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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이혼전문변호사 이 대통령 “호르무즈 봉쇄로 세계가 충격…건설적 기여국 연대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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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24 16:14 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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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이혼전문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호르무즈 해협 봉쇄 등으로 빚어진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위기에 대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글로벌 공공재를 공급할 역량과 의지를 갖춘 나라들이 먼저 손을 맞잡고 협력의 공간을 넓혀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81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이같이 밝히며 “이를 건설적 기여국 연대라고 부르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호르무즈와 홍해에서 반복된 해상 봉쇄는 에너지와 물류의 핵심 통로가 무기화될 때, 세계인의 일상이 얼마나 큰 충격을 받을 수 있는지 보여줬다”며 “국제 해협의 자유롭고 안전한 통항은 국제법이 보장하는 권리이자 세계 경제를 지탱하는 기반”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국제에너지기구(IEA)를 비롯한 기존의 협력 체계를 적극 활용하는 동시에, 공급망 위기가 전 세계 경제·민생 위기로 번지지 않도록 에너지 공급망 협력을 더욱 촘촘히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당연하게도 이러한 과제들은 대한민국 혼자 해결할 수 없다”며 ‘건설적 기여국 연대’를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건설적 기여국 연대에 대해 “새로운 기구나 배타적 그룹을 만들자는 것이 아니다”면서 “기존의 국제질서와 유엔의 기능을 존중하면서, 각국이 각자 강점을 가진 분야에서 유연하고 개방적인 방식으로 협력하고, 그 범위를 점차 확대해 나가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처럼 따로 또 같이 만들어 낸 협력의 성과가 축적될 때 지정학적 경쟁과 교착, 분절을 넘어 다자주의에 대한 신뢰를 복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시대의 변화에 발맞춰 유엔 역시 변해야 한다”며 “회의장에서 이뤄낸 합의가 현장의 변화로 이어지고, 세계 시민들이 그 성과를 삶으로 체감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지난해 창립 80주년을 맞아 유엔이 추진 중인 대규모 내부 개혁안인 ‘유엔 80 이니셔티브’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개혁에 대한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억만장자에게 순자산의 5%를 한 차례 과세하는 ‘억만장자세’ 주민투표가 약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노벨경제학상 수상자들이 공개 지지에 나섰다. 이들은 억만장자들의 자산이 급증한 데 비해 세 부담은 낮았다며 이번 투표가 다른 나라의 초부유층 과세 논의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대런 애쓰모글루·폴 크루그먼·조지프 스티글리츠·에스테르 뒤플로·아브히지트 바네르지·피터 다이아몬드 등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경제학자 6인은 19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주에서 추진 중인 억만장자세를 지지하는 공개서한을 발표했다.
캘리포니아주는 오는 11월3일 순자산이 10억 달러(약 1조 3900억 원) 이상인 캘리포니아주 거주 억만장자들에게 순자산의 5%를 일회성으로 과세하는 내용의 ‘주민발의안 40호’를 주민투표에 부친다. 발의안이 통과될 경우 미국 최초의 부유세 사례가 된다.
억만장자세 논의는 지난해 미 의회의 메디케이드 예산 삭감 등에 대응해 캘리포니아 의료노조 SEIU-UHW가 약 1000억달러의 재원 마련을 제안하면서 시작됐다. 캘리포니아대(UC) 버클리 캠퍼스의 에마뉘엘 사에즈·가브리엘 쥐크만 교수 등 저명한 부유세 연구자들이 세금안 설계에 참여했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들은 서한에서 “지난 수십 년간 캘리포니아 억만장자들의 자산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캘리포니아는 미국에서 불평등이 가장 심한 지역 중 하나가 됐다”며 캘리포니아가 억만장자 과세라는 “역사적 조처를 하기 적합한 곳”이라고 밝혔다.
서한에 따르면 현재 캘리포니아 상위 0.001%에 해당하는 억만장자 약 250명의 자산은 2조3000억달러로, 주 전체 납세자의 연간 소득을 합친 것과 맞먹는다. 10년 전 캘리포니아 상위 0.001%의 자산이 약 7000억달러였던 것과 비교하면 3배가 넘는 규모다.
수상자들은 억만장자들이 사회·경제적 기여에 대해 이미 충분한 보상을 받았다면서, 각종 세제상 허점을 이용해 자본수익에 제대로 세금을 내지 않는 동안 평범한 미국인들은 상대적으로 더 높은 세율을 부담해왔다고 지적했다. 근거로는 2019~2025년 캘리포니아 억만장자들이 낸 소득세가 같은 기간 이들의 자산 증가액 1조4000억달러의 1.6%에 불과하다는 분석을 제시했다. 이는 일반 캘리포니아 주민들의 소득세 부담률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라고 이들은 주장했다.
이번 서한은 반대 진영이 억만장자세 과세 대상이 향후 일반 시민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내용의 광고전을 벌인 이후 나왔다. 반대 측은 억만장자세가 결국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한 자산세로 확대될 수 있는 ‘트로이 목마’라고 주장하고 있다.
