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가입현금지원 멈추면 굶고, 달리면 탈진…‘40도 폭염’ 배송 노동의 딜레마
또또링3
13시간 26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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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가입현금지원 수도권에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지난 4일 경기 양주에서 50대 배달라이더가 열탈진 증상을 보이며 도로에 쓰러졌다. 노동자는 “배달해야 한다”면서 이송을 거부하다 119 구급대원들이 설득한 끝에 병원에 갔다. 같은 날 서울 서초구와 송파구의 쿠팡 물류센터에서도 배송기사 2명이 온열질환으로 쓰러졌다. 당시 쿠팡 서초캠프의 내부 온도는 42도까지 올라갔다.
올여름 극한 더위가 이어지면서 정부가 작업중지 등 각종 안전 대책 및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있지만 플랫폼을 통해 일하는 야외·이동 노동자들은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1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 개정되면서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경우 사업주는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부여해야 한다. 노동부는 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일 경우 ‘오후 2~5시 무더위 시간대 옥외작업 중지’, 체감온도 38도 이상에서는 ‘긴급조치 작업 외 모든 옥외 작업 중지’ 등 기온에 따른 단계별 작업 중지도 권고한다.
노동부가 정한 기준은 법령이 아닌 노동부 행정지침에 따른 권고 사항이다. 건설노조가 지난 5~7일 건설노동자 2515명을 대상으로 벌인 조사에서 ‘체감온도 38도 이상에서 옥외작업이 전면 중지됐는지’란 질의에 응답자의 50%가 ‘별도 중단 지시 없이 일하고 있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재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노동자가 작업을 중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노동자가 이를 요구하기 쉽지 않다. 게다가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들에게는 아예 적용되지 않는다.
택배사들 가운데 CJ대한통운이 재난 상황에서 배송기사가 자율적으로 업무를 중단할 수 있는 작업중지권 및 배송 지연에 따른 면책권을 운영 중이다. ‘배송 마감시간’을 정해둔 쿠팡은 마감시간을 지키지 못하면 기사의 담당 구역을 회수해버리는 ‘클렌징’ 제도까지 두고 있다. 지난 4일과 6일 쿠팡 배송기사 3명이 연달아 온열질환으로 쓰러진 것도 배송 마감시간과 무관치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쿠팡이 지난 6월부터 당일 배송 주문 마감시간을 연장하면서도 배송 마감시간은 그대로 유지해 노동 강도가 더 심해졌다는 것이다.
폭염 등을 고려해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는 지난 8일부터 오는 15일까지 신선식품 배송 마감시간을 오후 8시에서 당일 자정까지로 한시적으로 완화했다. 그러나 택배노조 관계자는 “지역과 대리점에 따라 해당 조치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곳도 있었고, 회사 차원의 전체적인 공지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구교현 라이더유니온지부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에서 열린 운수노동자 폭염안전 대책 촉구 기자회견에서 “일을 멈추면 소득이 0이 되는 배달노동자에게 휴식권을 보장하려면 소득 보전 대책이 필요하다”며 “고용보험을 재원으로 기후실업급여를 도입하거나, 플랫폼이 극한 기상에 따른 손실을 기후휴업급여로 직접 책임지도록 하는 방법 등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제주도가 추경 예산을 확보해 추가 실시한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사업에 신청자가 대거 몰리면서 화물차의 경우 접수 개시 불과 1시간 만에 보급 물량이 전량 소진됐다. 승용차도 접수 이틀만에 준비한 물량이 모두 동났다.
제주도는 지난 6일 시작한 ‘2026년 하반기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사업’의 승용·화물차 접수를 조기 마감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당초 올해 전기차 민간 보급 물량 5161대가 예산 소진으로 지난 5월 조기 마감됨에 따라 추경에서 예산을 추가 확보해 진행됐다. 보급 물량은 승용 1200대·화물 400대 등 모두 1600대 규모다. 이는 지난해 연간 보급 실적(약 5534대) 20% 이상 늘어난 보급 물량이다.
하반기 추가 보급은 접수 시작과 동시에 구매 수요가 일시에 몰렸다. 승용차 신청 건수는 지난 6일 오후 접수를 시작하자마자 불과 1시간 만에 870대를 돌파했고, 이튿날인 7일 1200대가 마무리됐다. 다만 도는 출고 지연과 신청 취소 가능성을 감안해 공고 물량보다 많은 물량인 1500대까지 예비 접수를 받고 있다.
특히 7일부터 접수를 시작한 전기 화물차는 접수 개시 1시간 만에 신청 건수가 보급 물량(400대)을 훌쩍 넘어서는 500건 이상을 기록했다.
도 관계자는 “전기 화물차 신청이 예산 범위를 넘어서면서 7일 오후 6시부로 접수를 마감했고, 승용차도 12일까지만 신청을 받은 뒤 종료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흥행은 고유가 상황 지속과 더불어 주행거리와 성능이 크게 개선된 신형 전기차가 대거 출시되며 도민 구매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한 제주 지역은 타 지자체 대비 충전 인프라가 촘촘히 구축돼 있고, 섬 지형 특성상 전기차 운행에 최적화돼 있다는 점도 한몫하고 있다. 전기차 구매 보조금도 전국 최고 수준이다.
