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해력 법무부 미래위, ‘청와대 기획사정 수사’ 진상조사 대상 추가
또또링3
2026-08-08 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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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력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미래위)가‘청와대 기획사정 의혹’을 추가 진상조사 대상으로 선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미래위는 지난달 30일 이규원 전 대전지검 부부장검사 측에 이 사건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긴급출국금지 사건’과 함께 진상규명 필요 사건으로 선정됐다고 통보했다.
앞서 이 전 검사와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지난달 초 공동 대리인을 통해 법무부에 두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빚어진 검찰의 권한 남용·인권침해 의혹을 진상규명 대상에 포함해 달라는 제안서를 냈다.
이 전 검사는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에서 근무하던 2018∼2019년 김 전 차관 성접대 의혹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씨와 박관천 전 청와대 행정관의 면담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언론에 알린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지난해 3월 일부 혐의를 유죄로 보고 벌금 50만원의 선고유예를 내렸다. 2심은 1심보다 유죄 인정 범위를 다소 넓혀 벌금 2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대법원이 지난 6월 벌금 200만원의 선고 유예를 확정한 이후 이 전 검사는 판결에 불복해 재판소원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무부 미래위는 지난 6월 검찰 수사상의 인권침해나 권한남용 의혹이 제기된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출범했다. 1차 조사 대상으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대장동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 위례신도시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사건, 윤석열 전 대통령 명예훼손 허위보도 의혹 사건 등 7건을 선정했다.
감독 선임과정과 관련한 의혹으로 경찰에 압수수색을 당한 데 이어 외국인 심판 등을 상대로 한 성 접대 의혹이 제기된 대한축구협회가 공식 사과했다.
협회는 8일 홈페이지에 ‘축구 팬 및 축구 관계자 여러분께 드리는 글’이라는 제목의 사과문을 올려 “2026 북중미 월드컵 이후 협회를 둘러싼 각종 잡음에 큰 실망과 걱정을 안겨드린 점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축구 팬 여러분께 기쁨과 환희를 안겨드려야 할 저희 협회는 최근 본연의 기능을 잃고 말 그대로 최근 본연의 기능을 잃고 말 그대로 참담한 상황에 놓여있다”며 “국회 청문회에 이어 사상 초유의 압수수색과 다수 내부 구성원들조차 제대로 몰랐던 십수 년 전 일에 대한 보도에 이르기까지, 협회와 관련된 각종 사안으로 심려를 끼친 점 깊이 사과드린다”고 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 6일 대한축구협회 사무실·축구회관 등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축구협회가 2024년 홍명보 전 감독을 선임하는 과정에서 내부 규정을 어겼다는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 4일에는 홍명보 전 감독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뒤이어 지난 6일에는 언론 보도로 협회가 10여 년 전 외국인 심판·감독관 등에 성 접대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뒤늦게 불거졌다. 2016년 문화체육부의 감사 결과에 따르면 협회는 2011년부터 약 1년간 국내에서 개최된 월드컵 및 올림픽 예선 3경기, 평가전 4경기 등 총 7개 경기에서 외국인 심판과 경기 감독관 10여 명에게 성 접대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협회는 이날 사과문에서 “현재 이와 같은 부적절한 행위나 카드 사용은 절대 발생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며 “국가대표 선수들이 거둔 값진 성과와 노력이 이번 일로 인하여 오해받거나, 그 의미가 퇴색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밝혔다.
협회는 “외부의 비난과 질태를 전 구성원 모두 가슴 깊이 새기고 철저한 쇄신의 기회로 삼겠다”며 “높아진 외부의 기준과 눈높이에 맞춰 조직문화의 투명성과 도덕성도 더욱더 제고하겠다”고 덧붙였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미래위는 지난달 30일 이규원 전 대전지검 부부장검사 측에 이 사건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긴급출국금지 사건’과 함께 진상규명 필요 사건으로 선정됐다고 통보했다.
앞서 이 전 검사와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지난달 초 공동 대리인을 통해 법무부에 두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빚어진 검찰의 권한 남용·인권침해 의혹을 진상규명 대상에 포함해 달라는 제안서를 냈다.
이 전 검사는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에서 근무하던 2018∼2019년 김 전 차관 성접대 의혹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씨와 박관천 전 청와대 행정관의 면담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언론에 알린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지난해 3월 일부 혐의를 유죄로 보고 벌금 50만원의 선고유예를 내렸다. 2심은 1심보다 유죄 인정 범위를 다소 넓혀 벌금 2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대법원이 지난 6월 벌금 200만원의 선고 유예를 확정한 이후 이 전 검사는 판결에 불복해 재판소원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무부 미래위는 지난 6월 검찰 수사상의 인권침해나 권한남용 의혹이 제기된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출범했다. 1차 조사 대상으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대장동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 위례신도시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사건, 윤석열 전 대통령 명예훼손 허위보도 의혹 사건 등 7건을 선정했다.
감독 선임과정과 관련한 의혹으로 경찰에 압수수색을 당한 데 이어 외국인 심판 등을 상대로 한 성 접대 의혹이 제기된 대한축구협회가 공식 사과했다.
협회는 8일 홈페이지에 ‘축구 팬 및 축구 관계자 여러분께 드리는 글’이라는 제목의 사과문을 올려 “2026 북중미 월드컵 이후 협회를 둘러싼 각종 잡음에 큰 실망과 걱정을 안겨드린 점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축구 팬 여러분께 기쁨과 환희를 안겨드려야 할 저희 협회는 최근 본연의 기능을 잃고 말 그대로 최근 본연의 기능을 잃고 말 그대로 참담한 상황에 놓여있다”며 “국회 청문회에 이어 사상 초유의 압수수색과 다수 내부 구성원들조차 제대로 몰랐던 십수 년 전 일에 대한 보도에 이르기까지, 협회와 관련된 각종 사안으로 심려를 끼친 점 깊이 사과드린다”고 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 6일 대한축구협회 사무실·축구회관 등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축구협회가 2024년 홍명보 전 감독을 선임하는 과정에서 내부 규정을 어겼다는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 4일에는 홍명보 전 감독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뒤이어 지난 6일에는 언론 보도로 협회가 10여 년 전 외국인 심판·감독관 등에 성 접대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뒤늦게 불거졌다. 2016년 문화체육부의 감사 결과에 따르면 협회는 2011년부터 약 1년간 국내에서 개최된 월드컵 및 올림픽 예선 3경기, 평가전 4경기 등 총 7개 경기에서 외국인 심판과 경기 감독관 10여 명에게 성 접대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협회는 이날 사과문에서 “현재 이와 같은 부적절한 행위나 카드 사용은 절대 발생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며 “국가대표 선수들이 거둔 값진 성과와 노력이 이번 일로 인하여 오해받거나, 그 의미가 퇴색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밝혔다.
협회는 “외부의 비난과 질태를 전 구성원 모두 가슴 깊이 새기고 철저한 쇄신의 기회로 삼겠다”며 “높아진 외부의 기준과 눈높이에 맞춰 조직문화의 투명성과 도덕성도 더욱더 제고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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