구글 공동창업자 세르게이 브린과 가상자산 기업 리플 공동창업자 크리스 라슨 등을 비롯한 실리콘밸리 억만장자들은 발의안 통과를 막기 위해 거액을 투입하고 있다. 브린은 억만장자세 반대 단체 ‘더 나은 캘리포니아 만들기’에 1억달러 이상을 기부했다. 이 단체는 억만장자세가 부유층의 캘리포니아 이탈을 촉진해 주정부에 약 250억달러의 세수 손실이 생기고, 은퇴 자금에 세금을 부과하는 위험한 선례를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제학자들은 반대 진영의 이 같은 주장도 반박했다. 억만장자세가 기업과 투자자의 캘리포니아 이탈을 촉진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오히려 그 반대”라고 밝혔다. 주민발의안이 제안된 이후 캘리포니아가 미국 신규 벤처캐피털 투자액의 약 80%를 유치했다며, 2025년 이전 약 50%였던 비중보다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캘리포니아를 번영하게 할 것은 소수 억만장자가 세금을 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성장의 핵심 동력인 보건과 교육, 공공 인프라에 충분한 공공 지출을 하는 것”이라며 “초부유층이 이에 기여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공정한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투표가 “시민들이 억만장자들의 권력에 고삐를 죄기 시작할 첫 번째 기회를 제공한다”고도 강조했다. 이어 다른 주와 국가에서도 초고액 자산가 과세 논의를 촉발할 수 있다며 “이번 투표는 훗날 민주주의와 과두제 간 싸움의 전환점으로 평가될지도 모른다”고 덧붙였다.
현재 정치권의 입장은 미묘하게 엇갈리고 있다. 캘리포니아주 민주당은 억만장자세를 공식 지지하지만, 개빈 뉴섬 주지사는 주 단위 부유세가 기업가와 자본의 이탈을 초래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대신 부유층 과세는 연방 차원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캘리포니아공공정책연구소가 지난 15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억만장자세에 찬성하는 주민은 52%로 반대(46%)보다 근소하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세 대상으로 거론되는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는 지난 1월 억만장자세 납부에 대해 “전혀 문제가 없다(perfectly fine)”고 밝힌 바 있다.
인하대병원은 최근 미국 시사주간지 ‘뉴스위크’가 발표한 ‘2027 세계 최고 전문병원(World’s Best Specialized Hospitals 2027)’ 순위에서 호흡기와 소아과 분야가 나란히 국내 5위에 올랐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발표에서 인하대병원은 호흡기 국내 5위(세계 27위), 소아과 국내 5위(세계 92위), 소화기 국내 10위(세계 157위), 암 국내 14위(세계 217위) 등 4개 임상 분야에 이름을 올렸다. 호흡기 분야는 지난해(세계 35위)보다 순위가 8계단 오른 세계 27위를 기록해 처음으로 글로벌 톱 30에 진입했다. 인하대병원 호흡기내과는 새로운 치료 바이오마커를 제시하는 연구를 꾸준히 이어오며 진료 영역에서 영향력을 키워왔다. 올해는 폐암과 미세 폐병변을 보다 정밀하고 안전하게 진단할 수 있는 로봇 기관지내시경 ‘아이온(Ion)’을 수도권 의료기관 가운데 세 번째, 인천 지역에서는 처음 도입했다.
소아 분야는 지난해 세계 116위에서 순위를 24계단 끌어올리며 처음으로 세계 100위권에 진입했다. 인하대병원은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와 어린이공공전문진료센터, 지역모자의료센터 등을 운영하며 중증·응급 소아 진료체계를 갖추고 있다. 2024년에는 인천 및 경기 서북부권에서 최초로 소아 중환자실을 마련했다. 5개 병상에 최첨단 의료 장비와 전담 의료진을 갖춰 중증 소아환자 분야의 의료 공백을 해소하며 지역 내 의료 접근성을 확대한 전환점이었다는 평을 받는다.
암 분야는 지난해 세계 242위에서 25계단 상승해 217위에 올랐다. 인하대병원은 위암·폐암·대장암·유방암 등 4대 암 적정성 평가에서 1등급을 유지해 왔다. 소화기 분야는 이번 순위 리스트에 처음 이름을 올렸다.
인하대병원은 2023년부터 진료 결과를 환자 스스로 평가하도록 하는 ‘환자자기평가결과’ 시스템도 도입해 대부분의 임상과 진료에 접목하고 있다. 이번 평가에서 인하대병원은 환자자기평가도구 항목에서 최고 등급을 받은 세계 13개 병원에 이름을 올렸다.
이택 인하대학교 의료원장 겸 인하대병원장은 “그동안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필수의료 분야에서 꾸준히 역량을 축적해 왔다”며 “앞으로도 환자 중심 의료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세계적 수준의 의료 역량을 갖춘 병원으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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