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공화당 의원이 헤그세스 국방장관 탄핵안 발의 > 홍보게시판

최종 파면 가능성 작지만…매시 의원 “옳은 일이기 때문에 한다”
미국 공화당 소속 토머스 매시 하원의원(켄터키주)이 9일(현지시간)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의회 승인 없이 이란 전쟁을 지휘·지속하는 등 헌법을 위반하고 권한을 남용했다는 이유를 들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중간선거 후 엿새 만에 부정선거론을 꺼내들었다.
이날 공개된 탄핵소추 결의안에는 이란 전쟁 외에도 베네수엘라와 예멘에서의 군사작전, 민간인 보호 의무 위반 등 8개 혐의가 담겼다. 이 중 3개 혐의는 이란 전쟁과 관련돼 있다. 의회 승인 없이 전쟁을 수행한 것, 의회가 전쟁 종식 또는 지속을 위한 승인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킨 뒤에도 군사작전을 이어간 것, 전쟁권한법에 따른 철군 기한을 지키지 않은 것 등이다.
나머지 혐의에는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불법 생포, 예멘에서의 승인받지 않은 군사작전, 카리브해상에서 마약 밀매 용의자들을 상대로 한 불법 군사공격이 포함됐다. 민간인 사상자를 최소화하기 위한 법률을 무시하고,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다’고 말한 마크 켈리 민주당 상원의원을 처벌하려고 해 그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혐의도 제기됐다.
매시 의원은 탄핵안 통과 가능성에 대해서는 불확실하다고 인정했다. 그는 “충분한 표를 확보했는지 모르겠다”면서도 “이것이 옳은 일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중간선거에서 상·하원 다수당을 차지했지만 새 의회 임기는 내년 1월3일 시작된다. 현재 의회 구도에서는 탄핵안의 하원 통과 여부도 장담할 수 없다.
하원, 이르면 이번주 탄핵안 표결헤그세스 “당파적 정치게임” 반발
공화 의원, 헤그세스 탄핵안 발의
매시 의원처럼 공화당 의원 중 이탈표가 나와 탄핵안이 하원을 통과하더라도 실제 파면 가능성은 작다. 상원에서 최종적으로 파면을 결정하려면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매시 의원을 향해 “패배자”라고 비난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탄핵 추진은 “당파적 정치게임”이라고 반발했다.
하원은 이르면 이번주 탄핵안 표결에 나선다. 하원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더라도 상원에서 최종 판단이 내려지기 전까지 헤그세스 장관은 직무를 유지한다.
그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 “과연 이번 ‘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졌다고 믿는 사람이 있느냐”며 “여론조사 결과가 어떻게 그렇게 크게 빗나갈 수 있다는 말이냐”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지난 3일 중간선거 당일 “선거 결과를 전적으로 수용한다”며 민주당과 협력 가능성을 시사한 지 6일 만에 이를 뒤집은 것이다. 그는 “일부 사전투표에서 무더기 표가 쏟아져 나왔다”며 “모든 것은 투표 기기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구체적인 증거는 제시하지 않았다.
AFP통신은 “2020년 대선에서 선거를 도둑맞았다는 근거 없는 주장과 맥을 같이한다”고 했다. 민주당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는 “트럼프가 한심하게도 선거 결과 불복론으로 돌아온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었다”며 “아무리 불평해도 피할 수 없는 진실은 바뀌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10일(현지시간) 안드리 시비하 우크라이나 외교장관과의 회담에서 국가 간 상호 존중과 신뢰, 성실한 합의 이행이 양국 관계 발전의 기본 전제조건이라고 말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주요 7개국(G7) 외교장관회의를 계기로 열린 이날 회담에서 이같이 밝히며 양국 간 현안이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가 북한군 포로의 한국행 관련 비공개 합의를 어긴 데 대해 한국 정부가 사과와 재발 방지 등 후속 조치를 요구한 상황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조 장관은 한국 정부가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한 원칙적 입장을 변함없이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인도적 지원과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시비하 장관은 양국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지속하자고 말했다. 한국 정부의 우크라이나 지원에 사의를 표하고,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위해 한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를 바란다고도 했다.
양국 장관이 직접 만난 것은 한국 정부가 지난달 8일 박기창 주우크라이나대사를 소환하고 같은 달 20일 공관원 절반을 철수시킨 이후 처음이다.
경남도는 14조7368억원 규모 2027년도 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한다고 11일 밝혔다.
박일웅 경남도 행정부지사는 이날 도청에서 내년도 예산안 편성 브리핑을 하며 올해 당초 예산(14조2851억원)보다 4517억원(3.2%) 늘어난 14조7368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일반회계가 13조472억원, 특별회계가 1조6896억원이다.
박 부지사는 지방세입 정체,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다른 교부세 증가분 감소, 도비를 투입해야 하는 국고보조사업 확대로 도 재정 운용이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관행적 지출을 과감히 정비해 확보한 재원을 민생 안정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집중 투입한다고 강조했다.
도는 ‘도민과 함께 경남대도약’ 민선 9기 도정 비전 아래 4대 분야에 예산을 중점 배정했다.
도는 먼저 지역혁신선도기업 육성(194억원), 우주산업클러스터 조성(30억원), 소상공인 경영개선 지원(59억원), 긴급 생계비를 지원하는 경남동행론(20억원) 등 산업·민생경제 분야에 571억원을 투입한다.
또 방학 중 아동식사 확대(288억원),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98억원), 은퇴 후 소득공백에 대비하는 도민연금 확대(57억원), 365안심병동 운영(40억원), 재해위험지역 정비(2736억원) 등 사회복지·보건·안전 분야에 8조4482억원을 편성했다.
남부권 광역관광개발(491억원), 문화선도산단 조성(42억원), 근거리 공공체육시설 확충(254억원) 등 문화·관광·체육 분야에 7천106억원을 배정해 ‘즐기는 문화·머무는 도시’를 실현한다.
또 농어업인수당 지원(440억원), 스마트농업지구 육성지구 조성(104억원), 굴 특화 수산식품 클러스터 조성(14억원), 국가지원지방도 확장·포장(1135억원) 등 농림해양수산·교통물류·수자원 분야에 1조9855억원을 투입해 상생의 균형성장·잘사는 농촌을 이룬다.
박 부지사는 “이번 예산안은 도민과 함께 경남대도약을 열어갈 발판”이라며 “교부세 회복, 소방재원 확대 등 정부에 재정구조 개선을 지속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제438회 정례회 중인 도의회는 내달 15일 제6차 본회의를 열어 각 상임위·예결위가 심사해 넘긴 내년도 경남도 예산안을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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