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부작용 우려 일부 세제 개편안, 과감하게 수정해야
또또링3
13시간 29분전
1
0
본문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7일 정부 세제개편안에 포함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편안과 ‘주가 누르기 방지법안’에 대해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다. 둘 다 청년층과 개미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반발이 거센 것들인데, 정책 발표 나흘 만에 전면 수정 대상이 됐다. 시장에 미칠 파장과 국민의 수용 가능성을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 허점투성이 정책으로 혼선을 빚은 관련 부처들의 안일함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이자·배당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주는 ISA는 자산 형성 기회가 부족한 청년층과 소액 투자자들의 대표적인 절세 및 자산 증식 수단으로 자리 잡은 지 오래다. 그러나 정부 개편안은 투자 대상을 국내로 한정한 ‘생산적 금융 ISA’를 신설하면서 기존 ISA에 대해선 만기 연장을 제한하고 납입한도 이월을 폐지하는 등 혜택을 축소했다. 개편안이 시행되면 가입자는 만기마다 세금을 정산하고 재가입해야 해 장기절세 혜택이 끊기고, 목돈이 생겼을 때 한꺼번에 납입하는 것도 불가능해진다. 특히 소득이 불규칙한 사회초년생이나 자영업자들의 자산관리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
대주주가 고의적으로 주가를 낮춰 상속·증여세를 줄이는 행위를 막겠다고 내놓은 주가 누르기 방지법안의 경우 실효성이 떨어져 여당에서조차 반발이 나온다. 정부안은 최근 13개 반기 중 12개 반기 동안 주가순자산비율(PBR)이 업종별 하위권인 기업을 적용 대상으로 했다. 현재 이 기준에 해당되는 상장기업은 130개에 불과하고, 대주주가 13개 반기 중 두 차례만 주가를 잠시 올리면 규제를 피할 수 있다. 평가 기준일 전후 2개월 평균 주가의 130%로 정한 낮은 과세 기준도 주가 억누르기를 막기에 한계가 있다.
좋은 취지의 정책이라도 구체적인 설계가 현실과 동떨어지거나 국민에게 피해를 준다면 고집할 이유가 없다. 정부·여당은 시장의 목소리와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부작용을 극복할 보완책을 적극 마련해야 한다. 이번 세제개편의 핵심인 부동산 세제에도 문제가 없는지 봐야 한다.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를 보면 정부가 입법예고한 부동산 세제개편 관련 법안들에 대한 국민의 보완 의견이 9일 오후 현재 4000건이 넘는다. ‘실거주 중심 과세’를 통해 조세 형평성을 높인다는 원칙은 지키면서 시장 충격을 완화하고 선의의 피해자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밀한 보완이 필요하다.
대한축구협회가 2011~2012년 국내에서 열린 국가대표팀 경기를 담당한 외국인 심판 대상으로 수차례 성접대를 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이 사실은 이미 2016년 문화체육관광부의 축구협회 감사에서 적발됐지만, 최근에야 JTBC 보도로 알려졌다. 감사 내용을 보면, 2011년 3월부터 2012년 3월까지 월드컵·올림픽 예선 3경기와 평가전 4경기를 담당한 외국인 심판과 감독관 등 10여명에게 성접대가 이뤄졌다. 한국 축구는 이들 경기에서 ‘5승2무’로 단 한 번도 패하지 않았다. 성접대가 한국에 유리한 판정으로 이어졌는지는 알 수 없지만, 결과적으로 선수들의 노력을 모욕하고 나라 망신까지 시킨 것이라 지탄을 피할 수 없다.