제주지역 전기차 보급 대수는 지난달 말 기준 누적 4만9335대로, 전체 운행 차량 중 11.89%를 차지한다. 올해 제주지역 연간 전기차 공급 물량은 6800대다,
김남진 제주도 혁신산업국장은 “연초 목표를 웃도는 물량이 모두 소진될 만큼 전기차 전환을 향한 도민의 관심이 높다”면서 “신청 마감으로 인한 혼선을 줄이도록 신속히 안내하고, 늘어나는 수요에 맞춰 보급 방안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올여름 극한 더위가 이어지면서 정부가 작업중지 등 각종 안전 대책 및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있지만 플랫폼을 통해 일하는 야외·이동 노동자들은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1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 개정되면서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경우 사업주는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부여해야 한다. 노동부는 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일 경우 ‘오후 2~5시 무더위 시간대 옥외작업 중지’, 체감온도 38도 이상에서는 ‘긴급조치 작업 외 모든 옥외 작업 중지’ 등 기온에 따른 단계별 작업 중지도 권고한다.
노동부가 정한 기준은 법령이 아닌 노동부 행정지침에 따른 권고 사항이다. 건설노조가 지난 5~7일 건설노동자 2515명을 대상으로 벌인 조사에서 ‘체감온도 38도 이상에서 옥외작업이 전면 중지됐는지’란 질의에 응답자의 50%가 ‘별도 중단 지시 없이 일하고 있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재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노동자가 작업을 중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노동자가 이를 요구하기 쉽지 않다. 게다가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들에게는 아예 적용되지 않는다.
택배사들 가운데 CJ대한통운이 재난 상황에서 배송기사가 자율적으로 업무를 중단할 수 있는 작업중지권 및 배송 지연에 따른 면책권을 운영 중이다. ‘배송 마감시간’을 정해둔 쿠팡은 마감시간을 지키지 못하면 기사의 담당 구역을 회수해버리는 ‘클렌징’ 제도까지 두고 있다. 지난 4일과 6일 쿠팡 배송기사 3명이 연달아 온열질환으로 쓰러진 것도 배송 마감시간과 무관치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쿠팡이 지난 6월부터 당일 배송 주문 마감시간을 연장하면서도 배송 마감시간은 그대로 유지해 노동 강도가 더 심해졌다는 것이다.
폭염 등을 고려해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는 지난 8일부터 오는 15일까지 신선식품 배송 마감시간을 오후 8시에서 당일 자정까지로 한시적으로 완화했다. 그러나 택배노조 관계자는 “지역과 대리점에 따라 해당 조치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곳도 있었고, 회사 차원의 전체적인 공지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구교현 라이더유니온지부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에서 열린 운수노동자 폭염안전 대책 촉구 기자회견에서 “일을 멈추면 소득이 0이 되는 배달노동자에게 휴식권을 보장하려면 소득 보전 대책이 필요하다”며 “고용보험을 재원으로 기후실업급여를 도입하거나, 플랫폼이 극한 기상에 따른 손실을 기후휴업급여로 직접 책임지도록 하는 방법 등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제주도가 추경 예산을 확보해 추가 실시한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사업에 신청자가 대거 몰리면서 화물차의 경우 접수 개시 불과 1시간 만에 보급 물량이 전량 소진됐다. 승용차도 접수 이틀만에 준비한 물량이 모두 동났다.
제주도는 지난 6일 시작한 ‘2026년 하반기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사업’의 승용·화물차 접수를 조기 마감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당초 올해 전기차 민간 보급 물량 5161대가 예산 소진으로 지난 5월 조기 마감됨에 따라 추경에서 예산을 추가 확보해 진행됐다. 보급 물량은 승용 1200대·화물 400대 등 모두 1600대 규모다. 이는 지난해 연간 보급 실적(약 5534대) 20% 이상 늘어난 보급 물량이다.
하반기 추가 보급은 접수 시작과 동시에 구매 수요가 일시에 몰렸다. 승용차 신청 건수는 지난 6일 오후 접수를 시작하자마자 불과 1시간 만에 870대를 돌파했고, 이튿날인 7일 1200대가 마무리됐다. 다만 도는 출고 지연과 신청 취소 가능성을 감안해 공고 물량보다 많은 물량인 1500대까지 예비 접수를 받고 있다.
특히 7일부터 접수를 시작한 전기 화물차는 접수 개시 1시간 만에 신청 건수가 보급 물량(400대)을 훌쩍 넘어서는 500건 이상을 기록했다.
도 관계자는 “전기 화물차 신청이 예산 범위를 넘어서면서 7일 오후 6시부로 접수를 마감했고, 승용차도 12일까지만 신청을 받은 뒤 종료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흥행은 고유가 상황 지속과 더불어 주행거리와 성능이 크게 개선된 신형 전기차가 대거 출시되며 도민 구매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한 제주 지역은 타 지자체 대비 충전 인프라가 촘촘히 구축돼 있고, 섬 지형 특성상 전기차 운행에 최적화돼 있다는 점도 한몫하고 있다. 전기차 구매 보조금도 전국 최고 수준이다.
제주지역 전기차 보급 대수는 지난달 말 기준 누적 4만9335대로, 전체 운행 차량 중 11.89%를 차지한다. 올해 제주지역 연간 전기차 공급 물량은 6800대다,
김남진 제주도 혁신산업국장은 “연초 목표를 웃도는 물량이 모두 소진될 만큼 전기차 전환을 향한 도민의 관심이 높다”면서 “신청 마감으로 인한 혼선을 줄이도록 신속히 안내하고, 늘어나는 수요에 맞춰 보급 방안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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