 로이터는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핵심 미사일 재고를 회복하는 데엔 수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이 이란 외 중국, 러시아, 북한 등과 무력 충돌한다면 전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다.
같은 날 이란에서는 정반대의 소식이 전해졌다. 알자지라방송은 이란이 미국과의 휴전 기간 미사일을 생산하는 등 군사력을 회복했다면서 모하마드 아크라미니아 이란군 대변인의 최근 국영방송 인터뷰를 근거로 들었다.
아크라미니아 대변인은 “우리는 종전 양해각서(MOU)가 제공한 기회와 휴전의 모든 순간을 최대한 활용했다”며 지난 6월 중순 MOU 체결 이후 미사일을 쉬지 않고 만들고 손상된 무기를 수리·복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차세대 무인기(드론)가 실제 전투에 투입됐고 구체적인 성능은 추후 공개하겠다고도 했다. 그는 “우리는 미국을 절대 신뢰하지 않았다. 미국의 약속 불이행 전력 때문에 전쟁이 다시 시작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며 이란이 긴장의 끈을 놓지 않아 왔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란이 전투태세를 갖추고 있다는 징후는 최근 잇따라 흘러나오고 있다. 지난달 29일에는 이란이 중국산 휴대용 대공미사일 300~400기를 도입하기로 했으며 수주 안에 첫 물량을 인도받을 예정이라는 로이터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한편 호르무즈 해협 통항에 관한 이란과 오만 간 합의가 머지않았다는 기대가 나오면서 역내 긴장은 잠시 누그러진 모양새다. 다만 충돌은 계속되고 있다. 예멘의 친이란 무장 세력 후티 반군은 이날 사우디아라비아 나즈란 공항을 드론으로 공격했다고 주장했다. 후티가 봉쇄를 선언한 예멘 인근 홍해에서는 인도 국적 상선이 발사체와 무인정(드론 보트) 공격을 받고 침몰했다.
미국 공화당 의원들이 지난달 시행된 한국의 개정 정보통신망법을 겨냥한 항의 서한을 보냈다. 이들은 정통망법의 모호한 규정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미국 기업을 처벌하는 데 이용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화당 소속 짐 조던 하원 법사위원장은 6일(현지시간) 엑스에 한국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보낸 서한을 공개했다. 법사위 소속 스콧 피츠제럴드·대럴 아이사·마이클 바움가트너 등 공화당 의원들이 서한에 함께 서명했다.
이들은 서한에서 한국의 정통망법 개정안을 “온라인상 발언과 표현에 중대한 위협”으로 규정하며 “(이 법이) 방미통위가 헌법상 권리를 행사한 미국 기업과 이용자들을 처벌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법이 “허위 정보를 정의하지도 않았고, 이 법이 어떻게 집행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며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검열을 확산하는 데 이용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한국이 유럽연합(EU)의 디지털서비스법을 참고했다는 점을 거론하며 “한국은 정부가 동의하지 않는 자유 발언을 삭제하지 않으면 미국 SNS 회사에 막대한 벌금과 처벌을 부과할 것이라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이 EU의 전철을 밟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7일 시행된 정통망법 개정안은 네이버·카카오·구글·메타·엑스 등 플랫폼 사업자에게 허위·조작 정보에 대한 삭제·차단 등 법적 의무를 지우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서한은 정통망법을 둘러싼 미국 정부의 지속적인 압박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미 국무부는 정통망법 입법 과정에서 여러 차례 해당 법안이 “디지털 서비스의 불필요한 장벽”이 될 수 있다며 “중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서한에 참여한 피츠제럴드 의원은 이날 별도 성명에서 “어떤 외국 정부도 미국 기업에 압력을 가해 헌법으로 보호되는 발언을 검열하도록 할 권한은 없다”며 “한국의 소위 ‘허위정보법’은 모호하고 광범위하며 남용되기 쉽다”고 주장했다.
한국 정부는 정통망법 개정안이 미국 기업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외교부는 이날 “해당 법안은 디지털 환경 변화에 따른 사회적 폐해에 대응하고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에서 추진됐다”며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또 “정부는 법안이 마련된 취지를 고려해, 관계부처 간 협업 하에 미 법사위에 도입 취지 및 효과 등을 적극 설명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공화당 소속 법사위 의원들은 지난달 한국 정부의 쿠팡 차별 대우에 관한 보고서 작성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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