축구협회 감사 보고서에서 드러난 행태는 귀를 의심케 할 정도다. 2012년 열린 2014년 브라질 월드컵 예선 쿠웨이트전 심판 2명의 접대를 위해 서울 강남구 안마시술소에서 협회가 50만원을 결제했고, 2011년 9월 열린 런던 올림픽 예선전의 심판 4명 접대에도 경남 창원의 안마시술소에서 76만원이 사용됐다. 2011년 3월 한국·온두라스전 친선경기 때도 참가 심판들이 안마시술소에서 접대를 받았다. 이를 축구협회가 승인해왔다는 사실에 분노를 넘어 참담함을 느낀다. 협회는 관행이었다고 둘러대지만,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심판 접대 행위 자체만으로도 부적절하다.
비판이 빗발치자 축구협회는 지난 8일 성명을 내고 사과했다. 하지만 국민의 화만 돋우었을 뿐 심각한 상황에 대한 바른 인식도 절박함도 찾아보기 힘들었다. 성접대 논란을 두고 “다수의 내부 구성원들조차 제대로 몰랐던 십수년 전 일”이라고 변명하는가 하면, “높아진 외부의 기준과 눈높이에 맞춰” 등 문구는 반성보다는 책임을 회피하기 급급한 모습이었다. 축구협회의 이런 비상식적인 행태를 보면, 이 단체가 한국 축구를 이끌 역량이 있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
심판 성접대 파문은 과거 한국팀의 정당한 승리마저 의심받을 수 있는 사안이란 점에서 한국 축구의 불행이다. 감사에서 적발되고도 당시 왜 공개되지 않았는지는 물론 무혐의로 처분한 검찰의 부실 수사 정황에 대해 재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축구협회는 해체 수준의 고강도 수술을 단행해야 한다. 썩은 환부를 도려내지 않으면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도, 세계 무대에서 당당히 고개를 들 수도 없을 것이다.
전남광주시는 ‘시민주권’을 내세우며 출범했다. 하지만 민형배 시장은 고위급 수석들을 임용하면서 채용 사실조차 외부에 알리지 않았다. 시장직 인수위원회에서 활동했던 인사들이 차관급 부시장으로 지명된 것을 비롯해 대거 정무수석으로 임용되고 있다.
전남광주시는 지난 7일 수석 3명과 보좌관 1명을 전문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했다. 이들은 별도의 채용공고 없이 고위급 공무원이 됐다.
황풍년 사회문화수석은 3급, 이민철 시민주권수석과 윤희철 녹색도시수석, 정호윤 대외소통보좌관은 4급 상당이다. 광역자치단체에서 3급은 국장급, 4급은 과장급 직위다.
전남광주시는 지난달 20일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해 시정 현안을 보좌할 수석 4명과 보좌관 등 6명을 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통합 이후 복잡해진 시정 주요 현안에 대한 정책 판단과 분야별 조정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수석들의 임용 사실은 비밀에 부쳐지고 있다. 이들 중 공개적으로 채용 절차가 진행 중인 자리는 2급 상당의 정책총괄수석뿐이다. 임용된 수석들이 누구인지, 시청에서 어떤 역할을 맡게 되는지 시민들은 전혀 알 수 없다. 함께 일하는 공무원들에게도 수석 임용 사실은 지난 10일에서야 통보됐다고 한다.
전남광주시 출범 이후 임용이 진행되고 있는 정무직 고위공무원의 대부분은 시장직 인수위 출신이다. ‘시민추천제’를 통해 민형배 시장이 차관급 부시장으로 낙점한 백승주·윤난실 지명자 역시 인수위 사람이다.
수석 3명도 모두 인수위에서 활동했다. 황풍년 수석은 인수위 문화관광위원장, 이민철·윤희철 수석은 기획위원회와 도시공간위원회 위원을 지냈다. 시장을 보좌할 핵심 측근들은 인수위 출신으로 채워졌다.
시민사회단체에서도 우려가 나온다. 기우식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사무처장은 “시민주권을 내세운 시가 고위직 수석들을 인수위 출신으로 채우면서 임용 사실도 외부에 알리지 않는 것은 큰 문제”라면서 “수석들을 왜 임용했는지, 어떤 역할을 맡는지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자·배당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주는 ISA는 자산 형성 기회가 부족한 청년층과 소액 투자자들의 대표적인 절세 및 자산 증식 수단으로 자리 잡은 지 오래다. 그러나 정부 개편안은 투자 대상을 국내로 한정한 ‘생산적 금융 ISA’를 신설하면서 기존 ISA에 대해선 만기 연장을 제한하고 납입한도 이월을 폐지하는 등 혜택을 축소했다. 개편안이 시행되면 가입자는 만기마다 세금을 정산하고 재가입해야 해 장기절세 혜택이 끊기고, 목돈이 생겼을 때 한꺼번에 납입하는 것도 불가능해진다. 특히 소득이 불규칙한 사회초년생이나 자영업자들의 자산관리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
대주주가 고의적으로 주가를 낮춰 상속·증여세를 줄이는 행위를 막겠다고 내놓은 주가 누르기 방지법안의 경우 실효성이 떨어져 여당에서조차 반발이 나온다. 정부안은 최근 13개 반기 중 12개 반기 동안 주가순자산비율(PBR)이 업종별 하위권인 기업을 적용 대상으로 했다. 현재 이 기준에 해당되는 상장기업은 130개에 불과하고, 대주주가 13개 반기 중 두 차례만 주가를 잠시 올리면 규제를 피할 수 있다. 평가 기준일 전후 2개월 평균 주가의 130%로 정한 낮은 과세 기준도 주가 억누르기를 막기에 한계가 있다.
좋은 취지의 정책이라도 구체적인 설계가 현실과 동떨어지거나 국민에게 피해를 준다면 고집할 이유가 없다. 정부·여당은 시장의 목소리와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부작용을 극복할 보완책을 적극 마련해야 한다. 이번 세제개편의 핵심인 부동산 세제에도 문제가 없는지 봐야 한다.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를 보면 정부가 입법예고한 부동산 세제개편 관련 법안들에 대한 국민의 보완 의견이 9일 오후 현재 4000건이 넘는다. ‘실거주 중심 과세’를 통해 조세 형평성을 높인다는 원칙은 지키면서 시장 충격을 완화하고 선의의 피해자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밀한 보완이 필요하다.
대한축구협회가 2011~2012년 국내에서 열린 국가대표팀 경기를 담당한 외국인 심판 대상으로 수차례 성접대를 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이 사실은 이미 2016년 문화체육관광부의 축구협회 감사에서 적발됐지만, 최근에야 JTBC 보도로 알려졌다. 감사 내용을 보면, 2011년 3월부터 2012년 3월까지 월드컵·올림픽 예선 3경기와 평가전 4경기를 담당한 외국인 심판과 감독관 등 10여명에게 성접대가 이뤄졌다. 한국 축구는 이들 경기에서 ‘5승2무’로 단 한 번도 패하지 않았다. 성접대가 한국에 유리한 판정으로 이어졌는지는 알 수 없지만, 결과적으로 선수들의 노력을 모욕하고 나라 망신까지 시킨 것이라 지탄을 피할 수 없다.
축구협회 감사 보고서에서 드러난 행태는 귀를 의심케 할 정도다. 2012년 열린 2014년 브라질 월드컵 예선 쿠웨이트전 심판 2명의 접대를 위해 서울 강남구 안마시술소에서 협회가 50만원을 결제했고, 2011년 9월 열린 런던 올림픽 예선전의 심판 4명 접대에도 경남 창원의 안마시술소에서 76만원이 사용됐다. 2011년 3월 한국·온두라스전 친선경기 때도 참가 심판들이 안마시술소에서 접대를 받았다. 이를 축구협회가 승인해왔다는 사실에 분노를 넘어 참담함을 느낀다. 협회는 관행이었다고 둘러대지만,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심판 접대 행위 자체만으로도 부적절하다.
비판이 빗발치자 축구협회는 지난 8일 성명을 내고 사과했다. 하지만 국민의 화만 돋우었을 뿐 심각한 상황에 대한 바른 인식도 절박함도 찾아보기 힘들었다. 성접대 논란을 두고 “다수의 내부 구성원들조차 제대로 몰랐던 십수년 전 일”이라고 변명하는가 하면, “높아진 외부의 기준과 눈높이에 맞춰” 등 문구는 반성보다는 책임을 회피하기 급급한 모습이었다. 축구협회의 이런 비상식적인 행태를 보면, 이 단체가 한국 축구를 이끌 역량이 있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
심판 성접대 파문은 과거 한국팀의 정당한 승리마저 의심받을 수 있는 사안이란 점에서 한국 축구의 불행이다. 감사에서 적발되고도 당시 왜 공개되지 않았는지는 물론 무혐의로 처분한 검찰의 부실 수사 정황에 대해 재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축구협회는 해체 수준의 고강도 수술을 단행해야 한다. 썩은 환부를 도려내지 않으면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도, 세계 무대에서 당당히 고개를 들 수도 없을 것이다.
전남광주시는 ‘시민주권’을 내세우며 출범했다. 하지만 민형배 시장은 고위급 수석들을 임용하면서 채용 사실조차 외부에 알리지 않았다. 시장직 인수위원회에서 활동했던 인사들이 차관급 부시장으로 지명된 것을 비롯해 대거 정무수석으로 임용되고 있다.
전남광주시는 지난 7일 수석 3명과 보좌관 1명을 전문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했다. 이들은 별도의 채용공고 없이 고위급 공무원이 됐다.
황풍년 사회문화수석은 3급, 이민철 시민주권수석과 윤희철 녹색도시수석, 정호윤 대외소통보좌관은 4급 상당이다. 광역자치단체에서 3급은 국장급, 4급은 과장급 직위다.
전남광주시는 지난달 20일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해 시정 현안을 보좌할 수석 4명과 보좌관 등 6명을 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통합 이후 복잡해진 시정 주요 현안에 대한 정책 판단과 분야별 조정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수석들의 임용 사실은 비밀에 부쳐지고 있다. 이들 중 공개적으로 채용 절차가 진행 중인 자리는 2급 상당의 정책총괄수석뿐이다. 임용된 수석들이 누구인지, 시청에서 어떤 역할을 맡게 되는지 시민들은 전혀 알 수 없다. 함께 일하는 공무원들에게도 수석 임용 사실은 지난 10일에서야 통보됐다고 한다.
전남광주시 출범 이후 임용이 진행되고 있는 정무직 고위공무원의 대부분은 시장직 인수위 출신이다. ‘시민추천제’를 통해 민형배 시장이 차관급 부시장으로 낙점한 백승주·윤난실 지명자 역시 인수위 사람이다.
수석 3명도 모두 인수위에서 활동했다. 황풍년 수석은 인수위 문화관광위원장, 이민철·윤희철 수석은 기획위원회와 도시공간위원회 위원을 지냈다. 시장을 보좌할 핵심 측근들은 인수위 출신으로 채워졌다.
시민사회단체에서도 우려가 나온다. 기우식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사무처장은 “시민주권을 내세운 시가 고위직 수석들을 인수위 출신으로 채우면서 임용 사실도 외부에 알리지 않는 것은 큰 문제”라면서 “수석들을 왜 임용했는지, 어떤 역할을 맡는지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상조내구제
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행복노후플랜 사기
유튜브 조회수 구매
대전이혼전문변호사
용인변호사
의정부형사변호사
상간녀위자료
일산변기막힘
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웹사이트 노출
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수원피부과
상간녀변호사
부산흥신소
수원변호사
의정부변호사
상간녀소송
RIAMCMin사기
용인형사변호사
서초하수구막힘
홈페이지 노출
창원개인회생
종로하수구막힘
용인변호사
GMC 시에라 리스
용인부장검사출신변호사
수원회생
댓글목록0
댓글 포인트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